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정책과장 박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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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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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정책과장 박대림 - 제346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학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차관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서울대가 법인화되면서 기타 국립대학하고 예산 지원만큼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서울대 부분에서는 저희도 출연금은 계속 조금 줄여 나가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지만 다만 아직까지 줄이는 단계에는 가지 않았다는 게 문제이고요. 국립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경상비 부문은 기본 포뮬러를 갖고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업비 부문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업비만 갖고 비교를 해 보면 국립대만 지금 주고 있는 사업비가 포인트 사업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85억 해서 교당 한 9700만 원밖에 주지 않는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작년 예산을 1000억으로 올리는 것까지 계획을 했었다가 예산 당국과의 협의에서 200억 수준으로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립대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늘려서 지원을 따로 할 예정이고요, 서울대 부분은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더 철저하게 예산 그리고 결산 단계에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부분이 낭비되거나 누수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대학정책과장 박대림 - 제346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 부분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 대 5 매칭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낮은 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 재정 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되고요 원하는 만큼, 올린 만큼만 대학에서 제출을 하고 절반은 대학에서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저희가 해서 설계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대학정책과장 박대림 - 제346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리고 시간강사가 보통 한 학교에서 한 6학점 2과목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다시 두 배 정도 하시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와 대학이 5 대 5로 매칭을 하기 때문에 받는 금액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대학정책과장 박대림 - 제346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나왔던 평균 격차가 1만 8880원 정도가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일단 기본단가로 잡았습니다. 그것이 시간당 1만 8800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3학점짜리 한 강의를 맡는다고 하고 거기에 12를 곱하게 되면 한 달에 받는 돈이 나오니까 대략……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대학정책과장 박대림 - 제346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학정책과장입니다. 지금 국립대 같은 경우는 공무원에 대한 기타경비, 인건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립대에 대한 것은 별도로, 출연금 내지는 민간경상보조로 별도 단위사업을 하나 신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위사업 신설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 작성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대학정책과장 박대림 - 제346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학정책과장입니다.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414억을 산출한 게 전체 대학에 대해서 국립대와 사립대의 시간강사 강의료 격차를 일단 다 계산을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국고로 100% 준다고 하면 82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 대학들에게 전부 다 국고로 그 편차를 보전해 주면 대학 자체의 노력분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대학이 부담하고 절반은 국고가 부담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50% 그렇게 잡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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