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문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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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국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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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국 위원 - 제352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앞에서 질의한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지난 7월 24일 정부에서 배포한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실태조사 설명 자료를 보면 기간제는 직접고용, 파견․용역일 경우는 직접고용, 자회사 방식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같은 제3의 방식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 포함 전국 852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태조사를 총괄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노동위원장대리 문진국 - 제354회 제14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문진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 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등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임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출가스 저감장비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래서 지진에 의한 액상화 현상이 발견이 돼요. 정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지의 경우 도로, 건물 등으로 인해 액상화 진행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지진일 경우 단층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기상청이 우리나라 단층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는지와 단층에 대한 자료 축적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나 불안한 건물이 많아 여전히 계속 발생을 한다면 건물 붕괴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할 것 같던데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래서 현재 본진과 규모 4.0이 넘는 여진이 한 차례 발생됐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장관님, 지난 9월 12일 날 발생한 경주지진과 비교했을 때 이번 포항지진에서 긴급하게 문자 송출 이런 부분에 대처를 빨리 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진의 현황을 보면 아까 보고도 말씀드렸는데 경주지진보다 적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뜻밖의 얘기가 돼서, 정말 6개월 이상 이 문제를 다루면서 서로 고민도 많이 했던 건데, 우선 제가 늘상 얘기하는 부분이 아까 신보라 위원께서 얘기하시고 하태경 위원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오늘은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생각은 다, 위원들 누구나 똑같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간사들끼리 아까도 한 가지로 예를 들었지만 통으로 이렇게 하고 왔다는 것도 사실 잘됐다고 봐요. 또 하나를 갖고 한다면 계속 또 이어져서 시간이, 그래서 매듭을 지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런 입장인데 저는 하여튼 긴 얘기는 안 드리겠습 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오늘은 매듭을 지어서 뭔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의견은 그래요. 지금 보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는 아까 의논이 없이 들어와 봤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주장했던 것을 계속 하고 나갔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아까 얘기한 대로 내년 18일이면 공개변론이 나올 거고 그러면 3, 4월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책임감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진전이 보면 대충 다 나왔거든. 그래서 지금 느낌에 우리 당이 조금만 양보하면 뭐가 또 풀리는 것 같아, 솔직한 얘기로.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나간다면 아까 존경하는 장 위원 얘기나 이용득 위원 얘기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 작은 사업장들은 굉장히 어려운 건 기정사실이에요. 우리 다 아는 사실이거든. 사실 대기업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간사들끼리……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잘못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에서…… 지금 보면 김삼화 위원 얘기가 일리가 있다라고 봐요, 아까 얘기가 대충 나왔다면. 그래서 이것이 좀 좁혀진다면 정회해서 간사들끼리 그 부분만 정리한다고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시간을 6시까지 끌고 가면 되는 것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안 해 봤지. 그래서 지금 진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의아스럽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지. 5년을 주장하는 거지. 지금까지 왔던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실 우리는 의논도 안 해 봤거든요. 지금 와 보니까 사실 저도 왜 이렇게 진전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난번에 양 간사님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결의안하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도 검토하고 그날 정부안도 들어 봤고 그래서 사실 특별법에서 대책협의회 설치되는 부분을 다 빼자 그래서 빼면서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첫째로 담아져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다 빼고 대책협의회로 기능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쪽으로 다시 쉽게 수정했어요. 그날 각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이게 워낙 협의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만 주면 그런 것을 해서 조세 감면이나 나머지 이직률 이런 부분만 그 안에서 회의하면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지금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만 쉽게 얘기를 한다면 대책협의회로 구성을 하는 쪽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으로 현재 국토 면적의 11%인 자연환경보전지역을 2020년까지 국제사회 기준인 17%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 습지․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신규 지정해야 됩니다. 이에 현재 한라산국립공원을 2.67배 확대해 제주국립공원으로 하고 김해 화천포, 파주 임진강하구 등을 습지․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변 주민들께 또 다른 규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환경부는 국토의 개발과 이용보다는 보전을 위한 자연자원 총량제를 도입해 개발로 인해 훼손, 감소되는 가치만큼 복원할 계 획이 있습니다. 이는 독일의 자연침해조정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 팽창 및 과밀도로 인해 산림, 녹지, 습지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수도권 등의 도시환경 악화와 생태적 건강성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 택지․산단 개발 등의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234㎢나 해체하였고 농업진흥구역은 567㎢가 해체되었습니다. 국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과 관련해서도 영국의 3분의 1, 미국의 2분의 1 수준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수단이 있으시면 뭐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래서 정부 내에 환경과 국토계획이 상충된 경우 조정장치가 없어 환경지도 등이 미흡하여 환경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국토․환경계획의 연동 기본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왜 그런지 설명 좀 짧게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동안 환경보다 토건 중심의 국토관리정책으로 생태 가치가 우수한 산지, 초지가 훼손되는 등 보전과 개발의 부조화를 초래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시가화․건조 지역은 1989년에서 2009년까지 약 2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농업 지역은 11%, 초지는 24%, 습지는 61%, 나지는 28%가 감소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지난해까지 총 7만 2220여 건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제도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한테 묻겠습니다. 정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1977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북한의 핵실험 강도가 점점 커지면서 이에 따른 위험성 및 국민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 지진에 대한 판단 및 측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 견해는 어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연지진과 인공지진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인공지진과 자연지진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뭐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문진국의 활동 요약


문진국의 공약


문진국의 입법활동


문진국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문진국의원실 채용 정보


문진국의 잘한 일


문진국의 못한 일



문진국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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