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민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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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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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제가 거듭 말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신뢰보호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제정된 국토부의 시행규칙에는 감정가격 이하로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가격 이하로 돼 있으면 입주자들하고 사업자하고 어느 임의의 가격에서 가격이 설정돼 줘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감정가격으로만 픽스(fix)가 돼 있단 말이에요. 최고가격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계약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가격조정에 대한 장치가 없다 이거예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의 정책인데 입주자들은 아무 말을 못 해요, 그 가격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제도는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수정을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정을 하자는 거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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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면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기 준으로 한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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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의 개선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분양전환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우선분양을 할 때 임차인들에게 좀 더 싸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한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분양전환가격은 지금도 정부 측에서는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분양전환가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사항이 없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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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이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내년부터는 전국에 13만 가구 정도가 분양전환으로 도래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지금 서민들이 강력히 분양전환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선공약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또 지난 11월 29일 날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대선공약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여전히 정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데요. 사실 이유를 보니까 사업위험의 증가 등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공급 위축, 또 기존 법령 및 계약에 대한 사업자 신뢰보호. 앞의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법령이 바뀌면 이 법령에 의해서 공공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요. 뒤의 부분, 법령 및 계약에 대한 사업자 신뢰보호, 이것은 어느 정도의 이유는 될 것 같아요, 신뢰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나 현재 도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의 분점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아까 참고표에 나와 있는 경기지역이라든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변화 예시,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시를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감정가격이 있을 건데, 감정가격은 현재 지금 시가의 거의 95%입니다. 건설원가도 사실은 완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물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이 돼 있겠지만 이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의해서도 시행규칙에 의해서도 감정가격 이하로 돼 있어요, 시행규칙 별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가격 이하로 가격승인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최고가격인 시세의 감정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5년짜리 임대주택과 10년짜리 임대주택에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거냐,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공공임대와 똑같은 분양전환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이 법안내용도 그거거든요. 그런데 정부 측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지금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소위 때도 논의할 때 누차에 걸쳐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좀 제시해 가지고 논의의 공론화를 하자, 이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극적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홍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하나만 보류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홍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면 이 개정안보다는 굉장히 강화된 규정이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홍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이게 물론 식품위생법의 허가취소 등 입법례는 제4조부터 제6조, 또는 제12조의 2항을 위반한 경우, 아마 이게 본문 조항에 금품을 뭐 하거나 등등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은 뭐냐 하면 84페이지 수정의견 ‘건설업자가 제1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이게 개정안의 취지 이대로 있느냐 이겁니다. 그걸 물었거든요. 입법의 형식이 아니라 이 개정안에서는 벌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거나 또 건설업자의 임직원이 1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거나 입찰을 2년 동안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이 조항에 들어 있느냐 이거지요, 제132조제1항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홍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더 당겨서, 그러면 6개월 내에 가능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홍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6개월 내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4번의 12개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아직 안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홍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6개월 내에 다 된다 이거지요, 기투위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홍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이 19개가 다 완료되려면 6개월로서 충분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홍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니까 사업인가 신청이 19개 중 3번에서 7개고요, 현재 기투위에 심사되어 있는 게 7개 지구고요. 4번에서 12개 지구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홍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면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홍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이미 완료된 것은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하면 15개는 다 됐으니까, 돼 버렸고요. 그러면 19개가 사업인가 신청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내에 인가 신청하면 종전 규정대로 한다’고 그러면 가장 간단한 것 아닙니까? 76개 사업장이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홍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면 이게 문제가 부칙대로 한다면 문제 되는 데가 19개 사업장이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홍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면 2014년 12월 31일 이후에 어떤 변경이나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 안 되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홍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 이전에 이미 부과된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예를 해 주고 그 이후에, 그때 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금 현재 2년 남짓 거의 3년 가까이 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서를 받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홍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두 가지가 문제되잖아요. 징수유예를 연장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4년 12월 29일 이전의 행위.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홍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사채 발행 관련해 가지고 다른 공공기관은 어떻습니까? 이런 예가 있나요, 공운위 심의에서 승인받는 이런 예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홍철의 재산 현황

9.8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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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27
제344회 제2차
회의시간 109분

주요안건
  • 업무보고

참석자
새누리당 황영철 새누리당 염동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민의당 이동섭 새누리당 권성동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이헌승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 박기영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강원도 최문순 강원도 노재수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이희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여형구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김재열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김기홍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백성일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김상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김현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지규택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엄찬왕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손창환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453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9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563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7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65분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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