국회의원 박덕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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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 말말말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면 안 되고 미리 재난안전의 정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그러다 보니까 국회예정처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지방 이양에 따라서 지자체의 자체 우선순위에 밀려서 홍수 피해 등 지역주민의 심각한 위험이 우려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 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1개지요?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선진국이지만 국가하천이 80%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10%다 이것도 그렇고 국가하천 승격되는 것도 30년 동안 1개뿐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지난해 굴포천 1건이 승격됐습니다. 그것도 지난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지특회계로 전환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그런데 국가하천 정비율을 또 보면 국가하천의 정비율이 81%인데 지방하천은 한 49%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이, 전체 지방하천의 22% 정도가 되는데 이래서 특히 지방하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 괴산댐 유역인 달천을 비롯해서 우리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지역구인 청주 무심천․미호천 등 지방하천들이 지난 7월 홍수에 무방비로 노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지난 30여 년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지방하천이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10% 정도 이렇게 불과합니다. 일본은 거기에 비해서 약 80%가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있는 것과 상당히 비교가 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장관님,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하천 중 국가하천이 몇 %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우리 여야 간사님들께서 댐 관리 일원화 문제를 특위 정책과제로 채택해 주시고요. 내년에 특위 개최 시에 기재부, 산자부, 국토부, 한수원, 수공 등을 출석시켜서 현안보고 및 공청회를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어쨌든 지난 수해 때 장관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또 예산 확보도 많이 해 주셔서 일단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댐 관리 일원화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여기에 댐 관리 일원화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산자부, 한수원, 국토부, 수공 등 이해기관들과 협의․중재로 이 일을 해결할 의지가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이 6개가 하천법상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명백한 무허가 불법시설물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한수위 법령 위반입니다. 그때 한수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규정한 댐․보 연계운영규정을 위반해서 홍수 전날 기상청 예보를 무시하고 제한수위 55㎝를 초과 운영했습니다. 세 번째로 위기 대응 부적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긴급 방류에 이르기까지 한수원은 홍수 통 제기관인 국토부에 보고․공유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하천법, 자연재해법, 재난안전법 등 총체적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월류 위험등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보면 9개의 수력댐 중에 팔당댐 등 여섯 곳이 수문학적 안전성으로 월류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진단되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내진 안전등급은 지난 7월 감사원 국가 주요시설 재난대비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의암댐과 보성강댐은 내진 안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팔당댐은 댐 붕괴 시에 수도권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내진 등급을 현행 1등급에서 특등급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한수원이 정부 결정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댐 관리 일원화 필요성이 대두된 이래 마침내 지난해 6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는 데서 올해 1월부터 한수원 수력댐 관리․운영을 국토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한수원은 총 열여덟 차례 실무회의와 여섯 차례 정부 중재에도 불구하고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산자부, 한수원이 관리하는 괴산수력발전댐이 1980년 월류 이래 이번에 정상 5㎝를 남긴 월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긴급방류에 따라서 상하류 마을이 초토화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산자부․한수원 수력발전댐과 국토부 다목적댐 안전관리 이원화로 인한 그런 제도적․구조적․운영적 실패가 가져온 명백한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괴산댐 포함한 6개 댐이 무허가 불법시설물로 돼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오늘 첫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향후에 재정당국인 기재부와 현안별 소관부처를 특위에 출석시켜서 현안을 공유하고 또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재부도 한번 참석을 시키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먼젓번에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저는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인박덕흠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협조하면서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가 잘되도록 위원장님과 힘을 합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래서 정말 중립성을 가지고 임한다면, 지금 이회창 전 총리․감사원장께서 업적이 참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감사원에서는 정평이 나고 있는데 그런 전철을 밟으셔 가지고 감사원장후보자가 정말 우리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가 봤을 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든 재산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래도 먹고사시는 데는 걱정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또 독립성 이것이 제일 큰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무원의 나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말 사회의 제일 어려운 그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타워크레인에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나다 보니까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원에서 발 벗고 조치를 취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한테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게 사실은 제일 힘없는 노동자들이 사실상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안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 점을 준용해서 향후 퇴직 제한뿐만 아니라 공적 상신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문제는 평소에 공적, 공훈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감경 사유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감사를 시작해서, 감사원이 질문 답변을 통해서 조사를 시작하잖아요? 이때 향후, 그 이후에 징계 경감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자 해서 공적 상신하는 편법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그래서 현재 검경 수사 개시 또는 감사원 조사 개시가 이루어지면 퇴직이 제한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의 재산 현황

539.4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덕흠의 활동 요약


박덕흠의 공약


박덕흠의 입법활동


박덕흠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박덕흠의원실 채용 정보


박덕흠의 잘한 일


박덕흠의 못한 일



박덕흠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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