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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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1년 3월 18일
- 한자이름: 朴大出
- 영문이름: PARK DAECHUL
- 당선지역: 경남 진주시갑
- 당선회수: 재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당선이력: 19,20대
- 특기:
- 취미:
- 전화번호: 02-784-6750
- 보좌관: 김성욱, 최두식
- 비서관: 이봉주, 조정대
- 비서: 정종현, 정진효, 심효은, 김세아
- 약력
- <학력>
·진주고등학교 졸업(49회)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
·새누리당 대변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진주·부산 발전협의회 고문
·前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前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
·前 서울신문 정치부장
·前 서울신문 논설위원
·前 부경대학교 겸임교수
박대출의 말말말
박대출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러면 지금 이 다문화채널 하겠다는 게 어떤 재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한다고, 이것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지금 이 다문화채널 하겠다는 게 어떤 재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한다고, 이것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대출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큰 포인트는 2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정부에서 좀 곤란하다는 것은 수익성이 의심이 된다, 또 최명길 위원님이나 저나 송희경 위원님은 지금 200만 다문화가정 그리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이 추세에 그 가정을 위한 채널이 기존에 19개나 의무운용되는 그런 채널에 도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 포함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 필요성 하나, 이게 운용이 되었을 때 수익성을 가질 것이냐 하는 의문성 하나…… 필요성이 앞서겠어요, 의문성이 앞서겠어요? 그 가치를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 보세요. 필요성이 앞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가치는? 지금 나머지 19개의 의무운용채널들 수익성 다 납니까? 다 흑자운영이에요? 아니지요? 흑자운영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큰 포인트는 2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정부에서 좀 곤란하다는 것은 수익성이 의심이 된다, 또 최명길 위원님이나 저나 송희경 위원님은 지금 200만 다문화가정 그리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이 추세에 그 가정을 위한 채널이 기존에 19개나 의무운용되는 그런 채널에 도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 포함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 필요성 하나, 이게 운용이 되었을 때 수익성을 가질 것이냐 하는 의문성 하나…… 필요성이 앞서겠어요, 의문성이 앞서겠어요? 그 가치를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 보세요. 필요성이 앞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가치는? 지금 나머지 19개의 의무운용채널들 수익성 다 납니까? 다 흑자운영이에요? 아니지요? 흑자운영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대출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저도 최명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기존의 의무운용채널이 19개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데 또 추가로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부분이 역설적으로,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개나 의무운용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을 위한 채널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다문화 채널 이런 게 공익채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필요하게 운용이 된다면 몰라도 올해 공익채널에서 또 탈락을 했지요, 이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도 최명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기존의 의무운용채널이 19개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데 또 추가로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부분이 역설적으로,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개나 의무운용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을 위한 채널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다문화 채널 이런 게 공익채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필요하게 운용이 된다면 몰라도 올해 공익채널에서 또 탈락을 했지요, 이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대출 위원 - 제343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입니다. 무엇보다도 각 분야에서 탁월한 식견과 능력을 갖춘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미방위가 일하는 상임위원회 또 품격 있는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보필하고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대출입니다. 무엇보다도 각 분야에서 탁월한 식견과 능력을 갖춘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미방위가 일하는 상임위원회 또 품격 있는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보필하고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대출 위원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오늘 전체회의는 조금 이따가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국회를 총 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남은 법안들과 안건들이 처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가운데 일부 내용은 위헌 문제라는 논의에 봉착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진통을 겪어 오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 큰 여야 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의 통과에 제가 큰 반대는 하지 않지만 그 내용에 반대한다는 이유는 제가 분명히 기록을 위해서 남겨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현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에 근거해서 과학기술의 혁신 등에 관해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의결을 앞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은 헌법상 자문기구로 한정되어 있는 그런 자문회의를, 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권한을 자문회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헌법상 자문만 할 수 있는 기구가 국가 R&D 사업 예산의 배분 조정 내역과 목표,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심의 권한까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 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한 명확한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자문회의에 심의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고 이렇게 심의 권한을 만일에 부여하려면, 사실상 헌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개헌까지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법률 개정은 우리 입법부가 헌법을 부정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지금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현재 자문회의와 국과심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무리하게 자문회의로 통합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문회의로 이런 통합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만일 이게 운영 과정에서 큰 변화가 생기지 않고, 또 전향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통합이 되지 않고 고위 공무원 자리 하나 늘리는 데 그치게 된다면 우리가 법질서도 무너뜨리고 국가 운영 체계에서 공무원의 운용 문제에서도 또 하나의 우를 범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지적하던 여러 사항들이 앞으로의 운영 과정에서 전혀 잘못된 점이 없도록 특히 유념해서 운영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늘 전체회의는 조금 이따가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국회를 총 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남은 법안들과 안건들이 처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가운데 일부 내용은 위헌 문제라는 논의에 봉착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진통을 겪어 오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 큰 여야 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의 통과에 제가 큰 반대는 하지 않지만 그 내용에 반대한다는 이유는 제가 분명히 기록을 위해서 남겨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현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에 근거해서 과학기술의 혁신 등에 관해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의결을 앞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은 헌법상 자문기구로 한정되어 있는 그런 자문회의를, 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권한을 자문회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헌법상 자문만 할 수 있는 기구가 국가 R&D 사업 예산의 배분 조정 내역과 목표,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심의 권한까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 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한 명확한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자문회의에 심의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고 이렇게 심의 권한을 만일에 부여하려면, 사실상 헌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개헌까지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법률 개정은 우리 입법부가 헌법을 부정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지금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현재 자문회의와 국과심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무리하게 자문회의로 통합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문회의로 이런 통합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만일 이게 운영 과정에서 큰 변화가 생기지 않고, 또 전향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통합이 되지 않고 고위 공무원 자리 하나 늘리는 데 그치게 된다면 우리가 법질서도 무너뜨리고 국가 운영 체계에서 공무원의 운용 문제에서도 또 하나의 우를 범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지적하던 여러 사항들이 앞으로의 운영 과정에서 전혀 잘못된 점이 없도록 특히 유념해서 운영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대출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격사유는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인수위랑. 결격사유를 보완할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준용하는 거라고, 결격사유라는 것은 여기서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직 인수위 기능을 했으니까 그 인수위법에 적용하는 결격사유가 그대로 준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완할 것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결격사유는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인수위랑. 결격사유를 보완할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준용하는 거라고, 결격사유라는 것은 여기서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직 인수위 기능을 했으니까 그 인수위법에 적용하는 결격사유가 그대로 준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완할 것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대출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 법안이니까 제가 의견을 좀 낼게요. 지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는 것 아니에요? 이 논의 안이 언제 개정될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이 취지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을 준용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이고 그리고 인수위법에 따라서 인수위에 준용하는 기준에 따라서 법안을 제출했고, 이미 국정기획자문위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가 출범했고 기능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 기능이 법적인 적용을 받으려면 이 법이 그대로 지금 통과되어야지, 앞으로 언제…… 개정안이 논의되는 시점에 맞추게 되면 이 법이 중간에 사장되거나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 금 어차피 개정 취지에…… 한다면 이 개정안에 동의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는 법안을 가지고, 올해부터 적용해야 되는 법안의 내용인데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미 올해 5월부터 가동이 되어 버렸잖아요. 가동이 되어 가지고 이 기능을, 인수위는 해체가 됐는데 거기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인수위에 관련한 그런 기준을 적용받아야 이 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를 인정한다면 지금 이 법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언제 개정될지 모르는 법안을 해 가지고 중간에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령이 시기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그것은 추후에 다시 또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나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은 피해야 되니까 이것은 동의를 해 주시지요. 취지에 동의한다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 법안이니까 제가 의견을 좀 낼게요. 지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는 것 아니에요? 이 논의 안이 언제 개정될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이 취지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을 준용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이고 그리고 인수위법에 따라서 인수위에 준용하는 기준에 따라서 법안을 제출했고, 이미 국정기획자문위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가 출범했고 기능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 기능이 법적인 적용을 받으려면 이 법이 그대로 지금 통과되어야지, 앞으로 언제…… 개정안이 논의되는 시점에 맞추게 되면 이 법이 중간에 사장되거나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 금 어차피 개정 취지에…… 한다면 이 개정안에 동의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는 법안을 가지고, 올해부터 적용해야 되는 법안의 내용인데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미 올해 5월부터 가동이 되어 버렸잖아요. 가동이 되어 가지고 이 기능을, 인수위는 해체가 됐는데 거기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인수위에 관련한 그런 기준을 적용받아야 이 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를 인정한다면 지금 이 법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언제 개정될지 모르는 법안을 해 가지고 중간에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령이 시기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그것은 추후에 다시 또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나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은 피해야 되니까 이것은 동의를 해 주시지요. 취지에 동의한다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대출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이런 공간은, 충분히 그런 채널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정부 측도 그렇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이런 공간은, 충분히 그런 채널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정부 측도 그렇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대출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알코올하고 마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독 1기․2기․3기면 과의존 1기고, 과다의존 하든지 초과다의존 하든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알코올하고 마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독 1기․2기․3기면 과의존 1기고, 과다의존 하든지 초과다의존 하든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대출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병적 상태로 온 건데, 그것이 지금 현행법 인터넷중독의 정의라고요, 3조 20호.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었는데 이것을 과의존 표현하는 것도 뭔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병적 상태로 온 건데, 그것이 지금 현행법 인터넷중독의 정의라고요, 3조 20호.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었는데 이것을 과의존 표현하는 것도 뭔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대출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가 이것은 지적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인터넷 중독의 정의가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병적 상태로 온 거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이것은 지적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인터넷 중독의 정의가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병적 상태로 온 거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대출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조나 지원,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연구를 조금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조나 지원,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연구를 조금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대출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면 노력 안 할 것 같아. 조금 더,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방법 없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면 노력 안 할 것 같아. 조금 더,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방법 없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대출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넘어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 지금 문장이 안 맞아요, 수정안과. ‘호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과 수정의견을 봤을 때…… 다시 정리 한번 해 가지고 줘야 될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넘어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 지금 문장이 안 맞아요, 수정안과. ‘호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과 수정의견을 봤을 때…… 다시 정리 한번 해 가지고 줘야 될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대출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런 식으로 하지. 대통령령에 하고 전반적으로 세부 사항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하는 게 안 될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 식으로 하지. 대통령령에 하고 전반적으로 세부 사항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하는 게 안 될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대출의 재산 현황
8.4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대출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57%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81%
- 국회본회의 청가: 1회
- 발언 회수: 1149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위원 위원장대리 의원
박대출의 공약
- 20대
- 19대
박대출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0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2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학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외국인 유학생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교육기관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위가 인정됨 ... - [입법예고] [201130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3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되나 민간위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함. 하지만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개인의 권익을 침해 ... - [입법예고] [201117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중소기업 범위의 중요기준으로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을 열거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러한 법령 체계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는 사실상 대통령령의 내용에 따라 확정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대상을 선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그 ... - [입법예고] [201117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법률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법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 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 - [입법예고] [20108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2017-12-15 제안이유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 당시 화물자동차의 연료인 경유와 LPG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함에 따라 화물운송 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고, 화물차주가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상태, 운전면허 취소상태, 책임·대물배상·적재물배상 보험 등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 등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 - [입법예고] [201078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1인)
2017-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성(性) 관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존 스쿨(John school)제도를 2005년 8월부터 시행해 운영하여 오고 있음. 존 스쿨 제도는 성(性) 매수 등의 범죄를 행한 초범의 경우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러나 동 제도는 현행 법률에 명문화가 되어 있지 ... - [입법예고] [2010427]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13인)
2017-11-27 제안이유 지난 정권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은 청와대 전 비서관들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하여 뇌물공여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하는 등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고 있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확대되고 있고 법무부도 검찰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 - [입법예고] [201038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8인)
2017-1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을 비롯한 각종 대형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교통 시설물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또한 국토부가 고시한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따르면, 30년 이상 노후화된 교량과 터널 등이 5년 후에는 2배, 10년 후에는 3배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수· ... - [입법예고] [20101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11-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정식 후보자등록기간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제한된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현수막 부착, 어깨띠 착용, 명함 및 인쇄물 배포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 중 명함을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 ... - [입법예고] [200988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의원 등 10인)
2017-10-18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납부의무자인 조합 등에 결정·통지되는 재건축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부과종료시점인 준공시점까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동일하게 분담되고 있음. 그런데 준공시점과 사업개시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획일적인 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 산정기준을 양도받는 시점까지의 시세 상승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한 자 또는 오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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