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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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의 말말말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희들 권한이 느는 건 맞는데 혼선이 올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시․도지사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데 왜 중앙행심위로 가느냐, 관할 위반 다툼도 있고 그래 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들 권한이 느는 건 맞는데 혼선이 올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시․도지사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데 왜 중앙행심위로 가느냐, 관할 위반 다툼도 있고 그래 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10조. 그리고 심판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외부 민간위원들이 더 많습니다. 대개 9명이 심판위원인데 민간위원이 6명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 임의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10조. 그리고 심판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외부 민간위원들이 더 많습니다. 대개 9명이 심판위원인데 민간위원이 6명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 임의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광역지자체인 시도와 기초지자체인 시군구 간의 업무의 일관성 및 통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통해서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광역과 기초단체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광역지자체인 시도와 기초지자체인 시군구 간의 업무의 일관성 및 통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통해서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광역과 기초단체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이게 민사재판처럼 지는 측이, 패소하는 측이 비용을 인지대나 이런 것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청구인일 경우에는 국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이 공공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국민이 청구해서 기각이나 각하를 당하면 국민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서민들일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게 민사재판처럼 지는 측이, 패소하는 측이 비용을 인지대나 이런 것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청구인일 경우에는 국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이 공공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국민이 청구해서 기각이나 각하를 당하면 국민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서민들일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청구인이 국민들일 경우, 특히 서민들일 경우에 비용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청구인이 국민들일 경우, 특히 서민들일 경우에 비용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어떤 것은 제재규정이나 환수규정이 아예 없는 것도 있고, 환수규정은 있는데 제재규정이 없는 것도 있고, 각양각색이라서 이렇게 제재규정도 있고 환수조치 절차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떤 것은 제재규정이나 환수규정이 아예 없는 것도 있고, 환수규정은 있는데 제재규정이 없는 것도 있고, 각양각색이라서 이렇게 제재규정도 있고 환수조치 절차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의 일반법 제정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저번에 공청회 때 진술인들이 전부 다 일반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느 한 개 부처에 관련된 공공재정이 아니고 전 부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법을 만들고, 각 부처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든지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아까 전 국민들이 다 대상이 된다는 말씀도 올바른 지적이신데, 사실 전 국민한테 다 재정보조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일이 다 신경을 못 씁니다. 예컨대 최근에 일어난 어금니아빠 사건만 보더라도 어떤 재정누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 법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들어온 대로, 또 각 행정청에서 어떤 재정누수나 부정수급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즉시즉시 대책을 세우고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 꼭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의 일반법 제정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저번에 공청회 때 진술인들이 전부 다 일반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느 한 개 부처에 관련된 공공재정이 아니고 전 부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법을 만들고, 각 부처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든지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아까 전 국민들이 다 대상이 된다는 말씀도 올바른 지적이신데, 사실 전 국민한테 다 재정보조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일이 다 신경을 못 씁니다. 예컨대 최근에 일어난 어금니아빠 사건만 보더라도 어떤 재정누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 법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들어온 대로, 또 각 행정청에서 어떤 재정누수나 부정수급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즉시즉시 대책을 세우고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 꼭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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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공공재정이고 보조금보다는 약간 범위가 넓습니다. 보조금은 한 6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이 법을 통해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금액은 7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조 정도 차이 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단하게 확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권익위가 어떤 환수조치를 하는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각 행정청이 환수조치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다만 그런 실태를 파악해서 대국민 보고나 국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 통과로 인해서 권익위 권한이 비대해진다 그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공공재정이고 보조금보다는 약간 범위가 넓습니다. 보조금은 한 6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이 법을 통해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금액은 7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조 정도 차이 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단하게 확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권익위가 어떤 환수조치를 하는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각 행정청이 환수조치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다만 그런 실태를 파악해서 대국민 보고나 국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 통과로 인해서 권익위 권한이 비대해진다 그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권익위 부위원장입니다. 다만 거기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살려주셔야 되는 게 그것 말고도 시행령에 넣을 게 세부적인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워딩만 해 주시면 저희들은 동의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익위 부위원장입니다. 다만 거기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살려주셔야 되는 게 그것 말고도 시행령에 넣을 게 세부적인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워딩만 해 주시면 저희들은 동의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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