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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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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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니, 그런데 이것도 그것과 관련이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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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위원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결론이 국립으로 나든 국공립으로 나든 상관이 없는데 저는 두 가지 입니다. 양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또 질적인 부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두 가지고요. 또 이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벌을 주는 것뿐 아니라 이것을 자꾸 정보를 공유해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느냐, 세 가지 관점에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는 국립정신병원에만 설치한다고 했는데 범위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양적인 것을 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질적으로는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이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공유해서 더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검토의견 중에는 법조인 참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공립 또 어떤 특정 의료기관 그런 게 아니라 객관성이나 신뢰를 담보하면서 정신질환자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면 양적인 부분․질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니까 정부에서 영으로 정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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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위원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저는 국공립은 객관적이고 민간은 객관적이지 않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심의를 통해서 현장을 알고 더 자성하고 개선할수 있는 의견이 노출될 거라고 봅니다. 민간에서라도 잘하고 있는 기관이 참여를 해서 또 잘못되고 있는 기관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공립과 민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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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위원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무심의할 건지 이번에 정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건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온 것 중에서 일단 말씀드릴 것은 정신과전문의 1인이 진단하더라도 계속 입원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정신과전문의 2인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저도 이것에 관해서 법은 안 냈지만 너무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1년 반 동안 하다가 그냥 저는 법 안 내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도 되지가 않아서. 2인을 할 때 서로 다른 의료기관의 정신과전문의 2인이 해야 된다는 정도는 객관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요? 지역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정신과전문의 2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 치료가 꼭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 때문에 반대하는 의료기관이나 또 의료기관종사자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로 다른 의료기관 2인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달고 서로 다른 의료기관 2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하고 나중에 절차를 개선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서 반드시 뇌신경을 전공하는 소아신경학 내지는 소아재활 하시는 부분, 산부인과 선생님이 함께 협의하셔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뇌성마비나 뇌병변으로 인한 발달장애를 봤던 전문가로서 소두증이 뇌 위축을 갖고 있어서 발달지체와 지적기능 장애가 있어서 일생동안 환자와 가족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걔네들의 인생도, 장애를 가진 인생조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지만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산부인과학회와 수칙을 만들었지만 제가 보니까 굉장히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부인과학회에서 만든 것 되게 감사한데요, 아기를 임신하고 1기․2기․3기에 따라 초음파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언급이 없어요. 초기․중기․후기에 따라서, 뇌병변을 언제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환자, 태아 부모와 산부인과가 분란만 생기고 정확한 정보도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서 검역소나 출입국 관리가 헌혈할 때 링크될 수는 없는지 여쭤 보고 싶어요. 심평원에서 어떤 약제를 복용한 경우에는 헌혈할 수 없다. 심평원과 링크가 되어 있어서 본인이 몰라도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행 국가의 링크는 필요 없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발생 국가를 브라질이나 유명한 국가는 알 수 있지만 유명하지 않은 국가는 본인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지금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를 겪으면서 혈액량이 부족해서 응급환자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이후에 헌혈을 얼마 동안 금지하라고 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지금 세계보건기구 보고도 자세하지는 않지만 좀 구체적으로 국민이 ‘감염이 될 때 기침은 상관없어. 그러면 혈액, 체액 구체적으로 어떤 거야’ 알 수 있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알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혈액량이 부족하지 않나요, 메르스 사태 이후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일반적으로 지금 안내하시는 것을 보면 그쪽에 감염증을 발생시키는 지카바이러스 관련 모기 아니면 지금 수혈을 통해서 혹은 감염된 사람과의 성 접촉으로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불안을 크게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체액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액, 분변 다 포함된다는 거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체액이라고 하면 분변, 정액 다 포함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분변을 통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기침을 통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혈액과 체액만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 이유는 전파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되나요? 전파가 뭐를 통해서 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지카바이러스 격리는 지금 필요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다음에 치료를 메르스 때는 격리했지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제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하나하고, 두 번째 시약 문제인데요. 예전에 허가받지 않은 신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메르스 때 진단 시기도 늦어졌고 진단 기준도 문제가 있어서 늦어졌고 또 시약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때 메르스 확진검사가 초기에 국립보건연구원에서만 행해지다 보니까 지연이 초래돼서 평균 17.6시간, 최대 4, 5일 걸린 경우까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민간 대학병원에 조기에 확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질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질환에 따라 다르게 선택을 해야 될 문제지만 준비는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함께 제가 꼭 궁금한 것은 시약 문제도 그때도 시약 공급이 식약처 허가를 받았느냐 여부, 또 국내에 제대로 보급이 됐느냐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검사를 하려면 허가를 받은 것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난 2월 국회 때 심의를 하다가 통과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이것 좀 기니까, 제가 서면으로 받았지만 내용이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장님도 지금 읽으시면 안 되지요. 감염증 환자, 의심환자, 추정환자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과 또 역학조사를 하는 부분이 마킹을 하는 건데요.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보면 일반 국민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것과 전문가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을 좀 구분해서 잘 살펴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 진단 검사인데요. 메르스는 확산이 많이 됐었잖아요. 뭐 확산이 됐다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환자 발생이 생각보다 많이 되다 보니까 진단이 될 수 있는 곳이 처음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만 하다가 나중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민간 센터까지 확대가 됐잖아요, 민간 연구실까지. 그런데 현재는 질병관리본부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감염증이 있으면 환자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의심환자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추정환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알 필요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 수준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불안 정도가 다를 것 같아서 그래요. 어떤 것이 있으면 안심해도 되고 어떤 경우는 꼭 신고하고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환자를 예전에 확진환자, 의심환자 이렇게 분류했잖아요. 지금 국민을 위해서 환자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주 이내 발생국가 방문하고 37.5도 이상 발열이나 발진이 있으면서 근육통․관절통 등 증상을 말씀하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증상과 관련해서 오늘 진단 기준 다시 고시하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그런지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잖아요. 업데이트된 게 질병관리본부 밑에 내려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고시라고 띄워 놓고 보도자료 했으니까 알아서 보라 이러면 안 되고 끊임없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두 번째고요. 메르스 초기에 또 국민이 불안해했던 이유는 조기 진단이 지연되면서 환자가 초기에 확산된 부분이 있잖아요. 조기 진단이 왜 지연됐나 이렇게 보면 대응을 바로 못 한 것은 미리 대비가 안 됐잖아요. 메르스에 대한 인식이 의료기관도 부족했고 질병관리본부도 부족했고 일반 국민도 부족했기 때문에 메르스 감염국가에서 발생했던 환자도 그 증상이 생겼을 때 신고를 안 했고 또 의료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인지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지카 같은 경우는 지카바이러스는 지금 질본도 대처를 하고 있고 국민에게도 지카 발생국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고 검역소 검역도 강화하고 있고 그런데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는 지금 충분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부 감염병이나 일부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등을 통해서 일선 의료기관까지 전파가 됐는지 보건소 각계까지 전파가 됐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전파됐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책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무는 많은데 권한이나 인력․예산이 충분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차관님께서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문정림 위원입니다. 차관님 또 질병관리본부장님, 현안 관련해서 많은 노력 기울이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일단 본부장님께서는 감염병의 전문가이시자 또 호흡기 분야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전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메르스 때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것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일부 입었던 부분, 왜 그랬는지에 준해서 지카바이러스의 특성은 다르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메르스 때는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라는 것이 많은 문제가 되었지요. 질병관리본부에 전문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성 또 권한과 의무에 한 계가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는 현재 컨트롤 타워가 질병관리본부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정림의 재산 현황

60.1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문정림의 잘한 일


문정림의 못한 일



문정림의 참석한 회의 목록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7
제342회 제2차
회의시간 608분

주요안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병윤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공정임대료법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유인태의원 대표발의)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범정부적 대선 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대표발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회계법안(정부)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위원장)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대표발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위원장)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립공원공단법안(정부)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안(위원장)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 대표발의)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대표발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의원 대표발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대표발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
  •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대표발의)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참석자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5-1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378분

주요안건
  • 국회의원(강석훈) 사직의 건(강석훈의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의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정재준) 추천안(의장)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호용) 추천안(의장)
  • ▶ 법제사법위원회(법제사법위원장)
  •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
  • ▶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 ▶ 환경노동위원회(환경노동위원장)
  • ▶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위원장)
  • ▶ 정보위원회(정보위원장)
  •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등 12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1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0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등 11인)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0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1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9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1인)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등 10인)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5인)
  • 지방회계법안(정부)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등 12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0인)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1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등 10인)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1인)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등 11인)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의원 등 20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3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주의원 등 14인)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4인)
  •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국립공원공단법안(정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등 53인)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2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0인)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의원 등 62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등 12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등 10인)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등 10인)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등 10인)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0인)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등 10인)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등 10인)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등 26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등 12인)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4-2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206분

주요안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4-2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113분

주요안건
  • 지카바이러스 관련 현안보고
  •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간사 선임의 건

참석자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4-28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278분

주요안건
  • 간사 선임의 건
  •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의원 대표발의)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대표발의)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대표발의)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3-03
제340회 제8차
회의시간 131분

주요안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1인)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5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등 11인)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석호의원 등 10인)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항공사업법안(정부)
  • 항공안전법안(정부)
  • 공항시설법안(정부)
  • ▶ 국회운영위원회(국회운영위원장)
  • ▶ 정무위원회(정무위원장)
  • ▶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위원장)
  •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 외교통일위원회(외교통일위원장)
  • ▶ 국방위원회(국방위원장)
  • ▶ 안전행정위원회(안전행정위원장)
  • ▶ 여성가족위원회(여성가족위원장)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정무위원장)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등 10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등 10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22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13인)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10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1인)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등 10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0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한국재정정보원법안(정부)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상환) 선출안(의장)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23
제340회 제7차
회의시간 307분

주요안건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의원 등 24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0인)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북한인권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제340회-제7차 1679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1680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7
제340회 제2차
회의시간 56분

주요안건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신해철법) 심사촉구에 관한 청원(김정록의원 소개)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6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441분

주요안건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의원 대표발의)
  •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신해철법) 심사촉구에 관한 청원(김정록의원 소개)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 방과후 아동ㆍ청소년돌봄법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19
제340회 제6차
회의시간 384분
1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훈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주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정림 문희상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상진 신의진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일 이석현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국무총리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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