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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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원의 말말말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민병원 - 제35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예산이 한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400억, 500억 정도면 한 달 치 분량이거든요, 집행.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보훈병원을 통해서 집행이 되니까 한 달 치 늦게 주더라도 사실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우리 보훈처 전체의 의료예산을 운용하는 데는 사실 불편함이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의료예산은 갭을 씌워 주지 않으면 무한정 늘어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처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의료비 쓰는 것은 좋지만 낭비나 불필요하게 과잉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훈처에서도 노력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기재부가 다 주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 측면이 아닌가. 보훈처의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예산이 한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400억, 500억 정도면 한 달 치 분량이거든요, 집행.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보훈병원을 통해서 집행이 되니까 한 달 치 늦게 주더라도 사실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우리 보훈처 전체의 의료예산을 운용하는 데는 사실 불편함이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의료예산은 갭을 씌워 주지 않으면 무한정 늘어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처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의료비 쓰는 것은 좋지만 낭비나 불필요하게 과잉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훈처에서도 노력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기재부가 다 주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 측면이 아닌가. 보훈처의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민병원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다음에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는 지금 재정자립도라든가 이걸 고려해서 하는 걸 기재부와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다음에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는 지금 재정자립도라든가 이걸 고려해서 하는 걸 기재부와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민병원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기재부하고 아마 부지 문제가, 교환하는 게 협의가 돼서 내년부터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명예수당 인상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기재부하고 아마 부지 문제가, 교환하는 게 협의가 돼서 내년부터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명예수당 인상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민병원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제가 됐던 전문강사진의 교육은 폐지하고 체험활동 위주로 가는 기본 방향은 저희들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제가 됐던 전문강사진의 교육은 폐지하고 체험활동 위주로 가는 기본 방향은 저희들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민병원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에서 지금 ‘사업 수행방식 등에 많은 논란이 있었음을 유의하여 사업 추진방식을 전면 개편할 것’에서 ‘전면’을 뺐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입장,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본 기존 방식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에서 지금 ‘사업 수행방식 등에 많은 논란이 있었음을 유의하여 사업 추진방식을 전면 개편할 것’에서 ‘전면’을 뺐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입장,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본 기존 방식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민병원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다음에 제주묘지 조성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이천에 호국원이 지금 만장이 돼서 5만 기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 묘지를 확장해서 안장 능력을 확충하고 그런 다음에 수요나 지역을 고려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다음에 제주묘지 조성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이천에 호국원이 지금 만장이 돼서 5만 기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 묘지를 확장해서 안장 능력을 확충하고 그런 다음에 수요나 지역을 고려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민병원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직도, 협의가 거의 완료가 됐는데요.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직도, 협의가 거의 완료가 됐는데요.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민병원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두 가지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보상금이나 수당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보상금, 수당과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금액을 못 박는 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1만 원 인상 시 한 276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이라든가 타 국가유공자와의 보상 형평성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두 가지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보상금이나 수당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보상금, 수당과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금액을 못 박는 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1만 원 인상 시 한 276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이라든가 타 국가유공자와의 보상 형평성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민병원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을 높이고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을 높이고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민병원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희 기관은 시정요구사항의 문구를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을 높이고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 수준의 65만 원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에서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을 높이고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 기관은 시정요구사항의 문구를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을 높이고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 수준의 65만 원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에서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을 높이고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기획조정관 민병원 - 제3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1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고요. 직업훈련을 6개월, 9개월 받으면 바로 취업이 되는 사람도 있고 좀 더 시간이 걸려서 취업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받은 후 3년 이내까지의 취업률을 잡아 봤을 때 한 60% 이상의 취업률이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1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고요. 직업훈련을 6개월, 9개월 받으면 바로 취업이 되는 사람도 있고 좀 더 시간이 걸려서 취업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받은 후 3년 이내까지의 취업률을 잡아 봤을 때 한 60% 이상의 취업률이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기획조정관 민병원 - 제3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우처는 전역 3년 이내의 자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직업교육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맥시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바우처는 전역 3년 이내의 자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직업교육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맥시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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