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광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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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7년 3월 26일
- 한자이름: 朴洸瑥
- 영문이름: PARK KWANGON
- 당선지역: 경기 수원시정
- 당선회수: 재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19,20대
- 특기:
- 취미:
- 전화번호: 02-784-5364
- 보좌관: 이한돌,이용국,김민주
- 비서관: 김길전
- 비서: 장미영,오영하,한소진
- 약력
- MBC 도쿄 특파원, 앵커, 보도국 통일외교부장, 정치국제에디터, 논설위원, 보도국장
제18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민주당 홍보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제19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당대표 비서실장
현) 제20대 국회의원
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온의 말말말
소위원장 박광온 -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 박광온입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법률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위원회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획 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 결정과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통제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 박광온입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법률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위원회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획 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 결정과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통제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박광온 - 제355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다른 위원님…… 이제 전체위원회 회의 시간도 다가오고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최교일 위원님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다 더 명확하게, 국회 운영이 정말로 모든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간사님께도 이런 뜻을 충분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본회의가 5시에 잡혀 있고 또 이 법안이 어쨌든 저희 소위원회에서 거의 논의한 내용대로 정리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소위원회에서 의결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정부에서 추가로 더 말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른 위원님…… 이제 전체위원회 회의 시간도 다가오고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최교일 위원님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다 더 명확하게, 국회 운영이 정말로 모든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간사님께도 이런 뜻을 충분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본회의가 5시에 잡혀 있고 또 이 법안이 어쨌든 저희 소위원회에서 거의 논의한 내용대로 정리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소위원회에서 의결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정부에서 추가로 더 말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박광온 - 제355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안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서 급하게 소위를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 표발의)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 표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안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서 급하게 소위를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 표발의)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 표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박광온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 고형권 제1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 직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또 국회 기재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 고형권 제1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 직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또 국회 기재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광온 위원 -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산회에 앞서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3당 원내대표단의 합의 발표가 있은 뒤에 정당 간사 간에 전화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호 간사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3당 간사가 합의를 통해서 원내대표단에게 이걸 맡기지 않았는데 원내대표단이 이렇게 덜컥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회 운영상의 큰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 하는 점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간사로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원내대표단의 합의가 다 이루어진 마당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 또한 어려우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 간사는 명확하게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원내대표단의 합의 부분을 위원회에서 완전히 없던 일로 하기는 어렵다 하는 점에는 반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소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 중이었고 어느 부분까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추경호 간사의 어떤 철학적 문제가 있어서 합의에 장벽이 됐었는데 그 부분 또한 소위원회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던 차에 원내대표단의 합의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추경호 위원님 또 김성식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저희 간사들이 앞으로 국회 운영에 어떤 세심한 배려가 있도록 원내대표단께 충분히 말씀드리겠다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밝혀 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회에 앞서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3당 원내대표단의 합의 발표가 있은 뒤에 정당 간사 간에 전화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호 간사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3당 간사가 합의를 통해서 원내대표단에게 이걸 맡기지 않았는데 원내대표단이 이렇게 덜컥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회 운영상의 큰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 하는 점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간사로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원내대표단의 합의가 다 이루어진 마당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 또한 어려우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 간사는 명확하게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원내대표단의 합의 부분을 위원회에서 완전히 없던 일로 하기는 어렵다 하는 점에는 반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소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 중이었고 어느 부분까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추경호 간사의 어떤 철학적 문제가 있어서 합의에 장벽이 됐었는데 그 부분 또한 소위원회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던 차에 원내대표단의 합의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추경호 위원님 또 김성식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저희 간사들이 앞으로 국회 운영에 어떤 세심한 배려가 있도록 원내대표단께 충분히 말씀드리겠다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밝혀 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박광온 - 제355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13쪽의 내용이지요. 13쪽의 내용만 반영하고 지금까지 논의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하나로 묶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2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13쪽의 내용이지요. 13쪽의 내용만 반영하고 지금까지 논의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하나로 묶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2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박광온 - 제355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면 합의가 이루어진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심사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논의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하나로 묶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합의가 이루어진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심사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논의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하나로 묶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박광온 - 제355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면 더 얘기 안 하셔도…… 김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과학기술기본법에 혹시 이게 반영되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민 간사로부터 조금 전에 들어가지 않는다, 정부 측과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다 하는 답을 제가 들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더 얘기 안 하셔도…… 김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과학기술기본법에 혹시 이게 반영되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민 간사로부터 조금 전에 들어가지 않는다, 정부 측과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다 하는 답을 제가 들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박광온 - 제355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우선 제가 계속 하기 전에 논의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단의 합의가 있었고 제가 간사들 간에 전화협의를 통해서 오늘은 상한 부분, 한도 부분에 대해서는 담지 않고 예타 위탁하는 부분만 반영하기로 간사 간에 의견이 모아졌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과학기술기본법에서도 이 부분은 제외해야 법의 체계상 맞다는 점을 과기방통위 신경민 간사께 말씀드렸고 신 간사께서 정부관계자, 유영민 장관과 협의해서 조금 전에 동의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부 쪽에서 동의하겠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논의를 간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예타 위탁하는 부분만 국가재정법에 반영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위원님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질의․토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경호 간사가 저한테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서 원내대표단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그냥 원내대표단에서 이 문제를 바로 가져가서 이렇게 결론을 냈느냐, 이 국회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아주 상당한 문제를 드러냈고 그래서 이 방식에 동의할 수 없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알려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문제의식에 바탕해서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질의․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선 제가 계속 하기 전에 논의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단의 합의가 있었고 제가 간사들 간에 전화협의를 통해서 오늘은 상한 부분, 한도 부분에 대해서는 담지 않고 예타 위탁하는 부분만 반영하기로 간사 간에 의견이 모아졌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과학기술기본법에서도 이 부분은 제외해야 법의 체계상 맞다는 점을 과기방통위 신경민 간사께 말씀드렸고 신 간사께서 정부관계자, 유영민 장관과 협의해서 조금 전에 동의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부 쪽에서 동의하겠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논의를 간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예타 위탁하는 부분만 국가재정법에 반영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위원님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질의․토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경호 간사가 저한테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서 원내대표단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그냥 원내대표단에서 이 문제를 바로 가져가서 이렇게 결론을 냈느냐, 이 국회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아주 상당한 문제를 드러냈고 그래서 이 방식에 동의할 수 없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알려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문제의식에 바탕해서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질의․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박광온 - 제355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우원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홍의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오늘 심사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우원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홍의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오늘 심사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박광온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박광온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하고 정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좀 더 명료하고 간결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실하고 정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좀 더 명료하고 간결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광온의 재산 현황
14.9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광온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50%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0%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3079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소위원장 위원 위원장대리 의원
박광온의 공약
- 20대
- 19대
박광온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9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24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유효기간 만료로 미회수된 상 ... - [입법예고] [201129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과 관련한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비밀 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한 경우에 대하여 2년 이하의 ... - [입법예고] [20112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를 수사하거나 재판을 담당한 공무원 등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동법 제43조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을 위반한 자는 제50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그런데 위반행위의 ... - [입법예고] [201128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원 등에게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의 수사등에 관련한 사람 ... - [입법예고] [2011291]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 오염을 환경상의 위해요인으로 보아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에서 실내공간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게 하는 등 의무를 두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환경피해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됨 ... - [입법예고] [20112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 제과점, 상점, 학원, 도서관, 운동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인권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일반음식점 비율은 95.8%에 달함. 제과점의 99.1%, 식료품 소매점의 98.0%도 편의시설 ... - [입법예고] [201120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상법」상 이사·감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수출입은행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자산규모 및 정책적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 - [입법예고] [20112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지수와 사회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국가 중 각각 상위 4위와 2위로 조사되었고, 사회자본지수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등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평가와 징후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은 ... - [입법예고] [201119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LPG)의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또는 사용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 - [입법예고] [20112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6년 음주운전 적발건수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각각 22만 917건, 1만 9천769건으로 음주음전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이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해외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바, 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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