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 박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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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열의 말말말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 박광열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의 보상과 같이 법적 의무가 있는 부분을 해태한다면 정부가 하고 구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민간에 아예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구상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 박광열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것은 없습니다. 선사에게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하게 되면 정부 사업이지 정부가 했다고 해서 민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 박광열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배는 어쨌든 생존자 2명이 살아 있으므로 사고 당시의 정황을 청취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VDR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자료가 아니라 음성자료만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음성녹음은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수거한다면 그것으로 과연 정밀한 사고 조사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세계 최첨단의 미 해군도 유사한 수거작업을 했는데 총 10개월에 걸쳐서 2번 실패해서 세 번째 건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과연 민간 엔지니어링 업체에 저희들이 입찰로 용역을 줬을 때…… 더더군다나 미 해군은 플로리다 남방 350마일 근거리였었는데 이것은 브라질에서도 1500마일이 넘는 대서양 한복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사실적 판단을 면밀히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 박광열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사안전국장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텔라데이지호는 가장 가까운 브라질에서 출항하여도 편도 6.5일이 걸리는 대서양 한복판에 있는 3800m 밑에 현재 빠져 있는 외국적 민간 상선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VDR을 회수하는 데 지금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100억 이상 들 것으로 보고요. 그 작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국가가 과연 재정 투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타당성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현실적 판단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 박광열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혀 결정이 안 됐는데 전라남도에서 그러하기를 원하는 사업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 박광열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사안전국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진도에 국민해양안전관을 건립하는 사업인데요. 처음부터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결정되지 않아 가지고 지자체에서 좀 머뭇거리면서 사업이 2년간 많이 늦어졌습니다. 다만 최근에 기재부에서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최근에 저희들이 그 물꼬를 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해양캠프를 230억을 더 덧대게 되면 본사업도 못 가게 될 공산이 크고요. 230억 사업 중에는 또 세월호 선체를 전시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선체조사위원회의 모든 결정이 나야만,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만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도 내년 예산에 담기는 좀 어려운 사안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 박광열 - 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입법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 박광열 - 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지적 말씀 저희들이 잘 알아서 하겠고요. 그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검사기관에서 검사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세칙으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 말씀 준 부분에 대해서 검사기관들이 일관성 있게 검사할 수 있도록 세칙이나 규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 박광열 - 제34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박광열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14년도에 실시설계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4년도 11월 달에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서 VTS 업무가 국민안전처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을 갈라치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조금 더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애착이 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2월 달에 국민안전처에서 업무 성격상 이것은 이관받은 국민안전처에서 해야 되니까 사업을 넘겨다오 해 가지고 저희가 넘겨주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교특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국민안전처에는 교특이 없는 상황이어서 국민안전처에서 이 사업 자체를 이체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이체는 부처 간에 못 하고 예산의 집행을 국민안전처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디브레인을 열어준다든가 하는 그런 실무적인 협조 차원에서 사업권을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이 사업을 넘겨받고 보니까 과거에 해양수산부에서는 VTS만 관장했지만 국민안전처에서는 자기들 함정 세력도 있고 여러 가지 연계하다 보니까 구태어 이것을 꼭 연계를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자체 판단을 해 가지고 자체 자문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사업을 안 하게 되는 바람에…… 결국 결산은 저희 해수부가 이체를 못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이 사업보다 더 포괄적인 해양수산 재난안전대응시스템을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현재 구축 중에 있고요. 해경에서도 자체 함정의 영상정보를 연계하는 것 말고도 해경에서 주파수 공용 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를 이용해 가지고 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해상 안전을 관리하는 데 별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 부와 해경도 계속 협조해 가지고 이 사업을 안 함으로 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광열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광열의 잘한 일


박광열의 못한 일



박광열의 참석한 회의 목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05
제344회 제1차
회의시간 127분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김영란법 시행령(안) 중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 가액 범위 조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참석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2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497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8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02분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계속)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새누리당 김태흠 새누리당 김성찬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안상수 새누리당 이만희 새누리당 이양수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당 황주홍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정인화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전문위원 석영환 전문위원 이상규 해양수산부 김영석 해양수산부 윤학배 해양수산부 남봉현 해양수산부 연영진 해양수산부 정영훈 해양수산부 전기정 해양수산부 강준석 해양수산부 김양수 해양수산부 한기준 해양수산부 김준석 해양수산부 최준욱 해양수산부 송상근 해양수산부 조신희 해양수산부 서장우 해양수산부 최완현 해양수산부 오운열 해양수산부 박경철 해양수산부 박광열 해양수산부 박승기 해양수산부 이희영 해양수산부 이철조 해양수산부 김현태 해양수산부 류재형 해양수산부 신현석 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임현철 해양수산부 정복철 해양수산부 홍종욱 해양수산부 공평식 해양수산부 남광률 해양수산부 김형대 해양수산부 윤석홍 해양수산부 임송학 해양수산부 김준곤 해양수산부 차태황 해양수산부 정상윤 해양수산부 김평전 해양수산부 지승길 해양수산부 공현동 선박안전기술공단 목익수 선박안전기술공단 한만성 선박안전기술공단 장현재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영우 선박안전기술공단 김영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임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공노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원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정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재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김병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강신숙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길동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박일곤 해양수산부기획재정담당관 김성범 세월호인양추진단인양추진과장 장기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0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76분

주요안건
  • 간사 선임의 건
  •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 2015년도 국정감사 동행명령 거부 및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의원 대표발의)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의원 대표발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대표발의)
  •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 대표발의)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 대표발의)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쌀값하락 초래하는 밥쌀용 쌀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정 및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운룡의원 소개)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의원 대표발의)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대표발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대표발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 대표발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의원 대표발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대표발의)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대표발의)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 대표발의)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의원 대표발의)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해양환경정책기본법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 대표발의)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의원 대표발의)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의원 대표발의)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의원 대표발의)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의 서해 5도 주변수역 조업에 따른 서해안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의원 대표발의)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의원 대표발의)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주영순의원 대표발의)
  • 영산강 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따른 피해어업인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동해안 오징어자원 보호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윤명희의원 소개)
  • 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전해철의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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