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민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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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3년 6월 17일
- 한자이름: 閔庚旭
- 영문이름: MIN KYUNGWOOK
- 당선지역: 인천 연수구을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영화감상
- 전화번호: 02-784-4071
- 보좌관: 임원식, 전규환
- 비서관: 강경민, 최연우
- 비서: 유창은, 허정선, 김경훈
- 약력
민경욱의 말말말
민경욱 위원 - 제3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말씀 들어 보면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엄연히 그 기본철학과 운용원리가 서로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직업훈련 같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원하는 상호의무원칙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결과 말씀하신 바대로 지난 2015년도 수료한 청년의 잠정 취업률이 70% 넘는다 그러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78.6%로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맞춤형 취업지원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서울시의 청년수당, 그간 누차 지적됐듯이 동아리 활동비같이 취․창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활동까지 지원하는 포퓰리즘적인 퍼 주기 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효과가 검증된 바도 없고, 오히려 많은 전문가들은 서울시 청년수당이 실제 청년취업을 지연시키고 또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발생할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을 보면 서울시 청년수당 때문에 노량진 공시생들이 술렁인다고 하더군요. 그런 언론 보셨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말씀 들어 보면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엄연히 그 기본철학과 운용원리가 서로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직업훈련 같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원하는 상호의무원칙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결과 말씀하신 바대로 지난 2015년도 수료한 청년의 잠정 취업률이 70% 넘는다 그러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78.6%로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맞춤형 취업지원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서울시의 청년수당, 그간 누차 지적됐듯이 동아리 활동비같이 취․창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활동까지 지원하는 포퓰리즘적인 퍼 주기 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효과가 검증된 바도 없고, 오히려 많은 전문가들은 서울시 청년수당이 실제 청년취업을 지연시키고 또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발생할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을 보면 서울시 청년수당 때문에 노량진 공시생들이 술렁인다고 하더군요. 그런 언론 보셨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경욱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여기 본문 수정 이유에 나온 것은 본문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서에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을 하면 안 된다고 이해를 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여기 본문 수정 이유에 나온 것은 본문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서에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을 하면 안 된다고 이해를 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경욱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런데 여기서 단서를 신설하는 건데 본문에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 놓고 뒤에는 ‘호환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원래 현행법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가하다는 입장인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여기서 단서를 신설하는 건데 본문에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 놓고 뒤에는 ‘호환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원래 현행법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가하다는 입장인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경욱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있지만 일중독도 있어요. 중립적인 것을 두고 과하면 우리가 쉽게 부르는 용어로 쓰면 되는데, 인터넷 업계에서 자기네들이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그런데 마약 그렇게 얘기하듯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중독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은 좀 나간 논리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중독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있지만 일중독도 있어요. 중립적인 것을 두고 과하면 우리가 쉽게 부르는 용어로 쓰면 되는데, 인터넷 업계에서 자기네들이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그런데 마약 그렇게 얘기하듯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중독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은 좀 나간 논리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중독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경욱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법안도 모바일 앱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주목적이었으니까 정보통신서비스의 포괄적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과방위와 부처의 검토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정보통신기술로 인해서 연령에 따른 정보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신속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과기정통부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법안도 모바일 앱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주목적이었으니까 정보통신서비스의 포괄적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과방위와 부처의 검토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정보통신기술로 인해서 연령에 따른 정보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신속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과기정통부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경욱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안을 냈는데, 저희들은 정보통신서비스의 포괄적 개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했어요. 가만있어 봐, 제가 얘기할 차례가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안을 냈는데, 저희들은 정보통신서비스의 포괄적 개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했어요. 가만있어 봐, 제가 얘기할 차례가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경욱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 의견 말씀드리면 보니까 4번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대로 있군요. 그래서 만약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 이런 게 있나요?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통지해야 된다는 것, 지금 통지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통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편의를 위해서 5번을 집어넣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4번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훈시조항입니까?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제재가 따르는데 그것을 피해 나가기 위한 방도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오해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당연히 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 이러니까 인가 신청받은 다음에 7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 의견 말씀드리면 보니까 4번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대로 있군요. 그래서 만약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 이런 게 있나요?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통지해야 된다는 것, 지금 통지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통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편의를 위해서 5번을 집어넣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4번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훈시조항입니까?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제재가 따르는데 그것을 피해 나가기 위한 방도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오해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당연히 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 이러니까 인가 신청받은 다음에 7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경욱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의 이사격이라고 볼 수 있는 KBS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 제도가 있는데 가장 선임이 편성본부장입니다. 그것은 방송사의 전략이랄까 그들의 공익성이랄까 이런 것을 밖으로 보여 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편성본부장, 편성이라는 것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만약에 노사 동수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편성이나 방송사의 운영, 방송의 운영 속도가 늦어진다든가 하면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방송편성책임자를 편성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가 된다면 사측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지금의 시스템을 많이 흩트려 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편성위원회를 법으로 따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사의 이사격이라고 볼 수 있는 KBS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 제도가 있는데 가장 선임이 편성본부장입니다. 그것은 방송사의 전략이랄까 그들의 공익성이랄까 이런 것을 밖으로 보여 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편성본부장, 편성이라는 것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만약에 노사 동수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편성이나 방송사의 운영, 방송의 운영 속도가 늦어진다든가 하면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방송편성책임자를 편성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가 된다면 사측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지금의 시스템을 많이 흩트려 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편성위원회를 법으로 따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경욱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배구조 관련해서 국회에서 여야 7 대 6, 그 이후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 의견입니다. 다음에 사장추천위원회라는 게 결국은 사장의 추천을 어렵게 할 것이다, 임명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런 저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특별다수제라고 얘기하는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해서 사장을 추천하는 안도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경과조치와 관련해서는 시행 당시 사장이 이 법에 따라서 임명된 것으로 간주됐으면 좋겠다,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배구조 관련해서 국회에서 여야 7 대 6, 그 이후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 의견입니다. 다음에 사장추천위원회라는 게 결국은 사장의 추천을 어렵게 할 것이다, 임명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런 저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특별다수제라고 얘기하는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해서 사장을 추천하는 안도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경과조치와 관련해서는 시행 당시 사장이 이 법에 따라서 임명된 것으로 간주됐으면 좋겠다,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경욱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한 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그분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하는 법의 정신의 예외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예외가 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게 우리 정치권 또 입법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니까 법적 자문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지금 우리가 그분들의 불이익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법 정신에서 예외가 되는 상황을 거르는 장치로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한 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그분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하는 법의 정신의 예외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예외가 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게 우리 정치권 또 입법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니까 법적 자문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지금 우리가 그분들의 불이익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법 정신에서 예외가 되는 상황을 거르는 장치로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경욱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 취지에 대해서 교육격차 해소 같은 공익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EBS는 방송법상 교육 목적으로 설립이 됐는데 최근에 편파방송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온전히 교육 목적으로 이 채널이 활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담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 취지에 대해서 교육격차 해소 같은 공익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EBS는 방송법상 교육 목적으로 설립이 됐는데 최근에 편파방송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온전히 교육 목적으로 이 채널이 활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담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경욱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앱 선탑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깔려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울 수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사용하지도 않고 용량만 차지하는 불필요한 앱들을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용자들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지요. 이용자가 필요한 앱 사용하고 불필요한 앱은 삭제하는 행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 만큼 이용자 선택권 강화하고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OS를 운영하는 구글, 삼성, LG 같은 경우는 과기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키고 있어서 이미 필수 앱을 제외한 모든 선택 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사업자의 과도한 자율성 침해라는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50조 8호의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문구를 지금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문안이 수정되어도 법의 취지는 살릴 수 있고요, 사업자의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수정이 가능하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앱 선탑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깔려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울 수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사용하지도 않고 용량만 차지하는 불필요한 앱들을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용자들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지요. 이용자가 필요한 앱 사용하고 불필요한 앱은 삭제하는 행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 만큼 이용자 선택권 강화하고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OS를 운영하는 구글, 삼성, LG 같은 경우는 과기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키고 있어서 이미 필수 앱을 제외한 모든 선택 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사업자의 과도한 자율성 침해라는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50조 8호의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문구를 지금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문안이 수정되어도 법의 취지는 살릴 수 있고요, 사업자의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수정이 가능하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경욱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민경욱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9%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9%
- 국회본회의 청가: 1회
- 발언 회수: 1372회
- 맡은 역할들: 대변인 위원 의원
민경욱의 공약
- 20대
민경욱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18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미숙아 출생률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적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는 11월 17일을 전세계 ‘미숙아의 날’로 지정해 다양한 홍보 및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 하지만 정작 OECD 국가 중 최하위 출산율에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미숙 ... - [입법예고] [201119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3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해서는 획득에서뿐만 아니라 운영ㆍ유지단계에서도 감항성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따라서, 각 군이 운영ㆍ유지단계에서 감항성 관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한 기술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또한, 민간에서 개발한 경량 ... - [입법예고] [201113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거나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등 통상 ... - [입법예고] [201113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위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을 결정함에 있어 거리기준만을 적용함에 따라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임 ... - [입법예고] [201111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은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고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 - [입법예고] [20111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간을 행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여 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성관계에 대한 인식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강간과 유사강간의 위법의 정도를 달리 보아 법정형에 ... - [입법예고] [201107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화성 물질이 든 드럼통을 싣고 운행하던 화물차가 터널 인근에서 중심을 잃고 전복되면서 폭발？화재사고로 이어져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해당 화물차에 적재된 드럼통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시행규칙은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 - [입법예고] [201106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1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고 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으로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을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게 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 - [입법예고] [201099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축사, 온실, 곤충사육시설 등의 설치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사, 온실, 곤충사육시설 등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 - [입법예고] [20109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5인)
2017-1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당사자 등의 출석 및 의견 청취, 자료제출요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의조사의 형식으로 행한 소위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사전실태조사’의 경우에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모든 기업에 대하여 중복적이고 광범위한 자료를 단기간에 요구하여 기 ...
민경욱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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