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민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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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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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위원 - 제3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말씀 들어 보면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엄연히 그 기본철학과 운용원리가 서로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직업훈련 같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원하는 상호의무원칙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결과 말씀하신 바대로 지난 2015년도 수료한 청년의 잠정 취업률이 70% 넘는다 그러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78.6%로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맞춤형 취업지원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서울시의 청년수당, 그간 누차 지적됐듯이 동아리 활동비같이 취․창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활동까지 지원하는 포퓰리즘적인 퍼 주기 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효과가 검증된 바도 없고, 오히려 많은 전문가들은 서울시 청년수당이 실제 청년취업을 지연시키고 또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발생할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을 보면 서울시 청년수당 때문에 노량진 공시생들이 술렁인다고 하더군요. 그런 언론 보셨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경욱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있지만 일중독도 있어요. 중립적인 것을 두고 과하면 우리가 쉽게 부르는 용어로 쓰면 되는데, 인터넷 업계에서 자기네들이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그런데 마약 그렇게 얘기하듯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중독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은 좀 나간 논리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중독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경욱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여기 본문 수정 이유에 나온 것은 본문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서에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을 하면 안 된다고 이해를 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경욱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런데 여기서 단서를 신설하는 건데 본문에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 놓고 뒤에는 ‘호환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원래 현행법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가하다는 입장인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경욱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법안도 모바일 앱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주목적이었으니까 정보통신서비스의 포괄적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과방위와 부처의 검토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정보통신기술로 인해서 연령에 따른 정보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신속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과기정통부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경욱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안을 냈는데, 저희들은 정보통신서비스의 포괄적 개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했어요. 가만있어 봐, 제가 얘기할 차례가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경욱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게 차이가 어떤 실효가 있다고요? 실효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경욱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 의견 말씀드리면 보니까 4번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대로 있군요. 그래서 만약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 이런 게 있나요?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통지해야 된다는 것, 지금 통지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통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편의를 위해서 5번을 집어넣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4번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훈시조항입니까?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제재가 따르는데 그것을 피해 나가기 위한 방도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오해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당연히 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 이러니까 인가 신청받은 다음에 7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경욱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의 이사격이라고 볼 수 있는 KBS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 제도가 있는데 가장 선임이 편성본부장입니다. 그것은 방송사의 전략이랄까 그들의 공익성이랄까 이런 것을 밖으로 보여 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편성본부장, 편성이라는 것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만약에 노사 동수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편성이나 방송사의 운영, 방송의 운영 속도가 늦어진다든가 하면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방송편성책임자를 편성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가 된다면 사측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지금의 시스템을 많이 흩트려 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편성위원회를 법으로 따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경욱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배구조 관련해서 국회에서 여야 7 대 6, 그 이후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 의견입니다. 다음에 사장추천위원회라는 게 결국은 사장의 추천을 어렵게 할 것이다, 임명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런 저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특별다수제라고 얘기하는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해서 사장을 추천하는 안도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경과조치와 관련해서는 시행 당시 사장이 이 법에 따라서 임명된 것으로 간주됐으면 좋겠다,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경욱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한 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그분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하는 법의 정신의 예외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예외가 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게 우리 정치권 또 입법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니까 법적 자문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지금 우리가 그분들의 불이익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법 정신에서 예외가 되는 상황을 거르는 장치로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경욱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하시는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국정자문위원회였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경욱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토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경욱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에 애로사항이 있어요?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경욱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 취지에 대해서 교육격차 해소 같은 공익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EBS는 방송법상 교육 목적으로 설립이 됐는데 최근에 편파방송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온전히 교육 목적으로 이 채널이 활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담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경욱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삭제에 준하는’이라는 게 강제중지 그런 행위들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경욱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앱 선탑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깔려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울 수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사용하지도 않고 용량만 차지하는 불필요한 앱들을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용자들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지요. 이용자가 필요한 앱 사용하고 불필요한 앱은 삭제하는 행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 만큼 이용자 선택권 강화하고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OS를 운영하는 구글, 삼성, LG 같은 경우는 과기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키고 있어서 이미 필수 앱을 제외한 모든 선택 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사업자의 과도한 자율성 침해라는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50조 8호의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문구를 지금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문안이 수정되어도 법의 취지는 살릴 수 있고요, 사업자의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수정이 가능하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경욱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민경욱의 활동 요약


민경욱의 공약


민경욱의 입법활동


민경욱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민경욱의원실 채용 정보


민경욱의 잘한 일


민경욱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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