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남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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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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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지금 사실 기재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지고 쓰라고 하지만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내진 보강 못 하게 돼 있어요.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돈 많이 준 것 같이 얘기하지만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 가보면 필수경비조차, 제가 차관께도 그런 말씀드리고 있지만 인천의 한 구 같은 데는 인건비조차 커버를 못 하니까 교육 경비조차 못 주는 이런 현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BTL 방식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되, 감독이나 이런 것은 철저히 하되 이 문제만큼은 그 방식으로 접근해서 일시에 해결하는 방법 이것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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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위원 - 제35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사회권 남겨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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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박남춘 - 제35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남춘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파악해서요, 저는 이것 개선하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시정명령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임이 안 되는 분을 어떻게 다시 공모를 시켜 가지고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리고 자기가 추천한 추천위원들 통해서요. 저는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 이전에, 무리 가는 게 법 아닙니까. 순리를 따라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남춘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러니까 특히 이 대목은 연원도 있는 거라는 것이지요, 연평도 포격 이후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서병수 시장님 인사하신 것 보고받으셨어요, 교통공사 사장? 제가 국정감사 때 장관님께도 계속 질의했는데요. 연임 규정에 해당이 안 돼서 연임 못 시키는 사람을 다시 공모시켜 가지고 사장 선임을 해 버렸어요. 아니, 연임이 안 됐으면…… 그분은 경영 저기가 나빠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사의 원칙상. 그런데 그것을 다시……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 얘기까지 했어요. ‘행안부에서 이것을 지금, 지방 공기업들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만들 테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부산에 가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여기 와서 종합감사 할 때 장관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임명을 해 버리셨어요. 그것도 추천위원회는 사장을 두 사람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런 추천위원들한테 다 추천 받아서 올라가서 그분이 또 뽑혀서 지금 3년을 합니다. 원래 연임하면 1년밖에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남춘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관련해서요. 제가 어제도 토론회를 한번 가져 봤는데 피해 의식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역주민들께서. 그때 당시에 연평도…… 오늘이 사실은 연평도 포격 7주기가 되는,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날짜를 잊지 말자 해서 어제 토론회를 해 봤는데 그때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당시에 이주시켜 달라, 피해보상 해 달라, 안전보장 해 달라 하니까 그것은 다 빼 버리고 ‘거기서 사십시오, 우리가 잘해 드릴 테니까’, 국토 지키는 그 차원에서라도 있어 달라고 그 한 가지만 중점적으로 해 줬지 세 가지는 다 일언반구 들어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게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객선조차 마음대로 탈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백령도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오전에 배가 들어가요, 두 척이 동시에. 갔다가 그분들이 타고 나오면 인천에 도착하는 시간이 5시예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1박을 해요, 1박을. 그래서 이게 교행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여객선사의 수익이 안 맞는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겨우, 그것도 한 척이 끊어졌던 걸 시비하고 군비를 줘 가지고 지금 겨우 다니고는 있어요, 그 두 척도. 그러나 이런 대목이야말로 국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 근거를 담기 위해서 안상수 의원께서, 자유한국당의 지역구 의원이신데 지금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지역의 섬과는 다른 서해 5도 특유의 정주대책을 보장해 주고 거기에 살아 주십시오 하는 국가의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만큼은 근거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남춘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물론 지금까지의 방식이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BTL로 안전과 관련되는 걸 일시에 쫙 해서 20년 상환해 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남춘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안이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냐 이거지요. BTL방식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남춘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법이나 이런 구체적 얘기보다도 재정을 투입하겠다 하는 그 태도 자체가 너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남춘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러시고, 제가 보기에 또 가장시급한 게 학교라는 말이지요, 학교. 그런데 방법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보니까 학교시설 내진율이 굉장히 낮은데 고등학교까지 내진 보강에 소요되는 예산이 4.5조, 4조 5000억 정도고 국립대학까지 포함하면 한 5조 원 이렇게 된다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기재부하고 물론 얘기를 했겠지만 올해부터 매년 2500억 이상 투자해서 2035년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아닌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남춘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래서 체계적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래도 다행히, 제가 지진 난 날도 보도자료를 내고 했지만 우리 지역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그러니까 아까 소방상황실이나 시․군․구의 지역 재해대책본부 같은 데가 내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부터 무너지면 상황 파악하고 대응해야 될 사람들이 대피해야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니까. 다행히 그래도 이번에 당정청 협의하시면서 380억 증액을, 공공시설물 보강을 위해서 증액을 하신다고 했고 저는 일차적으로 이런 곳이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 충분히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남춘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러면 이번에도 그것과 대비해서 계속 일본이나 이런 사례들을 한번 정리 잘해서 자꾸 기록으로 나가고…… 그런데 그게 제 손에도 안 온 것 같아, 경주지진 백서가. 그것 있습니까, 경주지진? 저한테 하나 보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남춘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진 대비하시느라고 행안부 직원 분들 많이 고생하십니다. 오늘도 지진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혹시 이번 경주지진 때나 이럴 때 정부 자체가 백서나 이런 것을 한번 남기신 적이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남춘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있을 때 좀 하시지, 여당 간사 계실 때 해 주시면 더욱 좋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남춘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결을 했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남춘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에서 이것 예산을 요구한 적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남춘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보상이 아니고 그거네. 유도선 노후선박 대체 건조하는 지원자금이에요. 그게 법상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남춘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러니까 연륙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그 유도선 노후선박 대체해 주는 돈이다 이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남춘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뒤늦게 했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남춘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그게 2억 5000 아니에요? 이것 맞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남춘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원안은 그냥 다 있으니까. 깎자고 했던 것을 원안대로 해 주는 거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남춘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그게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자총 저기도 원안대로 한 거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남춘의 재산 현황

22.9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남춘의 활동 요약


박남춘의 공약


박남춘의 입법활동


박남춘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박남춘의원실 채용 정보


박남춘의 잘한 일


박남춘의 못한 일



박남춘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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