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위원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준식 장관님, 유은혜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3월 8일에는 교육복지정책 발표하셨고 또 9일에는 대학구조개혁방안 발표하셨습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교육정책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시점에 일련의 정책들을 발표하는 이유, 아무래도 요즘 교육부 폐지 내지는 기능의 대폭 축소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여기저기에서 공약이 나오니까 교육부가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구책이 아닌가 해서 저는 사실 좀 짠한 면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복지만 하더라도요, 연초 업무계획에서 이런 복지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양극화 해소라는 주제하에 여러 분야에 분산되어 있던 정책들을 재조립해서 뭔가 대단히 새로운 정책을 만든 것처럼 포장해 낸 인상을 받게 됐는데요. 그 교육복지에서 참신해 보이는 것이 공공형 사립유치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겠지요. 누리과정 예산도 책임 못 지는 정부가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불쑥 내민 정책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재정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보면서 저는 한숨만 나왔고요. 공공형 사립유치원 이외에 새롭다고 할 수 있는 게 교육복지기본법 이것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기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 법을 제정할지 기존 법을 개정할지도 판단하지 않고 일단 그냥 들이밀고 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지난 4년여 흘러온 것 좀 정리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관련해서요, 제가 지난해 7월 상임위부터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로 발생하게 될 문제점, 대응책을 계속 주문해 왔어요.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늘 공허한 답변만 보내 왔고요. 회의록 달라고 하면 매번 회의록 없다고 하고. 심지어는 이번 3월 3일 최근에 문체부가 긴급 보도자료로 배포한 차관 주재 긴급점검회의가 있었거든요. 그 회의록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문체부가 한한령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하셨는지 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중국의 사드 보복,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부 차원의 액션이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민간이라도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한류의 수요자, 일반인의 입장이나 분위기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콘텐츠진흥원 중국 지사도 있고요, 해외홍보원의 재외문화원 조직이면 충분히 그것을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정부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중국의 한류 수요자들을 우리의 우군으로 만들면 되겠지요. 그리고 언론보도를 보니까 중국에서 민간 차원에서 한한령에 대응하는 반한한령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반한한령이 어떤 식으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직화하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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