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문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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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49년 2월 1일
- 한자이름: 文鎭國
- 영문이름: MOON JINKOOK
- 당선지역: 비례대표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 전화번호: 02-784-9340
- 보좌관: 한길완, 박균
- 비서관: 김성은, 조기봉
- 비서: 최희연, 김보혜, 남수용
- 약력
문진국의 말말말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래서 지진에 의한 액상화 현상이 발견이 돼요. 정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지의 경우 도로, 건물 등으로 인해 액상화 진행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지진에 의한 액상화 현상이 발견이 돼요. 정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지의 경우 도로, 건물 등으로 인해 액상화 진행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지진일 경우 단층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기상청이 우리나라 단층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는지와 단층에 대한 자료 축적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진일 경우 단층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기상청이 우리나라 단층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는지와 단층에 대한 자료 축적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2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앞에서 질의한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지난 7월 24일 정부에서 배포한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실태조사 설명 자료를 보면 기간제는 직접고용, 파견․용역일 경우는 직접고용, 자회사 방식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같은 제3의 방식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 포함 전국 852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태조사를 총괄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앞에서 질의한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지난 7월 24일 정부에서 배포한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실태조사 설명 자료를 보면 기간제는 직접고용, 파견․용역일 경우는 직접고용, 자회사 방식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같은 제3의 방식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 포함 전국 852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태조사를 총괄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노동위원장대리 문진국 - 제354회 제14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문진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 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등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임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출가스 저감장비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문진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 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등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임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출가스 저감장비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나 불안한 건물이 많아 여전히 계속 발생을 한다면 건물 붕괴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할 것 같던데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나 불안한 건물이 많아 여전히 계속 발생을 한다면 건물 붕괴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할 것 같던데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장관님, 지난 9월 12일 날 발생한 경주지진과 비교했을 때 이번 포항지진에서 긴급하게 문자 송출 이런 부분에 대처를 빨리 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진의 현황을 보면 아까 보고도 말씀드렸는데 경주지진보다 적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관님, 지난 9월 12일 날 발생한 경주지진과 비교했을 때 이번 포항지진에서 긴급하게 문자 송출 이런 부분에 대처를 빨리 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진의 현황을 보면 아까 보고도 말씀드렸는데 경주지진보다 적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뜻밖의 얘기가 돼서, 정말 6개월 이상 이 문제를 다루면서 서로 고민도 많이 했던 건데, 우선 제가 늘상 얘기하는 부분이 아까 신보라 위원께서 얘기하시고 하태경 위원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오늘은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생각은 다, 위원들 누구나 똑같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간사들끼리 아까도 한 가지로 예를 들었지만 통으로 이렇게 하고 왔다는 것도 사실 잘됐다고 봐요. 또 하나를 갖고 한다면 계속 또 이어져서 시간이, 그래서 매듭을 지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런 입장인데 저는 하여튼 긴 얘기는 안 드리겠습 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오늘은 매듭을 지어서 뭔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뜻밖의 얘기가 돼서, 정말 6개월 이상 이 문제를 다루면서 서로 고민도 많이 했던 건데, 우선 제가 늘상 얘기하는 부분이 아까 신보라 위원께서 얘기하시고 하태경 위원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오늘은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생각은 다, 위원들 누구나 똑같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간사들끼리 아까도 한 가지로 예를 들었지만 통으로 이렇게 하고 왔다는 것도 사실 잘됐다고 봐요. 또 하나를 갖고 한다면 계속 또 이어져서 시간이, 그래서 매듭을 지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런 입장인데 저는 하여튼 긴 얘기는 안 드리겠습 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오늘은 매듭을 지어서 뭔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의견은 그래요. 지금 보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는 아까 의논이 없이 들어와 봤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주장했던 것을 계속 하고 나갔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아까 얘기한 대로 내년 18일이면 공개변론이 나올 거고 그러면 3, 4월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책임감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진전이 보면 대충 다 나왔거든. 그래서 지금 느낌에 우리 당이 조금만 양보하면 뭐가 또 풀리는 것 같아, 솔직한 얘기로.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나간다면 아까 존경하는 장 위원 얘기나 이용득 위원 얘기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 작은 사업장들은 굉장히 어려운 건 기정사실이에요. 우리 다 아는 사실이거든. 사실 대기업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간사들끼리……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잘못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에서…… 지금 보면 김삼화 위원 얘기가 일리가 있다라고 봐요, 아까 얘기가 대충 나왔다면. 그래서 이것이 좀 좁혀진다면 정회해서 간사들끼리 그 부분만 정리한다고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의견은 그래요. 지금 보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는 아까 의논이 없이 들어와 봤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주장했던 것을 계속 하고 나갔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아까 얘기한 대로 내년 18일이면 공개변론이 나올 거고 그러면 3, 4월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책임감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진전이 보면 대충 다 나왔거든. 그래서 지금 느낌에 우리 당이 조금만 양보하면 뭐가 또 풀리는 것 같아, 솔직한 얘기로.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나간다면 아까 존경하는 장 위원 얘기나 이용득 위원 얘기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 작은 사업장들은 굉장히 어려운 건 기정사실이에요. 우리 다 아는 사실이거든. 사실 대기업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간사들끼리……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잘못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에서…… 지금 보면 김삼화 위원 얘기가 일리가 있다라고 봐요, 아까 얘기가 대충 나왔다면. 그래서 이것이 좀 좁혀진다면 정회해서 간사들끼리 그 부분만 정리한다고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지. 5년을 주장하는 거지. 지금까지 왔던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실 우리는 의논도 안 해 봤거든요. 지금 와 보니까 사실 저도 왜 이렇게 진전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리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지. 5년을 주장하는 거지. 지금까지 왔던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실 우리는 의논도 안 해 봤거든요. 지금 와 보니까 사실 저도 왜 이렇게 진전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난번에 양 간사님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결의안하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도 검토하고 그날 정부안도 들어 봤고 그래서 사실 특별법에서 대책협의회 설치되는 부분을 다 빼자 그래서 빼면서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첫째로 담아져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다 빼고 대책협의회로 기능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쪽으로 다시 쉽게 수정했어요. 그날 각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이게 워낙 협의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만 주면 그런 것을 해서 조세 감면이나 나머지 이직률 이런 부분만 그 안에서 회의하면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지금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만 쉽게 얘기를 한다면 대책협의회로 구성을 하는 쪽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난번에 양 간사님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결의안하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도 검토하고 그날 정부안도 들어 봤고 그래서 사실 특별법에서 대책협의회 설치되는 부분을 다 빼자 그래서 빼면서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첫째로 담아져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다 빼고 대책협의회로 기능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쪽으로 다시 쉽게 수정했어요. 그날 각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이게 워낙 협의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만 주면 그런 것을 해서 조세 감면이나 나머지 이직률 이런 부분만 그 안에서 회의하면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지금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만 쉽게 얘기를 한다면 대책협의회로 구성을 하는 쪽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으로 현재 국토 면적의 11%인 자연환경보전지역을 2020년까지 국제사회 기준인 17%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 습지․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신규 지정해야 됩니다. 이에 현재 한라산국립공원을 2.67배 확대해 제주국립공원으로 하고 김해 화천포, 파주 임진강하구 등을 습지․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변 주민들께 또 다른 규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으로 현재 국토 면적의 11%인 자연환경보전지역을 2020년까지 국제사회 기준인 17%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 습지․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신규 지정해야 됩니다. 이에 현재 한라산국립공원을 2.67배 확대해 제주국립공원으로 하고 김해 화천포, 파주 임진강하구 등을 습지․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변 주민들께 또 다른 규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환경부는 국토의 개발과 이용보다는 보전을 위한 자연자원 총량제를 도입해 개발로 인해 훼손, 감소되는 가치만큼 복원할 계 획이 있습니다. 이는 독일의 자연침해조정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근 환경부는 국토의 개발과 이용보다는 보전을 위한 자연자원 총량제를 도입해 개발로 인해 훼손, 감소되는 가치만큼 복원할 계 획이 있습니다. 이는 독일의 자연침해조정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 팽창 및 과밀도로 인해 산림, 녹지, 습지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수도권 등의 도시환경 악화와 생태적 건강성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 택지․산단 개발 등의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234㎢나 해체하였고 농업진흥구역은 567㎢가 해체되었습니다. 국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과 관련해서도 영국의 3분의 1, 미국의 2분의 1 수준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수단이 있으시면 뭐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 팽창 및 과밀도로 인해 산림, 녹지, 습지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수도권 등의 도시환경 악화와 생태적 건강성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 택지․산단 개발 등의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234㎢나 해체하였고 농업진흥구역은 567㎢가 해체되었습니다. 국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과 관련해서도 영국의 3분의 1, 미국의 2분의 1 수준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수단이 있으시면 뭐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래서 정부 내에 환경과 국토계획이 상충된 경우 조정장치가 없어 환경지도 등이 미흡하여 환경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국토․환경계획의 연동 기본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왜 그런지 설명 좀 짧게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정부 내에 환경과 국토계획이 상충된 경우 조정장치가 없어 환경지도 등이 미흡하여 환경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국토․환경계획의 연동 기본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왜 그런지 설명 좀 짧게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동안 환경보다 토건 중심의 국토관리정책으로 생태 가치가 우수한 산지, 초지가 훼손되는 등 보전과 개발의 부조화를 초래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시가화․건조 지역은 1989년에서 2009년까지 약 2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농업 지역은 11%, 초지는 24%, 습지는 61%, 나지는 28%가 감소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동안 환경보다 토건 중심의 국토관리정책으로 생태 가치가 우수한 산지, 초지가 훼손되는 등 보전과 개발의 부조화를 초래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시가화․건조 지역은 1989년에서 2009년까지 약 2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농업 지역은 11%, 초지는 24%, 습지는 61%, 나지는 28%가 감소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한테 묻겠습니다. 정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1977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한테 묻겠습니다. 정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1977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북한의 핵실험 강도가 점점 커지면서 이에 따른 위험성 및 국민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 지진에 대한 판단 및 측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 견해는 어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북한의 핵실험 강도가 점점 커지면서 이에 따른 위험성 및 국민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 지진에 대한 판단 및 측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 견해는 어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연지진과 인공지진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인공지진과 자연지진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뭐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연지진과 인공지진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인공지진과 자연지진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뭐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진국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문진국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0%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5%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661회
- 맡은 역할들: 위원 환경노동위원장대리
문진국의 공약
- 20대
문진국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0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3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되나 민간위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함. 하지만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개인의 권익을 침해 ... - [입법예고] [20112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7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야간 후방 추돌사고 치사율은 7.1%로 승용차의 21.6배(0.33%), 승합자동차의 4.5배(1.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야간에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후미등만으로는 차량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뒤따르는 차량이 앞선 화물자동차를 인지하는 시점이 늦게 됨. 이에 따라 뒤따르는 차량은 앞선 ... - [입법예고] [2011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격오지 등에 소재한 부대가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한 세액 환급 방법은 석유판매업자가 세무서로부터 세액을 환급받고 이를 다시 부대에 환급하는 ... - [입법예고] [20111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산업현장에서 신호유도자가 부재하거나 신호유도자가 잘못된 신호를 하여 산업재해로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신호유도자를 배치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제4호에 ... - [입법예고] [201112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20시간)의 이수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형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의 경우 다른 일반 대형크레인과 하중 규모가 비슷하여 ... - [입법예고] [201114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2인)
2017-12-29 제안이유 현재 구직자 등 대상의 직업훈련은 안정적인 훈련참여를 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훈련소요 실비보전 및 성실한 훈련참여 유도목적의 훈련수당을 지급 중이나, 이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근거조항이 없어 훈련참여에 애로요인이 발생되므로 훈련수당 압류금지 규정 및 별도 예금계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구직자 등의 훈련수당 수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 ... - [입법예고] [20111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2인)
2017-12-29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음.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에는 “보상금은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 ... - [입법예고] [201111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은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고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 - [입법예고] [20110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건축물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 기능을 위한 외부로부터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임. 이러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미래 에너지 문제 대책의 하나로 선진국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정부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 - [입법예고] [201109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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