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민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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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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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위원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2015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고금리 단기 신용대출에 한하여 이자율 상한 규제, 대출이자․연체수수료․연체이자 다 합친 겁니다. 대출 원금의 1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면허가 있는 자금대출자에 한해서는 이자와 수수료의 비용이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자총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기존에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그 상식에 기초해서 운영해 보니까 약자를 양지로 끌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약자한테 과도한 부담을 주게 함으로써 더욱 수렁에 빠지게 하는 제도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새로운 입법례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기존의 상식과 세계관을 갖고 ‘이것은 당연하다. 정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뒤집어서 ‘아닐 것이다. 이자가 원금을 100%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공동체의 선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는 발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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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위원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그런 사람들한테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한대로 반복해서 내라고 그것을 강제한다면 이 사람들은 다시 정상적인 신용의 세계에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 1금융권하고 2금융권, 특히 여전회사․상호금융회사․저축은행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저축은행 고금리 시장에서 이렇게 연체 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설계를다시 하게 되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설 수 없다고 설계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분들도 이렇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바가 허황된 것이냐, 우리나라에서만 주장한 것이냐? 해외 입법례를 보신 적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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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위원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령 5년 동안 20%씩, 20% 상환했을 때 5년 동안 갚고, 충실히 갚을 수 있겠지요. 못 갚는 사람은 신불자로 남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신불자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선택이겠지요. 5년 동안 20%씩 갚아서 100%가 됐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원금만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금을 갚느냐 안 갚느냐 하는 문제는 수요자 선택의 문제예요, 신불자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장기대출의 경우 상호간의 합의하에 이뤄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용인하는 예외를 둔다고 한다면 이런 단기 시장과 장기 시장 자체를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현재 이자가 이자를 낳는, 그래서 이자총액이 대출 취급액을 초과하는 연체채권의 현황을 보면 여전회사는 지금 현재 1638건입니다. 상호금융은 811건이에요. 저축은행은 1만 2750건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신용자의 저신용 때문에 연체, 신불자가 생긴 것이냐 아니면 이 시장 자체는 아까 말했던 여전회사나 상호금융 혹은…… 제1금융권 같은 경우는 원금을 넘는 이자라는 것은 없거든요. 주담보대출도 원금을 넘는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원금을 넘는 이자, 갚을 수 없는 이자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부업계에서는 저절로 이렇게 엄청난 연체 건수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 사람들은 원금부터 갚는 게 아니잖아요. 급해서 500만 원 빌린 사람이 무엇부터 갚겠습니까? 이자부터 갚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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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위원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당사자만 보호를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당사자가 보호를 못 받아서 직장에서 해고되고 왕따가 되고 몇 년간 소송하고 이러다 보면, 마치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손자, 손녀가 가난하게 살듯이 공익제보한 사람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큰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사회의 정의를 세울 수 있겠어요? 국민권익위원장님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익제보 보호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나열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그다음에 국민 건강, 안전, 환경 등 몇 개 범죄에서 모든 범죄, 그다음에 원상회복이 아니라 실제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기존의 이 법을 크게 바꿔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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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위원 - 제346회 제12차 정무위원회
지금 국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누가 중심을 잡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 질문이었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작년에 서별관회의에서…… 사실은 일관된 원칙에 의해서 한진해운을 우리가 임해 온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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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자, 이제 원칙 불허, 원칙적으로 차명은 불허하고 예외만 허용한다. 예외가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이게 애초의 입법 목적인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차명은 허용하고 불법만 불허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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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위원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그래서 이제 중장기 대출 얘기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좋아요,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직접적으로 답을 안 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단기 시장만 남게 되고 중장기 시장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성요소 자체가 나빠질 수 있다 하는 반박인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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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위원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이자총액을 제한하자 하는 법을 저하고 제윤경 의원이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가 네 가지 반대 의견을 냈어요. 첫째, 이자총액이 대출 원금을 초과하게 되면 이자의 발생 자체가 차단된다. 따라서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이것은 공급자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원금을 두 배․세 배 초과한 이자를 내고, 이자만 갚다가 끝나는,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약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강자와 약자의 재산권은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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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위원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금융위원장님, 우리가 한때는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 그 당시에는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런 것이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상식이 아니고 또 진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질 때가 많지요. 공급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냐 수요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냐, 강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냐 약자의 시각에서 보냐에 따라 원칙과 기준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자총액이 원금을 넘을 수 있다’ 이것은 기존 자본주의사회의 상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같아요.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대부업계의 고금리를 인하하는 노력을 쭉 해 왔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대의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무엇이 상식이냐, 기존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는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실제로는 새로운 상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떠한 분야의 어떠한 사업도 100% 수익률을 보장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금리 시장인 대부업체만 100%가 아니라 200%, 300%까지 수익률을 보장한다. 이것이 과연 자본주의사회에서 합리적인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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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위원 - 제343회 제6차 정무위원회
조정원 같은 데서 훈련된 분들이 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갖다가, 거기서 고발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지금 10명이 안 되는 직원들이 담당하는 게 맞지.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대기업들의 리니언시나 이런 것을 더 제대로 작동 가능한 제도로 바꾸고 또 대기업의 적발에 대해서 단속해 나가는 것이 맞다, 저는 이 주장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병두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나중에 또 한번 따져 보면서 결론을 도출해 나가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병두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그 당시에 그 법을 내놓은 사람이고 타협하고 결과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타협 지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 법 해석을 할 때. 그래서 그 법 해석에 기초해서 보면 지금 과징도 할 수가 있고 주식 전환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과징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하여간 더 따져 보기로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병두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실지명의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병두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원칙 불허, 예외 허용이 애초의 입법 목적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을 불허하게 되면 모든 차명거래, 동창회․친목회까지 다 들어오니 그러면 원칙은 허용을 하고 불법만 처벌하자 이것이 금융 당국의 입장이었고, 그 중간에서 타협을 한 겁니다, 이 법안은. 그러니까 4조1항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개설해야 한다는 것이 신설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4조 6항인가에 명의자의 소유로 본다,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고 한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그 타협안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병두 의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저는 2014년 법 해석에 의하면 이것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14년의 법 개정은 뭐냐 하면 실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 목적의 실명, 따라서 전환의무가 생긴 거고, 2014년 가을에. 그렇다고 한다면 2014년 법 개정 목적을 볼 때는 이것은 제가 볼 때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어저께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최종 권고안을 만들면서 삼성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해야 한다고 했더니 금융위원장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친목회, 동창회까지도 다 과징금 부과가 돼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2014년 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십니까? 법의 취지는 실명거래, 차명거래…… 차명거래금지법입니다. 1993년 법은 가명․허명․도명 금지법인데 2014년 법의 취지는 차명거래를 금지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차명거래를 금지시킬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불법 목적에 대해서는 추정을 하고 본인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명해야지만 돌려받을 수 있게 한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분명하게 구분을 한 거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창회․친목회와는, 동창회․친목회 범주의 차명계좌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할게요. 이런 불법 목적의 차명계좌를 갖다 분리를 해 놓은 거예요. 분리를 해 놓은 건데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를 하나의 범주로 생각하셔 갖고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란 말이지요, 어저께 간담회에서. 그것은 법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이해이고. 또 2014년 법의 취지에 의하면 지금 이런 실명전환이나 또 삼성에 대해서도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 하는 것이 제 법 해석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병두 의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93년 이전에 비실명․차명․가명․도명에 대해서 실명전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병두 의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실명전환이라고 전자공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공시시스템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병두 의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봐요. 이 경우는 그러면 친목 목적의 친목회 같은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불법 목적이겠지요? 일반적으로 예외조항으로 두려고 했던 이러이러한 것들은, 친목회랄지 동창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외조항으로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데 예외조항으로 보호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까 말했던 간주가 아니라 추정으로 타협을 했는데, 이 경우는 당연히 친목회․동창회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불법일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금융 당국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최소한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고 또 탈세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병두 의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실명전환을 저희들이 감독원 공시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신세계 이명희, 이마트 이런 경우는 약 17만 주, 각각 28만, 25만 주를 실명전환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400만 주를 실명전환했고요. 그래서 한 삼십몇 개 기업의 오너들이 실명전환을 했습니다. 2014년 11월 이후에는 본인 명의로만 개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빼거나 전환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2014년 11월 이후에 지금 2017년까지 실명전환했습니다. 이것 금융 당국에서 가만히 두고 볼 일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병두 의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자, 어쨌거나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2014년 가을부터 이 법이 시행됩니다. 현금이 28조가 빠져나가요. 현금 같은 경우 예년보다 28조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사실은 아마 상당한 정도의 차명거래가 현금 전환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주식은 이 이후에, 그러니까 가을 시행 이전에 현금은 동기간 대비 평년보다 28조가 더 빠져나가는데 주식은 이 이후에 실명전환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병두 의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금융위원장님, 2014년도에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됩니다. 그게 민병두 법안인데 주요한 내용은 첫째는 실지명의로 개설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불법 목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명의인의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입법 목적이었는데요. 현실을 반영하자,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동창회랄지 친목회랄지 이런 것들을 다 간주조항으로 취급을 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예외조항을 둬야 된다, 예외가 많다 보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린다, 그래서 추정 정도로 타협을 한 겁니다. 추정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불법 목적으로 개설한 경우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명해야지만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병두 위원 - 제354회 제8차 정무위원회
어느 기관장인지 물어보시지요, 해당 안 되는 분은 가시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병두 위원 - 제354회 제4차 정무위원회
권익위 부위원장님, 아까 송준호 대표님께서 사립학교 및 그 법인도 공공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맞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정청탁금지법을 제정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법의 형평성에 비추어서 같이 포함시키는 게 맞다 하는 결론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요. 다음에는 자진신고 시 감면하는 것하고 혹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랄지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원금만 환수하고 부가금을 갖다가 부과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실제로 부정환수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는 적정한 수준이라도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자진신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10%랄지 20% 페널티를 갖다가 부과한다든지 또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도 10~20%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동의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근주 선생님께서 국가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국민에게 징벌적 소송을 하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가 800개 법안이 있지만 이미 16개 법안에서 상당히 규율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모순관계가 또 발생하게 되지요. 과학기술기본법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호법 등등등에서는 대개 5배 이하 추가 징수를 이미 규정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 논리대로 한다면,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제외하기로 한다면 사실은 기존에 이것을 도입한 법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이것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과태료랄지 벌금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조금 유연하게 볼 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각각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병두 위원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지금 반려동물 1000만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재호 위원님도 동물건강보험에 대해서 토론회를 했지만 제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한 20%까지 가입자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아마 0.1%, 0.2% 가입자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1000만 반려동물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큰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상품을 제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한편에서 드는데 국정감사 때까지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사실 직접적인 업무 관련은 아니지만 롯데가 페트 이코노미에 진출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특별 TF까지 꾸렸습니다. 동네 애완숍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반값 사료집도 있고…… 이게 결국은 동네에 있던 구멍가게는 다 없어지고 CU하고 세븐일레븐 이런 편의점이 다 지배하듯이 대기업이 이렇게까지 이런 부분의 골목상권까지 공공연하게 진출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병두 위원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국정감사 때 더 따지기로 하고. 페트(pet) 금융․페트 이코노미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병두 위원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그리고 연체이자 수치에 대해서도 실제로 연체이자 같은 것이 맨 처음에는 연체 차주에 대해서 추후 정상적인 채무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는 데 애초의 목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오히려 정상적인 복귀를 제약하고 있는 문제점 등등 포함에서 우리가 촘촘히 따져봐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해도 될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까지 가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한편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생산적 금융인데요.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생산적 금융 TF도 꾸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좀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도 공약하셨지만 이것이 포지티브규제가 아니라 결국 네거티브규제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인데 어떤 길로 우리가 갈지를 모르는데 지금 이것 이것만 된다고 해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과감하게 미래를 향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P2P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대부업으로 묶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까지 포함하여. 그러려면 굉장히 비상한 노력과 또 비상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병두 위원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새 정부 들어서서 한편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하고 한편에서는 혁신성장을 얘기합니다. 혁신성장의 금융권의 짝이 생산적 금융이고 또 소득주도성장의 금융권의 짝이 포용적 금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포용적 금융이 지금까지는 대개 장애인 접근권, 노약자 접근권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포용적 금융의 생각과 범주를 많이 넓혀야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의 금리가 적정한 것이냐, 금융정책․금리정책이 사실은 저신용자한테는 결국은 불리하게 되고 고신용자한테는 결국 유리하게 되는 이 구조를 어떻게 뜯어고칠 것이냐, 이런 것이 우선 가장 큰 고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금융소외자에 관한 문제지요. 가령 대부업 금리 상한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존 대부․대출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제도를, 새 금리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병두 위원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제가 질문한 포인트랑은 좀 다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정은유착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왜 구조적으로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고 축적되어 왔느냐, 이런 것을 고치지 않아 가지고는 한국 금융의 미래가 없다 하는 차원에서 보다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이해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병두 위원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금융감독원장님, 새 정부 들어서서 사회 곳곳에 적폐 청산의 요구가 높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적폐에 대한 진상조사가 상당한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과거 적폐다, 대표적인 적폐다 하면 무엇을 들 수 있지요? 저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관치금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관치금융이 사실은 한국 금융의 가장 발목을 잡았다 하는 비판들이 죽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관치금융이 어떻게 행사되어 왔고 또 시스템적으로는 어떻게 문제가 됐고 하는 것들을 좀 밝혀내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키코 사태도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관치금융 중에 하나지요. 또 신한 사태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관치금융, 과거에 영포라인이 금융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지적되고 있는데 또 그 당시에는 심지어 정동영․박지원․박병석․박영선 이런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계좌 조회까지 해 가면서 그런 불법적인 일들까지 동원돼 가면서 사실은 관치금융, 특정 세력을 밀어내고 특정 세력을 앉히기 위한 관치금융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좀 해 보시고 또 앞으로 관치금융을 구조적으로 퇴치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병두의 재산 현황

7.4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민병두의 활동 요약


민병두의 공약


민병두의 입법활동


민병두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민병두의원실 채용 정보


민병두의 잘한 일


민병두의 못한 일



민병두의 참석한 회의 목록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9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720분
1

주요안건
  •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계속)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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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제346회 제1차
회의시간 753분

주요안건
  • 조선·해운사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새누리당 유의동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종석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지상욱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심상정 새누리당 이진복 새누리당 정진석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조의섭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최상목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 금융감독원 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 부원장 박세춘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 박희춘 산업자원부 제1차관 정만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유희상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 류희경 한국산업은행 감사 신형철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한국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장 정용호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부문장 윤재근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부행장 홍영표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해양금융본부) 조규열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개선단장 김성철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리스크관리) 강승중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리스크채권) 강병태 한국무역보험공사 남부지역본부장 형남두 ㈜대우조선해양 사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재경본부장 김열중 삼일회계법인 대표 안경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안진회계법인 대표 함종호 한진해운 재무본부장 김현석 전 제19대 국회의원 김기식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유창무 해양수산부 차관 윤학배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 신승관 위원 금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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