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민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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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태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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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민연태 - 제352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문제가 됐던 친환경 축산 인증 문제는 이번에 대대적으로 개편을 할 생각이고요. 장관님 말씀이 있으셨던 것처럼 케이지는 하여간 유럽형으로 일단 하는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동물 복지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일반 기준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19년까지 마련해서 이것이 우리 축산 전체에 스며들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민연태 - 제350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저는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인체감염 생기지 않도록 농림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민연태 - 제350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답은 단순한 데서 있는 겁니다. 어렵게 말씀하시는 데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소는 구제역이 났는데 왜 돼지는 안 나왔을까? 간단한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먼 데서 답을 찾으시려고 합니까? 권석창 위원님, ‘살처분을 농가가 즐긴다’, ‘스탠드스틸, 농가가 반대해도 실행해라’, ‘방역세 신설해라’, 그건 법이 아닙니다, 위원님. 살처분 즐기는 농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돼지 묻고 나면 바로 돼지 못 놓게 플래카드 딱 걸립니다. 그래서 농가 스스로가 자꾸 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드스틸도 10일 동안 참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만약에 또 일주일을 참으라면 그러면 돼지 새끼가 나오니 이거는 네가 땅에 묻어라 이런 매뉴얼을 주고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막 밀어붙이면 저희들이 정말 현장에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지방에서 축산을 합니다. 하는데, 진짜 지방의 공무원들이 방역부터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너무 힘이 드니까. 그리고 순환보직의 원칙에 따라서, 하여 튼 축산수의를 전공한 공무원이 방역계장을 하고 축산계장을 해야 되는데 읍면에 순환보직 원칙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기도 돌아야 면장도 하고, 공무원 세계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성을 정말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농가와 관과 면이 또 우리를 대변하는 위원님들이 저희의 목소리에 조금 ‘이런 현상이 있구나.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그리고 방역세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농가를 설득하겠습니다. 최대한 설득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함께 가는 모습을 항상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바이러스라면, 질병이 맞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독감주사를 다 맞았는데 다 독감이 오는가?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안 오겠습니까? 얘는, 나는 운동을 평상시 안 했고 면역성 형성이 안 됐고 바디 컨디션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백신을 10월 달에 상황실을 오픈할 때 사료 영양 첨가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항상 사료회사들하고, 그 돈은 농가가 부담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인과 구리가 들어가서 영양 밸런스를 맞춰 줄 때 질병이 와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저희들도 하여튼 축산농가에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종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민연태 - 제350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우리 농림부와 위원님들한테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동안에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매뉴얼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매뉴얼도 훌륭합니다. 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고 우리 뒤에 계장, 주무관은 달달 외우고 있는데요. 이 자체라도 훌륭한데 또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한 80%는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되살려서. 사실 1번, 49쪽 1쪽이 저의 결론입니다. 나머지는 7분 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농림부 것 보고 한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오래 봤습니다. 나올 때마다 굉장히 심적 타격을 받는데요.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하림 종계장에서도 나오는데, 하림 종계장은 특급보안시설입니다. 올해 2개 나왔습니다. 엊그제 또 하나 나왔고, 사실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왜냐하면 뭐…… 하림 종계장에서도 나오는데 지금 들판에서 담도 없이 하우스에다 사육하는 농가들,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요 매뉴얼 좋고 뭐 삼진아웃제 한다 하더라도 계속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번 기회에 제가 한 가지 감히 부탁을 드리면 단시간 내에 대책 내놓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름 되면 또 다 잊어 먹습니다. 좀 시간을 주시고 용역하시고 해 가지고, 그러다 보면 내년에 또 나옵니다. 질책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주셔 가지고 좀 이번 기회에, 구제역은 백신 있으니까 걱정 없습니다, 사실. 백신을 잘 안 놓는 농가가 나오는 겁니다. AI는 현재 백신정책으로 안 가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좀 가지시고. 또 1조로 막을 것 3조로 안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3000억씩 10년 가면 3조입니다. 그런데 1년에 1조 하면 3조, 2조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농림부한테 시간을 좀 주시고 격려도 좀 해 주시고, 감히 지방공무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민연태 - 제350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AI는 저희가 2003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점점 나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방역대책들이 있고 했지만 제가 전문가로서 계속적으로 여기 참가를 해 왔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매번 하고 나면 용두사미격으로 그다음에 제대로 된 대책이나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도입이 되는 부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나중에 5월 달, 6월 달에도 계속 챙기시겠다고 그러면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나 민간인들 또 그다음에 국가기관들 이렇게 해서 좋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마지막, 상재화 가기 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민연태 - 제350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먼저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AI 등 가축방역에 대한 지식과 또 지혜 그리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사실은 어떤 대책에 대한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청취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AI가 확산된 데에 대한 축정의 문제점과 그리고 농가의 도덕적 해이 같은 문제는 실로 현장에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간과한 대책들은 결국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조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더 열심히 해서 AI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민연태 - 제350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말씀 올린 것도 그런 폐업이나 이전 그다음에 시설 현대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게 단타로 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정말로 특별조치가 있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특별법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시작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민연태 - 제350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저희가 청주, 충청북도에 있는데요. 저희가 덕산하고 맹동 이쪽 작은 지역에도 한 오십사 농가가 지금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번에도 충청북도에서는 거기서 더 이상 발생이 안 나온 이유는 거기에서 발생했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농장들이 다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발생이 되고 그렇게 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민연태 - 제350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일단 도축장에 가금이나 가축이 왔을 때 1차 검사는 육안검사가 됐건 하는 의무는 어떻게 보면 도축장에 있다고, 법에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계열화사업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두 가지를 크게 했습니 다. 계열화사업자에게 지도를 해서 계열화사업자 자체적으로 스탠드스틸, 이동중지를 해라라고 해서 몇 군데가 했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의 계열화사업자가 도축장․도계장․도압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로 많이 발생한 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AI 검사까지를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해서, 압박을 해서 도축장이…… 그러면 계열화 사업자가 압박을 받기 때문에 농장관리를 굉장히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지금 유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대책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굉장히 제도화시켜서, 농장 단위에서도 점검이 돼야 되지만 도축장까지 와서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민연태 - 제350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금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제일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산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도축장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그 도축장은 기본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으면 그것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계의 반발이 많이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민연태 - 제350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현재는 법적으로 과태료 처분이나 벌칙을 줄 수 있는 규정이 교육을 잘 시켰느냐 그다음에 방역 점검을 했느냐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 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민연태 - 제350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당연히 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민연태 - 제350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것은 임상학적으로 봐서 바로 묻는 겁니다. 묻는 이유는 뭐냐?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2014년 12월 달에 충북 진천의 1만두 돼지농장에 구제역이 왔습니다.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압니까? 1만 두를 다 묻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고 퍼져 나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500m, 3㎞, 10㎞를 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중심은 없고 자꾸 제도화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다 보면 바이러스가 오지 않은 것을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방적 살처분인 겁니다. 이번에 정읍에 있는 소가 침을 흘렸는데 솔직하게 그게 구제역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릅니다. 임상학적으로 묻은 겁니다. 묻어서 퍼져 나가는 것을 막은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연태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민연태의 잘한 일


민연태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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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7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506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새누리당 김태흠 새누리당 김성찬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안상수 새누리당 이만희 새누리당 이양수 새누리당 이완영 새누리당 홍문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당 황주홍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정인화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전문위원 석영환 전문위원 이상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강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석영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상규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민연태 농림축산식품부 김진진 농림축산식품부 임정빈 농림축산식품부 이종천 농림축산식품부 안호근 농림축산식품부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김덕호 농림축산식품부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남태헌 농림축산식품부 박봉균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김종철 농림축산식품부 김남수 농림축산식품부 오병석 농림축산식품부 이영식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병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정식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상욱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태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허 식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원봉 농협경제지주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이상욱 농협금융지주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이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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