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문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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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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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사드 보복과 안보 포기를 맞바꿨다는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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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위원 - 제343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
장관님,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가 실질적으로 대화 국면으로 계속 간 게 아닙니다. 교류와 협력만 계속 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 두 가지는 지켰어요. 인도적 지원, 그것은 계속됐었어요. 그리고 민간교류,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움직임은 전혀 없었어요. 남북기본합의서에,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만들었던 그 정신만큼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6․15, 10․4 정상회담이 언제 나왔냐? 3년차 지나서 4년차에 나왔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박근혜정부가 이제 할 만큼 했고 어느 정도 답을…… 저기서도 끝이 있는 거예요, 저쪽도 한없이 할 수가 있지 않다는 걸 더 잘 아시잖아요, 통일부에서. 북한이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시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판을 벌여서 이 판을 뒤집을 만한 그런 여력이 지금 현재는 타임상 딱 맞다, 적기다, 나는 외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희상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맞습니다. 우리의 3축 체제인 소위 핵심적인 무기라고 이미 예산에 반영된 거예요. 그런 것을 이미 약속에 의해서 집행이 되게끔 한 것이 최초란 말이에요. 이런 정도로 한미관계가 돈독하게 된 적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전무후무해요. 나는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중국과의 외교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전승절 기념식에 가 가지고 의전외교를 요란하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드를 배치하기 일주일 전에 가 가지고 황교안 총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까지 박근혜정부의 3대, 소위 사드의 입장이라는 것은 3D라고 그래 가지고 No demand, 요구도 없었고 No discussion, 협의도 없었고 No decision, 결정도 안 했고 이렇다고 그러다가 별안간 배치를 결정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배신감이 안 차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기본적인, 그때도 주장했고 계속 되는 대한민국의 3대 기조, 우리는 그것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소위 3불이라는 것을 입장 표명만 하고도 그 문제를 해결할 재주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나는 한국 외교의 승리라고 봐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쾌거를 이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매사 잘못됐다고 꼬집는 쪽에만 맞추느냐 이거예요. 자기 편견의 안경을 벗을 생각은 안 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희상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또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 획득하고 개발을 위한 협의를 즉시 개시에 합의했고 동맹국이라도 판매하자는 무기라는 E-8 조인트스타즈 같은 정찰자산 같은 것 이미 약속했지요? 이런 예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희상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리고 미사일 탄두 중량 500㎏ 제한을 해지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합의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희상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11월 10일부터 나흘간 한반도 주역 해역 내에서 전무후무한 항공모함 3척, 로널드레이건․시어도어루스벨트․니미츠 이것이 동시에 이렇게 전개된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희상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다음에 죽음의 백조 B-1B 또 핵잠수함, F-35A, F-22 스텔스 전투기 이게 지금 전부 순환배치 됐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희상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없습니다. 당연히 없지요.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났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내용이. 국회에 와서 연설한 이런 모든 절차적 증명 말고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전략자산 한반도 인근지역으로 순환배치가 확대 강화되는 걸 약속했고 지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희상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또 46일 만에 세 번째 만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외교 사례에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과 이렇게 46일 만에 세 번 만난 적이 있느냐고, 정상회담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희상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문희상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법안에 관한 얘기가 주로 될 것 같아서 준비를 안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이렇게 내가 보는 시각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침해와 편견이에요. 나는 그 얘기를 여러 군데서 했어요. 특히 편견은, 내가 강 장관을 딱 보면 화이트 앤드 그레이로 보여요. 그런데 노란 안경을 쓰고 노랗다고 자꾸 그러는 사람, 빨간 안경을 쓰고 자꾸 빨갛다고 그러는 사람이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 안경을 벗고 제대로 진실되게 그대로 진솔하게 보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안경을 쓰고 자꾸 잘못됐다, 안 됐다, 무능하다, 강경화 패싱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모든 논리가. 나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주 잘한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 외교 살아났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의 외교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외교 무능의 모든 판을 전부 망라한 결정적인 결정판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최근에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국빈으로 미국 대통령이 몇 년 만에 온 겁니까? 25년 만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희상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아무쪼록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러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외교 추진 기반구축사업 3억 원 신규 증액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증진을 문재인 정부의 96번째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100대 공약 중에 96번 공약입니다. 이중 국민외교 시스템 구축은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과 참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론조사 등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예산정책처나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방금 하신 검토의견에도 추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희상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사업은 전년도 대비 9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8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의 여건이 어려워서 집행률이 저조했지만 한․러 관계 급진전과 문재인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감안할 때 이 사업 추진도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삭감된 9200만 원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 견해는 무엇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희상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신규사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희상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핵 문제는 우리의 최대 안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삭감된다면 대외적으로 우리의 북핵 문제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반드시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7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러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에 9월 6일 러시아에서 두 달 만에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만큼 한․러 양국 관계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계적 과학기술 보유국이고 또 에너지 산업에서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라고 봅니다. 북방정책의 핵심이고 러시아 외교의 강화가 더 필요한 이유이고 다시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의 외교 방향에도 기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외교부는 한․러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4억 원과 함께 신규사업 예산 12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희상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 사업은 6자회담에서 우리가 의장국으로 있는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과 관련된 것으로 본인은 판단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사업을 우리 주도로 추진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 그것 하나와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감시 및 검증 방안 협상과 이행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안 대비 총 1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희상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참여정부 때 6자회담 비용만큼만증액돼도 괜찮겠어요. 그때 비용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희상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지요. 왜냐하면 6자회담을 기피 내지는 실제 가동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앞으로는 가능성이 분명히 보이는데 이것을 기계적인 이유를 근거로 해서 예산안이 감액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경정하는데 국회도 국회려니와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희상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면 다른 문제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거론되는 것이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예산안은 온전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그런 예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 최대 안보위협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이라는 항목은 남방과 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발전시켜 가기 위한 신남방․신북방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남방 정책은 말하나마 동남아와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해상전략이고 신북방 정책은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을 의미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안보 위협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기상을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 나가기 위한 소위 문재인 정부 구상의 일환으로 이런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이런 핵심공약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오히려 삭감돼서 문재인 정부가 첫 출발을 딛는 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저는 우려됩니다.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6자회담 참가 등 국가 핵 문제 대처 사업에 2018년도 예산이 2017년도 대비 6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현재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들과 한중 관계 회복이라든지 한러 관계 발전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북미 대화성이 앞으로 커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 바로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6자회담 참가 및 실무그룹 회의 참가, 6자회담 관련해서 양자․다자 협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희상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냥 입장 표명이라고 이렇게 말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희상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오히려 3불 발언과 관련해서 10월 말일 날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어 단어, 우리말로 ‘승락’이라고 쓰는데 ‘약속’으로 해석한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희상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기존…… 문재인 정부 내지는 그냥 유지한 기조 아닙니까? 또 ‘MD 불참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아닌 공조다, 한미일이 동맹까지는 맺을 수 없다’ 이런 것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가 일관해 온 안보 기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희상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 새로운 것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희상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협의건 합의건 그 문서에 중국 측 우려로 명시된 사안이 세 가지가 있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희상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이 엄중한 상황에 모처럼 양국 간의 그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협의에 관련해서 이것을 폄훼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될까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희상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이와 관련해서 이면합의가 존재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희상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문희상 위원입니다. 모처럼 예산에 관한 질문만 준비했는데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잠깐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말일 날 한중 관계 개선 관련해서 양국 간 합의 발표가 있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희상의 재산 현황

3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문희상의 활동 요약


문희상의 공약


문희상의 입법활동


문희상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문희상의원실 채용 정보


문희상의 잘한 일


문희상의 못한 일



문희상의 참석한 회의 목록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6
제346회 제1차
회의시간 373분

주요안건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 재외국민보호법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 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양해서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사모아독립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정의원 대표발의)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심재권의원 대표발의)
  •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ㆍ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원혜영의원 대표발의)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원 대표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대표발의)
  •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 대화 촉구 결의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
  •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관한 청원(심재권의원 소개)
  • 개성공단 피해지원금 신청에 관한 청원(심재권의원 소개)
  • 지원금 수령 입주기업 확인 요청에 관한 청원(심재권의원 소개)
  • 현안보고

참석자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4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114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464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김종대의원 대표발의)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대표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개성공단 재가동 및 피해기업과 노동자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김종대의원 대표발의)
  •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새누리당 윤영석 새누리당 김도읍 새누리당 김무성 새누리당 원유철 새누리당 윤상현 새누리당 이주영 새누리당 정양석 새누리당 최경환 새누리당 홍문종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설훈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국민의당 이태규 국민의당 박주선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전문위원 배용근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 김홍균 외교부 백지아 외교부 최종문 외교부 이태호 외교부 이상욱 외교부 함상욱 외교부 정병원 외교부 강영훈 외교부 여승배 외교부 박철민 외교부 권희석 외교부 이용수 외교부 박철주 외교부 최영삼 외교부 김완중 외교부 김영준 외교부 천준호 외교부 김용현 통일부 홍용표 통일부 김형석 통일부 정준희 통일부 최보선 통일부 천해성 통일부 임병철 통일부 김남중 통일부 이상민 통일부 이무일 통일부 이금순 통일부 한기수 통일부 이정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권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김안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김점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전난경 한국국제협력단 김인식 한국국제협력단 김인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김광근 한국국제교류재단 윤금진 재외동포재단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최동준 재외동포재단 김영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손광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박중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근우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4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355분
1

주요안건
  • 업무보고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새누리당 윤영석 새누리당 김도읍 새누리당 김무성 새누리당 서청원 새누리당 원유철 새누리당 이주영 새누리당 정양석 새누리당 최경환 새누리당 홍문종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설훈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민의당 이태규 국민의당 박주선 외교통일위원회 이종후 외교통일위원회 배용근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 임성남 외교부 조태열 외교부 윤덕민 외교부 김홍균 외교부 김형진 외교부 조준혁 외교부 조현동 외교부 백지아 외교부 최종현 외교부 최종문 외교부 이태호 외교부 최재철 외교부 한동만 외교부 신동익 외교부 신맹호 외교부 선남국 외교부 이헌 외교부 조구래 외교부 이정일 외교부 함상욱 외교부 정병원 외교부 강영훈 외교부 여승배 외교부 임기모 외교부 박철민 외교부 권희석 외교부 유대종 외교부 이용수 외교부 박철주 외교부 최영삼 외교부 김완중 외교부 김영준 외교부 천준호 외교부 이형종 외교부 김건 외교부 김용현 외교부 권해룡 외교부 이명렬 외교부 유혜란 외교부 김형길 한국국제협력단 김인식 한국국제협력단 김인 한국국제협력단 최성호 한국국제협력단 정우용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김광근 재외동포재단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최동준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1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40분

주요안건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위원장)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 지방회계법안(정부)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대표발의)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대표발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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