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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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의 말말말
문정림 위원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결론이 국립으로 나든 국공립으로 나든 상관이 없는데 저는 두 가지 입니다. 양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또 질적인 부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두 가지고요. 또 이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벌을 주는 것뿐 아니라 이것을 자꾸 정보를 공유해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느냐, 세 가지 관점에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는 국립정신병원에만 설치한다고 했는데 범위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양적인 것을 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질적으로는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이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공유해서 더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검토의견 중에는 법조인 참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공립 또 어떤 특정 의료기관 그런 게 아니라 객관성이나 신뢰를 담보하면서 정신질환자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면 양적인 부분․질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니까 정부에서 영으로 정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결론이 국립으로 나든 국공립으로 나든 상관이 없는데 저는 두 가지 입니다. 양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또 질적인 부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두 가지고요. 또 이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벌을 주는 것뿐 아니라 이것을 자꾸 정보를 공유해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느냐, 세 가지 관점에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는 국립정신병원에만 설치한다고 했는데 범위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양적인 것을 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질적으로는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이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공유해서 더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검토의견 중에는 법조인 참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공립 또 어떤 특정 의료기관 그런 게 아니라 객관성이나 신뢰를 담보하면서 정신질환자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면 양적인 부분․질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니까 정부에서 영으로 정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저는 국공립은 객관적이고 민간은 객관적이지 않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심의를 통해서 현장을 알고 더 자성하고 개선할수 있는 의견이 노출될 거라고 봅니다. 민간에서라도 잘하고 있는 기관이 참여를 해서 또 잘못되고 있는 기관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공립과 민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국공립은 객관적이고 민간은 객관적이지 않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심의를 통해서 현장을 알고 더 자성하고 개선할수 있는 의견이 노출될 거라고 봅니다. 민간에서라도 잘하고 있는 기관이 참여를 해서 또 잘못되고 있는 기관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공립과 민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무심의할 건지 이번에 정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건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온 것 중에서 일단 말씀드릴 것은 정신과전문의 1인이 진단하더라도 계속 입원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정신과전문의 2인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저도 이것에 관해서 법은 안 냈지만 너무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1년 반 동안 하다가 그냥 저는 법 안 내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도 되지가 않아서. 2인을 할 때 서로 다른 의료기관의 정신과전문의 2인이 해야 된다는 정도는 객관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요? 지역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정신과전문의 2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 치료가 꼭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 때문에 반대하는 의료기관이나 또 의료기관종사자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로 다른 의료기관 2인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달고 서로 다른 의료기관 2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하고 나중에 절차를 개선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무심의할 건지 이번에 정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건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온 것 중에서 일단 말씀드릴 것은 정신과전문의 1인이 진단하더라도 계속 입원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정신과전문의 2인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저도 이것에 관해서 법은 안 냈지만 너무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1년 반 동안 하다가 그냥 저는 법 안 내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도 되지가 않아서. 2인을 할 때 서로 다른 의료기관의 정신과전문의 2인이 해야 된다는 정도는 객관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요? 지역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정신과전문의 2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 치료가 꼭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 때문에 반대하는 의료기관이나 또 의료기관종사자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로 다른 의료기관 2인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달고 서로 다른 의료기관 2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하고 나중에 절차를 개선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서 반드시 뇌신경을 전공하는 소아신경학 내지는 소아재활 하시는 부분, 산부인과 선생님이 함께 협의하셔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반드시 뇌신경을 전공하는 소아신경학 내지는 소아재활 하시는 부분, 산부인과 선생님이 함께 협의하셔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뇌성마비나 뇌병변으로 인한 발달장애를 봤던 전문가로서 소두증이 뇌 위축을 갖고 있어서 발달지체와 지적기능 장애가 있어서 일생동안 환자와 가족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걔네들의 인생도, 장애를 가진 인생조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지만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산부인과학회와 수칙을 만들었지만 제가 보니까 굉장히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부인과학회에서 만든 것 되게 감사한데요, 아기를 임신하고 1기․2기․3기에 따라 초음파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언급이 없어요. 초기․중기․후기에 따라서, 뇌병변을 언제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환자, 태아 부모와 산부인과가 분란만 생기고 정확한 정보도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뇌성마비나 뇌병변으로 인한 발달장애를 봤던 전문가로서 소두증이 뇌 위축을 갖고 있어서 발달지체와 지적기능 장애가 있어서 일생동안 환자와 가족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걔네들의 인생도, 장애를 가진 인생조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지만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산부인과학회와 수칙을 만들었지만 제가 보니까 굉장히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부인과학회에서 만든 것 되게 감사한데요, 아기를 임신하고 1기․2기․3기에 따라 초음파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언급이 없어요. 초기․중기․후기에 따라서, 뇌병변을 언제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환자, 태아 부모와 산부인과가 분란만 생기고 정확한 정보도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서 검역소나 출입국 관리가 헌혈할 때 링크될 수는 없는지 여쭤 보고 싶어요. 심평원에서 어떤 약제를 복용한 경우에는 헌혈할 수 없다. 심평원과 링크가 되어 있어서 본인이 몰라도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행 국가의 링크는 필요 없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검역소나 출입국 관리가 헌혈할 때 링크될 수는 없는지 여쭤 보고 싶어요. 심평원에서 어떤 약제를 복용한 경우에는 헌혈할 수 없다. 심평원과 링크가 되어 있어서 본인이 몰라도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행 국가의 링크는 필요 없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발생 국가를 브라질이나 유명한 국가는 알 수 있지만 유명하지 않은 국가는 본인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발생 국가를 브라질이나 유명한 국가는 알 수 있지만 유명하지 않은 국가는 본인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지금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를 겪으면서 혈액량이 부족해서 응급환자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이후에 헌혈을 얼마 동안 금지하라고 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지금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를 겪으면서 혈액량이 부족해서 응급환자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이후에 헌혈을 얼마 동안 금지하라고 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지금 세계보건기구 보고도 자세하지는 않지만 좀 구체적으로 국민이 ‘감염이 될 때 기침은 상관없어. 그러면 혈액, 체액 구체적으로 어떤 거야’ 알 수 있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알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혈액량이 부족하지 않나요, 메르스 사태 이후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지금 세계보건기구 보고도 자세하지는 않지만 좀 구체적으로 국민이 ‘감염이 될 때 기침은 상관없어. 그러면 혈액, 체액 구체적으로 어떤 거야’ 알 수 있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알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혈액량이 부족하지 않나요, 메르스 사태 이후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일반적으로 지금 안내하시는 것을 보면 그쪽에 감염증을 발생시키는 지카바이러스 관련 모기 아니면 지금 수혈을 통해서 혹은 감염된 사람과의 성 접촉으로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불안을 크게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체액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액, 분변 다 포함된다는 거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일반적으로 지금 안내하시는 것을 보면 그쪽에 감염증을 발생시키는 지카바이러스 관련 모기 아니면 지금 수혈을 통해서 혹은 감염된 사람과의 성 접촉으로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불안을 크게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체액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액, 분변 다 포함된다는 거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제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하나하고, 두 번째 시약 문제인데요. 예전에 허가받지 않은 신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메르스 때 진단 시기도 늦어졌고 진단 기준도 문제가 있어서 늦어졌고 또 시약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때 메르스 확진검사가 초기에 국립보건연구원에서만 행해지다 보니까 지연이 초래돼서 평균 17.6시간, 최대 4, 5일 걸린 경우까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민간 대학병원에 조기에 확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질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질환에 따라 다르게 선택을 해야 될 문제지만 준비는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함께 제가 꼭 궁금한 것은 시약 문제도 그때도 시약 공급이 식약처 허가를 받았느냐 여부, 또 국내에 제대로 보급이 됐느냐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검사를 하려면 허가를 받은 것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난 2월 국회 때 심의를 하다가 통과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이것 좀 기니까, 제가 서면으로 받았지만 내용이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제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하나하고, 두 번째 시약 문제인데요. 예전에 허가받지 않은 신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메르스 때 진단 시기도 늦어졌고 진단 기준도 문제가 있어서 늦어졌고 또 시약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때 메르스 확진검사가 초기에 국립보건연구원에서만 행해지다 보니까 지연이 초래돼서 평균 17.6시간, 최대 4, 5일 걸린 경우까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민간 대학병원에 조기에 확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질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질환에 따라 다르게 선택을 해야 될 문제지만 준비는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함께 제가 꼭 궁금한 것은 시약 문제도 그때도 시약 공급이 식약처 허가를 받았느냐 여부, 또 국내에 제대로 보급이 됐느냐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검사를 하려면 허가를 받은 것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난 2월 국회 때 심의를 하다가 통과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이것 좀 기니까, 제가 서면으로 받았지만 내용이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장님도 지금 읽으시면 안 되지요. 감염증 환자, 의심환자, 추정환자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과 또 역학조사를 하는 부분이 마킹을 하는 건데요.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보면 일반 국민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것과 전문가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을 좀 구분해서 잘 살펴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 진단 검사인데요. 메르스는 확산이 많이 됐었잖아요. 뭐 확산이 됐다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환자 발생이 생각보다 많이 되다 보니까 진단이 될 수 있는 곳이 처음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만 하다가 나중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민간 센터까지 확대가 됐잖아요, 민간 연구실까지. 그런데 현재는 질병관리본부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장님도 지금 읽으시면 안 되지요. 감염증 환자, 의심환자, 추정환자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과 또 역학조사를 하는 부분이 마킹을 하는 건데요.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보면 일반 국민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것과 전문가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을 좀 구분해서 잘 살펴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 진단 검사인데요. 메르스는 확산이 많이 됐었잖아요. 뭐 확산이 됐다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환자 발생이 생각보다 많이 되다 보니까 진단이 될 수 있는 곳이 처음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만 하다가 나중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민간 센터까지 확대가 됐잖아요, 민간 연구실까지. 그런데 현재는 질병관리본부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감염증이 있으면 환자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의심환자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추정환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알 필요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 수준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불안 정도가 다를 것 같아서 그래요. 어떤 것이 있으면 안심해도 되고 어떤 경우는 꼭 신고하고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감염증이 있으면 환자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의심환자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추정환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알 필요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 수준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불안 정도가 다를 것 같아서 그래요. 어떤 것이 있으면 안심해도 되고 어떤 경우는 꼭 신고하고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환자를 예전에 확진환자, 의심환자 이렇게 분류했잖아요. 지금 국민을 위해서 환자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환자를 예전에 확진환자, 의심환자 이렇게 분류했잖아요. 지금 국민을 위해서 환자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주 이내 발생국가 방문하고 37.5도 이상 발열이나 발진이 있으면서 근육통․관절통 등 증상을 말씀하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주 이내 발생국가 방문하고 37.5도 이상 발열이나 발진이 있으면서 근육통․관절통 등 증상을 말씀하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그런지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잖아요. 업데이트된 게 질병관리본부 밑에 내려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고시라고 띄워 놓고 보도자료 했으니까 알아서 보라 이러면 안 되고 끊임없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런지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잖아요. 업데이트된 게 질병관리본부 밑에 내려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고시라고 띄워 놓고 보도자료 했으니까 알아서 보라 이러면 안 되고 끊임없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두 번째고요. 메르스 초기에 또 국민이 불안해했던 이유는 조기 진단이 지연되면서 환자가 초기에 확산된 부분이 있잖아요. 조기 진단이 왜 지연됐나 이렇게 보면 대응을 바로 못 한 것은 미리 대비가 안 됐잖아요. 메르스에 대한 인식이 의료기관도 부족했고 질병관리본부도 부족했고 일반 국민도 부족했기 때문에 메르스 감염국가에서 발생했던 환자도 그 증상이 생겼을 때 신고를 안 했고 또 의료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인지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지카 같은 경우는 지카바이러스는 지금 질본도 대처를 하고 있고 국민에게도 지카 발생국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고 검역소 검역도 강화하고 있고 그런데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는 지금 충분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부 감염병이나 일부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등을 통해서 일선 의료기관까지 전파가 됐는지 보건소 각계까지 전파가 됐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전파됐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두 번째고요. 메르스 초기에 또 국민이 불안해했던 이유는 조기 진단이 지연되면서 환자가 초기에 확산된 부분이 있잖아요. 조기 진단이 왜 지연됐나 이렇게 보면 대응을 바로 못 한 것은 미리 대비가 안 됐잖아요. 메르스에 대한 인식이 의료기관도 부족했고 질병관리본부도 부족했고 일반 국민도 부족했기 때문에 메르스 감염국가에서 발생했던 환자도 그 증상이 생겼을 때 신고를 안 했고 또 의료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인지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지카 같은 경우는 지카바이러스는 지금 질본도 대처를 하고 있고 국민에게도 지카 발생국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고 검역소 검역도 강화하고 있고 그런데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는 지금 충분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부 감염병이나 일부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등을 통해서 일선 의료기관까지 전파가 됐는지 보건소 각계까지 전파가 됐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전파됐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책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무는 많은데 권한이나 인력․예산이 충분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차관님께서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책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무는 많은데 권한이나 인력․예산이 충분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차관님께서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문정림 위원입니다. 차관님 또 질병관리본부장님, 현안 관련해서 많은 노력 기울이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일단 본부장님께서는 감염병의 전문가이시자 또 호흡기 분야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전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메르스 때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것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일부 입었던 부분, 왜 그랬는지에 준해서 지카바이러스의 특성은 다르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메르스 때는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라는 것이 많은 문제가 되었지요. 질병관리본부에 전문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성 또 권한과 의무에 한 계가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는 현재 컨트롤 타워가 질병관리본부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문정림 위원입니다. 차관님 또 질병관리본부장님, 현안 관련해서 많은 노력 기울이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일단 본부장님께서는 감염병의 전문가이시자 또 호흡기 분야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전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메르스 때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것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일부 입었던 부분, 왜 그랬는지에 준해서 지카바이러스의 특성은 다르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메르스 때는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라는 것이 많은 문제가 되었지요. 질병관리본부에 전문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성 또 권한과 의무에 한 계가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는 현재 컨트롤 타워가 질병관리본부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의 재산 현황
60.1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문정림의 잘한 일
문정림의 못한 일
문정림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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