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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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말말말


대통령 문재인 - 제354회 제1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려 보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뒤흔들었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정확히 20년 전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불쑥 날아든 해고통지였고 가장의 실직이었으며 구조조정과 실업의 공포였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가해진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제적 충격만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적․정서적 충격이 국민의 삶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건실해졌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이 되었습니다. 금융과 기업의 수익성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이 컸습니다. 국민들은 대대적인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가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살렸습니다.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견디고 버텨 위기를 극복해 냈고 국가경제는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국민들의 삶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저성장과 실업이 구조화되었고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이 사라졌습니다. 송두리째 흔들린 삶의 기반을 복구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능력과 책임에 맡겨졌습니다. 작은 정부가 선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국민 개개인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과로는 실직의 공포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의 실패를 내 자식이 다시 겪지 않도록 자녀 교육과 입시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선배 세대들의 좌절은 청년들로 하여금 전문직이나 공공부문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열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한경쟁사회에서 나를 지켜 주는 것은 상식과 원칙이 아니더라라는 생각도 커져 갔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재기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구조에서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는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외환 위기가 바꾸어 놓은 사회경제구조는 이렇듯 우리 국민들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세월호 광장과 촛불집회는 지난 세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한꺼번에 드러낸 공론의 장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부정부패와 단호히 결별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의 힘만으로는 고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선언이었습니다. 촛불혁명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의 미래를 밝힌 이정표였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라다운 나라를 찾아 나서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입니다. 저는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여깁니다. 저는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 책무를 절반이라도 해낼 수 있다면 저의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감히 바라건대 국회도,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 모두가 적어도 이 책무만큼은 공동의 책무로 여겨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박수) 국민은 누구나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은 없도록 정책을 혁신해야 합니다.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합니다. 저와 정부는 지난 6개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또 정의롭게 혁신하기 위한 국가혁신의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경제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삶에도, 국가에도 미래가 있습니다.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절박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빠르게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입니다. 저는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국가부도를 막고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스스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또한 변화의 기대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방향에 세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IMF, OECD, 다보스 포럼에서도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 그리고 사람중심 경제가 화두였습니다. 유엔총회도 ‘사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삼았습니다.저는 세계가 고민하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선구적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사람중심 경제를 이뤄 내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것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입니다.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3개의 축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혁신적 도전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우리 경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사람중심 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와 사회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또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입니다. (박수) 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습니다. 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박수)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습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권력이 국민의 기회를 빼앗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최근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 줬습니다. 공공기관이 기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부문,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이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정의롭게 혁신하겠습니다. 그 일에 국회가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박수)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고 살아갈 삶의 공간입니다. 안전해야 합니다. 평화로워야 합니다.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환경에서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당면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로 지금까지 확고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 정착입니다.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박수) 둘째,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수) 셋째, 남북 문제의 주도적 해결입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수)넷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입니다.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 정부의 원칙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박수) 우리 정부는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과 헌법 앞에 선서한 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북핵 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또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 원입니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 5000억 원의 지출을 줄였습니다. 5조 5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도록 세법 개정안도 제출했습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6%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올해보다 2조 1000억 원 증가한 19조 2000억 원입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입니다. 요즘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고용 상황이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부문이 고용 창출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 명을 늘리고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 2000개 만들겠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 명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내년에 2만 명으로 늘리겠습니다.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일자리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전환지원금과 세제지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도 2배 확대됩니다. 둘째,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가계의 기초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소비나 저축에 여력이 생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서민층의 소득 증대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인상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이 활용하도록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였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습니다. 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내년 7월부터 월 1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들 양육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기초연금을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 대상을 51만 4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과 함께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1만 6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을 2조 9704억 원 편성했습니다. 1인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년간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는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을 월 8만 원씩 인상했습니다. 참전수당은 월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율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독립유공자 후손들께는 최대 46만 8000원까지 생활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박수)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 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ㆍ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과 벤처 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했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ㆍ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 5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공장 지원 등 지능정보화에 착수하겠습니다. 성장동력을 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창업에 특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추경을 통해 8000억 원을 추가 출자한 중소기업지원펀드에 이어서 내년에는 투융자 복합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을 늘리겠습니다. 사내창업프로그램 지원을 새로 도입하고 민관합동 창업 지원,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 또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핵심기반으로 한국형 창작활동공간을 75곳 설치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혁신도시를 대단지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ㆍ안전ㆍ안보 분야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국민들의 염려가 큰 미세먼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와 화물차 조기폐차를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국가도 책임을 함께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에 정부가 100억 원을 신규 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예산 183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먹거리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되풀이되는 가축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재해와 재난에 대한 국민의 염려를 덜어 드리겠습니다. 연례적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 간 수계연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버스와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방예산은 자주국방 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사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1만 6000원에서 40만 6000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사병 복지와 사기를 높이겠습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국민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 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입니다. 한 사람의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안전예산, 일자리예산, 아동수당, 창업예산 등이 씨줄 날줄로 엮여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이번 예산은 당면한 우리 경제ㆍ사회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입니다. (박수) 이번 예산편성에서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은 국민참여예산제의 시범적 도입입니다.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500억 원의범위 안에서 여성안심 임대주택 지원사업 356억 원,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20억 원 등 6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정보 공개를 더욱 확대하고 국민참여예산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박수) 이번 예산사업에는 지난 선거에서 야당이 함께 제안한 공통 공약사업도 많습니다. 청년 대책, 비정규직 문제,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입니다.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지난 대선의 공통 공약,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라답고 정의로운 국가를 돌려 드리겠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그동안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 했던 국민들께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야 합니다. (박수)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운영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박수)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입니다.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 개헌이어야 합니다.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수)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반대 의견을 경청하고 배려하며 통합과 상생의 힘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정치의 변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은 정치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를 요구하며 스스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의지를 받들어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 정치가 뒤처지지 않게 협력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오늘은 그리스에서 출발한 성화가 도착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한반도의 평화를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회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상식과 정의가 나를 지켜 줄 수 있는 나라,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가 미덕이 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국회가 함께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희망이 반드시 국회에서 피어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대통령 퇴장) (기립․박수) o 대법원장(김명수) 인사 (10시43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 문재인 - 제351회 제3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당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인사드리는 것은 처음이지만 19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 많아서 친근한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저는 국회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대통령 취임선서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의 시정연설이자 사상 최초의 추경 시정연설이라고 들었습니다.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국회를 존중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입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했고 입시보다 몇 배 더 노력하며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면접이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청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많은 아들딸들이 이력서 백 장은 기본이라고 이제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직과 카드빚으로 근심하던 한 청년은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생에는 공부를 잘할게요.” 그 보도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던 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부상당한 소방관은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료들에게 폐가 될까 미안해 병가도 가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는 새벽에 출근한 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책임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고용 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 선 때 우리 모두는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미 통계청에서 발표하여 보도된 내용이지만 우리의 고용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은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연간 청년실업률은 2013년 이후 4년간 급격하게 높아졌고,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안팎,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취업 연령대에 진입한 반면에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에코붐 세대의 주취업 연령대 진입이 계속되는 동안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듯이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소득분배 악화 상황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2016년에 무려 5.6%나 줄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금년 1/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일 잘사는 계층과 못사는 계층 간에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1분위 계층의 소득 감소가 5분기 동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 상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외환위기 때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 호소합니다. 실제로 도소매, 음식․숙박업 같은 서비스업은 지난 1/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니 쓰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이며 식당은 장사가 안 되니 종업원을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로 저소득층이 종사하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1분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 이유입니다. 극심한 내수 불황 속에서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 절반에 육박합니다. 통계상으로는 OECD 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등입니다. 과세에서 누락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많은 실정을 감안하면 우리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미국보다도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터에 잘사는 사람들은 더 잘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들은 더 못살게 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습니다. 통합된 사회로 갈 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그치게 됩니다.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서게 되는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박수)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 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문제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합니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 발행 없이도 추가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 8000억 원과 세계잉여금 1조 1000억 원, 기금 여유자 금 1조 3000억 원을 활용하여 총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 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입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입니다. (박수) 일자리 대책, 이번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급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추경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하였습니다.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 사업은 배제했습니다. 대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박수)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입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는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안전․복지․교육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충원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으로 한정했습니다. 먼저 소방관입니다.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되었지만 그에 따른 인원 증원이 없었습니다. 법정인원에 비해 턱없이 수가 부족해 소방차와 119 구조차량이 탑승 인력조차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 태풍 때 구조대원이 부족해 대체 투입되었던 구급대원이 순직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복지 공무원입니다. 올해 초 한 달 간격으로 3명의 복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을 정도로 살인적인 업무량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도 부족합니다. 감독관 1명이 근로자 1만 2000여 명, 사업장 1500여 개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나 아르바이트비 체불 등은 단속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 밖에도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까지 합쳐서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 2000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 4000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상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사실상 청년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동시에 민생수요에 비해 수가 부족했던 현장인력을 확충하는 것인 만큼 청년실업 해소와 민생사회서비스 향상의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됩니다. (박수) 이번 추경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청년취업문을 넓히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채용하면 추가로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추가 고용 1명의 임금을 국가가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5000명의 추가 채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 주는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의 적립금과 대상 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펀드 확대 등으로 청년 창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또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3000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신설도 포함시켰습니다.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고단함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구직활동을 하는 3개월간 월 30만 원씩 우선 지급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의 거주난도 도울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적은 비용으로 출퇴근에 용이한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2700호분 공급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지금의 청년세대를 두고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년들에게만 속 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만은 우리보다 잘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부모들에게도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청년 일자리는 자식들의 문제이자 부모들의 문제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팔 걷어붙이고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박수) 둘째,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늘려 주고 가정의 행복을 돕는 예산입니다. 육아휴직을 해도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출산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배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육아휴직은 끝났는데 당장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으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여성 경력단절은 여성과 가정, 국가에 모두 손실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 규모보다 2배 늘려 360개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신설하거나 운영이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민간과 상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를 늘리면 일자리도 늘고 교사들도 법정근로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더 많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00명을 충원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예산도 있습니다.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학교장이 즉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박수) 셋째,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건강을 위한 예산입니다. 어르신들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불명예와 불효,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노인 공공일자리를 3만 개 늘리고 일자리수당을 월 22만 원에서 월 27만 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은퇴자의 기술과 경험이 청년 창업자들과 만나면 어르신 일자리도 늘리고 청년 창업도 도울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와 공동창업으로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살리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치매는 국민 모두의 공포입니다. 어르신들도, 가족들도,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치매국가책임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전국 통틀어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리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 치매 상담은 물론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여 드릴 것입니다. (박수) 넷째, 지역에 밀착한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한 민생과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예산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수관거 정비 등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늘리면서 주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제도 수혜자를 4만 1000가구 늘리고자 합니다. (박수) 구의역 사고 같은 비극은 다시 없어야 합니다.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업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총 3조 5000억 원 지원됩니다. 지방정부들도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민생 관련 사업에 중점 사용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삶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입니다. 국민들은 버틸 힘조차 없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힘들면 지체 없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박수) 국회가 함께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국회는 올해 초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국회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도 단단히 마음먹고 있습니다.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을 일자리에 집중할 것입니다. (박수)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야당과 여당이 함께 힘을 합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 합시다. 마음 놓고 일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합시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고통을 껴안읍시다. 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야당과 여당이 협력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께도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박수) 이번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 기대한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합니다.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대통령 퇴장) (기립․박수) o 국무총리(이낙연) 인사 (14시39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 문재인 - 제350회 제1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국회 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김원기․김형오․김선욱 자문위원장님과 자문위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20대 국회에 부여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역사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으로 무거운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헌에 관해 여러 차례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에 이어 최근에도 개헌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하게 제 의견을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를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개헌을 매개로 한 제3지대를 이야기하고,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면서 충실한 개헌을 염원하던 국민들의 뜻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개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개헌의 순수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또 국민과 국민이 맺은 최고 수준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개헌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개헌의 3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중심 개헌이어야 합니다.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의 주인이며, 국민이 개헌의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은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참여한 경험이 없습니다. 이번 개헌은 국민주권의 확고한 원칙 속에서 철저히 국민의 참여와 토론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분권과 협치의 개헌을 해야 합니다. 1987년 개헌은 3권 분립의 헌정체제를 정립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은 균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분권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나아가 안정과 통합을 위한 소통과 협치도 보완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치를 혁신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개헌은 절대 정치인과 각 정당의 이해타산으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국가 대개조의 관점에서 선거제도와 정부형태를 개선해야 합니다. 1987년 국민들이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역사를 존중하되 보다 항구적인 정치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가 공약하는 국민주권시대를 향한 개헌의 5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새겨야 합니다.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현행 헌법에 더해져야 합니다. 마침 내일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98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우리 국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추가하고 이를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헌법 전문에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추가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국민 기본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1987년 헌법 개정은 민주화의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독재 권위주의 시절의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권력기관의 과도한 권한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과감히 개폐해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국민의 삶은 천지개벽의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로 그 표현을 바꾸어 외국인도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호칭의 편견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신체장애자’는 마땅히 ‘장애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자’는 ‘여성’이어야 하며, ‘근로자’도 ‘노동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인권과 기본권의 대전환이 시작됩니다. 생명권․안전권․성평등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의 권리와 정보 기본권을 신설해야 합니다. 차별 금지의 사유를 확대해야 합니다.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으로 남아 있는 기본권 규정들도 개폐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인권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참여의 문을 활짝 열어 국민발안권․국민투표권․국민소환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인정하되 언론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도 강화해야 합니다. 정경유착과 재벌 비리의 단절을 위해 기업 활동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제고해야 합니다.셋째,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긴 호흡의 국정 운영과 장기적 비전의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자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의 일치된 요구입니다. 대통령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이 지역 구도를 타파하는 길입니다. 독점적 정당구조의 개혁과 함께 국민 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넷째, 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을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로 초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합니다.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민생치안 역시 지방정부에 역할을 주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종류와 계층을 헌법적으로 규정하고, 보충성의 원칙이 선언되어야 합니다.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도지사 자치 국무회의를 신설해야 합니다. 정치․행정 수도의 세종시 이전도 개헌안 준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찬성이 높을 경우 개헌 내용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다섯째, 삼권분립 속에서 협치를 모색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하고 국회와 사법부와 균형 있는 협치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를 시행하고 책임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입법을 최소화하여 국회가 입법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장관의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하고 정부 제출의 예산안 총액 내에서 국회가 항목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검찰을 비롯, 국정원․경찰․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민주적 통제를 분명히 하고 권력기관 인사에서부터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헌법기관 인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조정하고 대법원장에게 집중돼 있는 법관 인사권을 개혁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선발에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개헌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헌법을 개정한 지 30년, 이제 국민들께서는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헌법을 원하고 계십니다. 개헌은 다음 정부와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합리적인 개헌 일정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우선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이 개헌의 주요 내용과 일정을 공약하고 국민들께 평가받아야 합니다. 저는 대선 후 정부에도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국민들의 의견을 대대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참여 개헌 논의기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국회의 논의도 존중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습니다. 국민의 공론이 모아지면 제가 공약한 개헌 내용을 고집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에 따를 것입니다. 국회가 2018년,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 개헌이 완성됩니다. 헌정체제의 안정성을 위해 새 헌법에 의한 4년 중임의 대통령제 시행은 차기 대통령선거를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하여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 주기에 관해서는 두 선거를 분리시켜 총선이 대선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총선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가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개헌에 관한 저의 견해를 소상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일찍 개헌의 필요성을 말씀드려 온 만큼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곧바로 개헌작업에 착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헌법 개정부터 국민주권의 헌법 원리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과 법 절차에 따르는 것이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개헌 추진의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개헌,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개헌, 저 문재인이 앞장서고 책임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 개헌특위에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재인 위원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개성공단에 대해서 오늘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들을 말씀하시는데 개성공단은 우리가 엄연히 북한에 진출한 것이거든요. 우리 경제 영역을 북한 땅까지 이렇게 확장시킨 거지요. 북한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대신에 우리가 얻는 경제적 이익만 해도 10배 이상 달한다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전파하는 효과도 있고 또 우리 체제의 우월성 이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하는 또 각인시키는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넓혀 나가는, 그래서 금년에 전경련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경제계가 그렇게 바라는 우리 경제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경제통일의 통로이기도 하거든요. 이거야말로 최고의 안보 아니겠습니까?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는 어떤 국가 발전 전략상의 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단순히 제재 수단으로 삼아서 한순간에 날려 버리는 것은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스스로 철수한다는 거거든요. 정말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통일대박, 무슨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런 것 다 끝장낸 것 아닙니까? 남북 경협, 경제통일, 국방경제 이런 우리 경제의 앞으로의 활로, 미래 성장 동력 다 끝장내는 거지요. 이제 남은 것은 군사적 대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한마디로 치밀하고 일관성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냉정한 국가 발전 전략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재인 위원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런데 사드의 배치 논의라든지 또 개성공단 폐쇄 결정, 이런 결정들이 결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자극해서 국제 공조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재인 위원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아까 답변하시면서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국제적인 제재, 국제적 공조를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재인 위원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사실상으로는 결정된 것이나 진배없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재인 위원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이미 효용성에 대한 검토도 끝내고 도입도 결정하고 이제 부지 선정 절차에 들어간 것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재인 위원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지금까지는, 이번의 북한 미사일 발사 이전까지만 해도 장관께서는 또 국방부도 공식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 그렇게 죽 답변해 오지 않았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재인 위원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미국 측의 판단과 자료에 따른 것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재인 위원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우리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사드의 효용성을 검증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재인 위원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지금까지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방부는 사드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있다 그렇게 결론내린 것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재인 위원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사적 효용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재인 위원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아까 장관님이 죽 답변하신 것보니까 도입은 결정이 됐고 어느 지역에 배치하느냐 그런 배치 지역의 선정만 남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재인 위원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우리는 북한하고 체제경쟁을 하면서도 또 통일을 추구해야 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그런 숙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응징하고 또 제재를 하면서도 평화통일의 노력을 멈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국가적인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역대 정부가 모두 그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이 1․21사태로 말하자면 우리 청와대 기습공격을 감행했는데도 7․4 공동성명을 그렇게 북한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북한이 아웅산 테러로 대통령의 목숨을 노리는데도 남북적십자회담을 성공시키지 않았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은 북한이 KAL기를 폭파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희생됐지만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합의들이 6․15공동선언, 그다음에 10․4정상선언으로 이어진 것이고 그 합의들이 축적이 돼서 결국 개성공단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응징하고 제재할 것은 하더라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박근혜정부는 아주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역대 정부가 노력해서 만든 개성공단을 하루아침에 폐쇄해 버린 것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북한에 진출해 있던 것을 우리 스스로 지금 철수한 것 아닙니까? 이런 어리석은 국가 전략이 있을 수 있나요? 장관께서는 국방부장관이시지만 그러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우리 군의 기본목표도 북한에 대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하고 평화통일을 이루어 내는 것 그것이 우리 군의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재인 위원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것 자체로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이 더 커진다는 그런 판단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고려되지 않았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재인 위원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장관께서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재인 위원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논의인데, 개성공단을 폐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결정은 국가 안보상으로 또 우리 군사 전략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자리에서그것이 논의가 됐고 결정이 됐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재인 위원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이번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하는 그 논의에 장관님도 직접 참석하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재인 위원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개성공단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 이남에 있었던 장사정포나 여러 가지 남침 주력부대들이 개성 이북으로 후방 배치로 전환됐으니 그것만 가지고도, 그 자체로서 상당한 군사 안보적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렇게 묻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재인 위원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개성지역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고 할 경우에 우리 수도 서울로 향하는 가장 빠른 주 공격루트, 그렇지요? 그래서 개성공단이 생기기 전에는 북한은 서울을 겨냥하는 장사정포 를 비롯해서 남침 주력부대를 개성 이남 비무장지대 바로 북쪽에 전방 배치를 하고 있어서 지금의 미사일보다 우리에게 더 큰 안보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생기면서 장사정포와 남침 주력부대들이 개성 이북으로 그렇게 후방 배치가 됐고 그로 인해서 비무장지대가 그만큼 확장되는 효과가 생기고 또 북한의 기습공격 능력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성공단은 군사 안보상으로도 큰 가치가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동의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재인 위원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반대합니다.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 화가 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하더라도 적어도 개성공단 폐쇄 결정만큼은 철회해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장관님은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꼭 필요한 결정이었고 또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재인의 재산 현황

14.3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문재인의 잘한 일


문재인의 못한 일



문재인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7-11-01
제354회 제11차
회의시간 71분
1

주요안건

참석자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수혁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의사국장 권영진 대통령 문재인 사무총장 김교흥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7-06-12
제351회 제3차
회의시간 43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한)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의사국장 권영진 대통령 문재인 국무총리 이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5-1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378분

주요안건
  • 국회의원(강석훈) 사직의 건(강석훈의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의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정재준) 추천안(의장)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호용) 추천안(의장)
  • ▶ 법제사법위원회(법제사법위원장)
  •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
  • ▶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 ▶ 환경노동위원회(환경노동위원장)
  • ▶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위원장)
  • ▶ 정보위원회(정보위원장)
  •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등 12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1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0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등 11인)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0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1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9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1인)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등 10인)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5인)
  • 지방회계법안(정부)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등 12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0인)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1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등 10인)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1인)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등 11인)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의원 등 20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3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주의원 등 14인)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4인)
  •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국립공원공단법안(정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등 53인)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2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0인)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의원 등 62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등 12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등 10인)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등 10인)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등 10인)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0인)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등 10인)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등 10인)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등 26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등 12인)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국방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5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162분

주요안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대표발의)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의원 대표발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대표발의)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201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 한민고 설립관련 감사결과 조치 보고

참석자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16
제340회 제3차
회의시간 31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범계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대통령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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