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덕흠
공유하기
- 생년월일: 1953년 10월 18일
- 한자이름: 朴德欽
- 영문이름: PARK DUKHYUM
- 당선지역: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당선회수: 재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19,20대
- 특기:
- 취미: 등산
- 전화번호: 02-784-6550
- 보좌관: 전상인,송현우
- 비서관: 김필수,손현우
- 비서: 정서영,최윤희,유상혁
- 약력
- 한양대학교 토목공학 박사
제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현)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위원장
현 )충청북도 스카우트연맹 연맹장
전) 새누리당 조직부총장
전) 새누리당 중앙연수원 원장
전) 새누리당 충북도당 위원장
전) 새누리당 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전)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전) 원화코퍼레이션(주) 대표이사
박덕흠의 말말말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면 안 되고 미리 재난안전의 정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면 안 되고 미리 재난안전의 정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그러다 보니까 국회예정처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지방 이양에 따라서 지자체의 자체 우선순위에 밀려서 홍수 피해 등 지역주민의 심각한 위험이 우려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 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다 보니까 국회예정처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지방 이양에 따라서 지자체의 자체 우선순위에 밀려서 홍수 피해 등 지역주민의 심각한 위험이 우려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 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1개지요?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선진국이지만 국가하천이 80%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10%다 이것도 그렇고 국가하천 승격되는 것도 30년 동안 1개뿐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지난해 굴포천 1건이 승격됐습니다. 그것도 지난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지특회계로 전환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개지요?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선진국이지만 국가하천이 80%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10%다 이것도 그렇고 국가하천 승격되는 것도 30년 동안 1개뿐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지난해 굴포천 1건이 승격됐습니다. 그것도 지난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지특회계로 전환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그런데 국가하천 정비율을 또 보면 국가하천의 정비율이 81%인데 지방하천은 한 49%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이, 전체 지방하천의 22% 정도가 되는데 이래서 특히 지방하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 괴산댐 유역인 달천을 비롯해서 우리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지역구인 청주 무심천․미호천 등 지방하천들이 지난 7월 홍수에 무방비로 노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지난 30여 년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지방하천이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국가하천 정비율을 또 보면 국가하천의 정비율이 81%인데 지방하천은 한 49%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이, 전체 지방하천의 22% 정도가 되는데 이래서 특히 지방하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 괴산댐 유역인 달천을 비롯해서 우리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지역구인 청주 무심천․미호천 등 지방하천들이 지난 7월 홍수에 무방비로 노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지난 30여 년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지방하천이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10% 정도 이렇게 불과합니다. 일본은 거기에 비해서 약 80%가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있는 것과 상당히 비교가 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0% 정도 이렇게 불과합니다. 일본은 거기에 비해서 약 80%가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있는 것과 상당히 비교가 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우리 여야 간사님들께서 댐 관리 일원화 문제를 특위 정책과제로 채택해 주시고요. 내년에 특위 개최 시에 기재부, 산자부, 국토부, 한수원, 수공 등을 출석시켜서 현안보고 및 공청회를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우리 여야 간사님들께서 댐 관리 일원화 문제를 특위 정책과제로 채택해 주시고요. 내년에 특위 개최 시에 기재부, 산자부, 국토부, 한수원, 수공 등을 출석시켜서 현안보고 및 공청회를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어쨌든 지난 수해 때 장관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또 예산 확보도 많이 해 주셔서 일단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댐 관리 일원화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쨌든 지난 수해 때 장관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또 예산 확보도 많이 해 주셔서 일단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댐 관리 일원화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여기에 댐 관리 일원화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산자부, 한수원, 국토부, 수공 등 이해기관들과 협의․중재로 이 일을 해결할 의지가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기에 댐 관리 일원화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산자부, 한수원, 국토부, 수공 등 이해기관들과 협의․중재로 이 일을 해결할 의지가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이 6개가 하천법상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명백한 무허가 불법시설물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한수위 법령 위반입니다. 그때 한수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규정한 댐․보 연계운영규정을 위반해서 홍수 전날 기상청 예보를 무시하고 제한수위 55㎝를 초과 운영했습니다. 세 번째로 위기 대응 부적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긴급 방류에 이르기까지 한수원은 홍수 통 제기관인 국토부에 보고․공유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하천법, 자연재해법, 재난안전법 등 총체적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월류 위험등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보면 9개의 수력댐 중에 팔당댐 등 여섯 곳이 수문학적 안전성으로 월류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진단되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내진 안전등급은 지난 7월 감사원 국가 주요시설 재난대비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의암댐과 보성강댐은 내진 안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팔당댐은 댐 붕괴 시에 수도권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내진 등급을 현행 1등급에서 특등급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한수원이 정부 결정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댐 관리 일원화 필요성이 대두된 이래 마침내 지난해 6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는 데서 올해 1월부터 한수원 수력댐 관리․운영을 국토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한수원은 총 열여덟 차례 실무회의와 여섯 차례 정부 중재에도 불구하고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6개가 하천법상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명백한 무허가 불법시설물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한수위 법령 위반입니다. 그때 한수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규정한 댐․보 연계운영규정을 위반해서 홍수 전날 기상청 예보를 무시하고 제한수위 55㎝를 초과 운영했습니다. 세 번째로 위기 대응 부적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긴급 방류에 이르기까지 한수원은 홍수 통 제기관인 국토부에 보고․공유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하천법, 자연재해법, 재난안전법 등 총체적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월류 위험등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보면 9개의 수력댐 중에 팔당댐 등 여섯 곳이 수문학적 안전성으로 월류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진단되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내진 안전등급은 지난 7월 감사원 국가 주요시설 재난대비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의암댐과 보성강댐은 내진 안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팔당댐은 댐 붕괴 시에 수도권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내진 등급을 현행 1등급에서 특등급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한수원이 정부 결정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댐 관리 일원화 필요성이 대두된 이래 마침내 지난해 6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는 데서 올해 1월부터 한수원 수력댐 관리․운영을 국토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한수원은 총 열여덟 차례 실무회의와 여섯 차례 정부 중재에도 불구하고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산자부, 한수원이 관리하는 괴산수력발전댐이 1980년 월류 이래 이번에 정상 5㎝를 남긴 월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긴급방류에 따라서 상하류 마을이 초토화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산자부․한수원 수력발전댐과 국토부 다목적댐 안전관리 이원화로 인한 그런 제도적․구조적․운영적 실패가 가져온 명백한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괴산댐 포함한 6개 댐이 무허가 불법시설물로 돼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산자부, 한수원이 관리하는 괴산수력발전댐이 1980년 월류 이래 이번에 정상 5㎝를 남긴 월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긴급방류에 따라서 상하류 마을이 초토화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산자부․한수원 수력발전댐과 국토부 다목적댐 안전관리 이원화로 인한 그런 제도적․구조적․운영적 실패가 가져온 명백한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괴산댐 포함한 6개 댐이 무허가 불법시설물로 돼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오늘 첫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향후에 재정당국인 기재부와 현안별 소관부처를 특위에 출석시켜서 현안을 공유하고 또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재부도 한번 참석을 시키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늘 첫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향후에 재정당국인 기재부와 현안별 소관부처를 특위에 출석시켜서 현안을 공유하고 또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재부도 한번 참석을 시키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먼젓번에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저는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인박덕흠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협조하면서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가 잘되도록 위원장님과 힘을 합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먼젓번에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저는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인박덕흠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협조하면서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가 잘되도록 위원장님과 힘을 합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래서 정말 중립성을 가지고 임한다면, 지금 이회창 전 총리․감사원장께서 업적이 참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감사원에서는 정평이 나고 있는데 그런 전철을 밟으셔 가지고 감사원장후보자가 정말 우리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정말 중립성을 가지고 임한다면, 지금 이회창 전 총리․감사원장께서 업적이 참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감사원에서는 정평이 나고 있는데 그런 전철을 밟으셔 가지고 감사원장후보자가 정말 우리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가 봤을 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든 재산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래도 먹고사시는 데는 걱정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봤을 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든 재산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래도 먹고사시는 데는 걱정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또 독립성 이것이 제일 큰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또 독립성 이것이 제일 큰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무원의 나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무원의 나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말 사회의 제일 어려운 그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타워크레인에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나다 보니까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원에서 발 벗고 조치를 취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한테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말 사회의 제일 어려운 그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타워크레인에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나다 보니까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원에서 발 벗고 조치를 취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한테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게 사실은 제일 힘없는 노동자들이 사실상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게 사실은 제일 힘없는 노동자들이 사실상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 점을 준용해서 향후 퇴직 제한뿐만 아니라 공적 상신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점을 준용해서 향후 퇴직 제한뿐만 아니라 공적 상신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문제는 평소에 공적, 공훈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감경 사유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감사를 시작해서, 감사원이 질문 답변을 통해서 조사를 시작하잖아요? 이때 향후, 그 이후에 징계 경감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자 해서 공적 상신하는 편법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그래서 현재 검경 수사 개시 또는 감사원 조사 개시가 이루어지면 퇴직이 제한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제는 평소에 공적, 공훈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감경 사유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감사를 시작해서, 감사원이 질문 답변을 통해서 조사를 시작하잖아요? 이때 향후, 그 이후에 징계 경감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자 해서 공적 상신하는 편법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그래서 현재 검경 수사 개시 또는 감사원 조사 개시가 이루어지면 퇴직이 제한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의 재산 현황
539.4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덕흠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3%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4%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817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장대리 위원 위원장직무대행 의원
박덕흠의 공약
- 20대
- 19대
박덕흠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8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1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국가로 하여금 김포 등 접경지역에 총 53개의 사회기반시설(SOC)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전체 53개 SOC 종류 중 3.8%인 2개(도로 및 철도)의 SOC에만 국비 등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음. 일반법보다 우선 적 ... - [입법예고] [2011246]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8-0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으로 토지소유자 및 일반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현행법에서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람 기간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 ... - [입법예고] [2011173]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2017-12-29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를 심사하고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으로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70년 가까이 고통 받고 있는 생존 피해자들과 유 ... - [입법예고] [201114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5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이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과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남발되어 오히려 사회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법의 권위가 바로서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형기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벌금？과료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람, 헌정질서 파괴범죄？집단살해범죄？반인륜 또는 ... - [입법예고] [2011106]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박덕흠의원 등 19인)
2017-12-28 제안이유 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어 휴양, 생태관광 등 다양한 친수활용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 ... - [입법예고] [201106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포함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 지명 3인은 그 지명이 대법원장의 단독으로 이루어져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을 취약하게 하고, 헌법재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법원 ... - [입법예고] [201106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1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고 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으로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을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게 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 - [입법예고] [201102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7-1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한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각종 제한과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권에 피해를 입고 있으 ... - [입법예고] [201101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0인)
2017-1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 ... - [입법예고] [20110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1인)
2017-1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이하 “위원자격”)은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이 ...
박덕흠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박덕흠의원실 채용 정보
박덕흠의 잘한 일
박덕흠의 못한 일
박덕흠의 참석한 회의 목록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