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 문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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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호의 말말말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 문영호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독립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이 부분은 인원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독립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이 부분은 인원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 문영호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14년, 15년 해서 지금 현재 62억이 들어갔고요. 올해 예산 25억은 기재부가 지방비 매칭 5 대 5를 주장해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14년, 15년 해서 지금 현재 62억이 들어갔고요. 올해 예산 25억은 기재부가 지방비 매칭 5 대 5를 주장해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 문영호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14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참여자 및 유족 등록에 관한 심의회 운영과 관련된 경비가 지출된 것은, 법 제정이 됐던 04년부터 09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인데, 만약에 위원회가 재가동되는 경우에는 인건비 등 운영비가 한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기념공원 조성사업비는 말씀드린 대로 14년부터 400억이 좀 넘는 404억 정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14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참여자 및 유족 등록에 관한 심의회 운영과 관련된 경비가 지출된 것은, 법 제정이 됐던 04년부터 09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인데, 만약에 위원회가 재가동되는 경우에는 인건비 등 운영비가 한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기념공원 조성사업비는 말씀드린 대로 14년부터 400억이 좀 넘는 404억 정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 문영호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게 특별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침에 따라서 총리실 소관을 가능한 한 소속․소관 부처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쪽으로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따라서 문체부장관이 위원을 임명하고 이 법에 보면 실질적인 운영 같은 것은 기념재단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게 특별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침에 따라서 총리실 소관을 가능한 한 소속․소관 부처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쪽으로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따라서 문체부장관이 위원을 임명하고 이 법에 보면 실질적인 운영 같은 것은 기념재단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 문영호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말씀드린 대로 올해 예산도 25억을, 사실은 국회에서 반영돼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됐는데 지방비 50 대 50 매칭 때문에 지금 집행이 안 된 상황이고, 내년도 예산도 지금 정부안에는 70억이 반영이 안 되고 국회에서 지금 반영이 돼야 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말씀드린 대로 올해 예산도 25억을, 사실은 국회에서 반영돼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됐는데 지방비 50 대 50 매칭 때문에 지금 집행이 안 된 상황이고, 내년도 예산도 지금 정부안에는 70억이 반영이 안 되고 국회에서 지금 반영이 돼야 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 문영호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실은 이게 특별법 제정 전부터 기념관 조성사업이 추진됐었는데 그때 사실은 지방비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재부는 ‘그 사업의 연장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지방비 매칭을 주장하고 있고 지자체하고 저희 부는 사실 이게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전 사업하고는 별개다’…… 그 내용도 좀 확대됐고요, 기념관이 아니라 기념공원 조성으로 해서 추모공간뿐만 아니라 연구소, 연구동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입장차이가 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사실은 이게 특별법 제정 전부터 기념관 조성사업이 추진됐었는데 그때 사실은 지방비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재부는 ‘그 사업의 연장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지방비 매칭을 주장하고 있고 지자체하고 저희 부는 사실 이게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전 사업하고는 별개다’…… 그 내용도 좀 확대됐고요, 기념관이 아니라 기념공원 조성으로 해서 추모공간뿐만 아니라 연구소, 연구동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입장차이가 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 문영호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당초에는 전액 국고지원을,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추진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전액 국고로 해서 추진은 그렇게 됐는데 기재부 방침이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당초에는 전액 국고지원을,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추진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전액 국고로 해서 추진은 그렇게 됐는데 기재부 방침이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 문영호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13년부터 17년까지, 당초에는 404억, 국비 383억을 들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14년․15년 예산 들어간 게 62억 원이고요, 올해 예산이 25억이 반영돼 있는데 문제는 기재부에서 이것을 ‘국고와 매칭하라’라는 부분이어서 올해 예산이 사실은 집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13년부터 17년까지, 당초에는 404억, 국비 383억을 들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14년․15년 예산 들어간 게 62억 원이고요, 올해 예산이 25억이 반영돼 있는데 문제는 기재부에서 이것을 ‘국고와 매칭하라’라는 부분이어서 올해 예산이 사실은 집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 문영호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그런데 여기에는 ‘독서취약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 개념도 생경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지금 딱히 다른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독서소외인’이 그나마 좀 독서장애인…… 말씀드린 대로 그간에 신체적 장애에 한정됐던 것을 경제․사회 뭐 시간적이라든지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서 독서에 좀 소외되어 있는, 독서하고는 좀 멀리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런데 여기에는 ‘독서취약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 개념도 생경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지금 딱히 다른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독서소외인’이 그나마 좀 독서장애인…… 말씀드린 대로 그간에 신체적 장애에 한정됐던 것을 경제․사회 뭐 시간적이라든지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서 독서에 좀 소외되어 있는, 독서하고는 좀 멀리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 문영호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말씀드린 대로 독서소외인이라는 말은 학문적으로 정립된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법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법안으로 정의된 거고요. 사실은 문화 일반적으로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취약’ 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문화취약계층’이라든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말씀드린 대로 독서소외인이라는 말은 학문적으로 정립된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법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법안으로 정의된 거고요. 사실은 문화 일반적으로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취약’ 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문화취약계층’이라든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 문영호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센터나 누리센터 이런 쪽으로 저희가 국립중앙도서관 내의 시설로서 존재했고 독립적인 도서관으로 된 것은 2011년 도서관법 개정이 돼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센터나 누리센터 이런 쪽으로 저희가 국립중앙도서관 내의 시설로서 존재했고 독립적인 도서관으로 된 것은 2011년 도서관법 개정이 돼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 문영호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 예산은 40억이 조금 넘는 43억입니다. 그리고 인원도 지금 정원 기준으로 해서 17명 정도 해서 인원이나 예산은 대폭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 예산은 40억이 조금 넘는 43억입니다. 그리고 인원도 지금 정원 기준으로 해서 17명 정도 해서 인원이나 예산은 대폭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 문영호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기반정책관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조직상의 문제보다는 기능의 활성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지금 15년 기준으로 해서 직접 장애인이 와서 이용한 것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 한 6000명이 안 되지만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는 3배가 넘는 17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장 가까운 공공도서관이나 지체장애인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하고, 지금 추세가 책배달 서비스라든지 직접 저희가 책을 배달하는 서비스도 하고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점자나 수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상보다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개관한 지, 2011년에 개관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좀 역사가 짧은 면이 있고요. 물론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은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국립장애인도서관이 1차 소속 기관이 된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데서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쪽으로 기능이 가야 되지 않냐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기반정책관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조직상의 문제보다는 기능의 활성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지금 15년 기준으로 해서 직접 장애인이 와서 이용한 것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 한 6000명이 안 되지만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는 3배가 넘는 17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장 가까운 공공도서관이나 지체장애인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하고, 지금 추세가 책배달 서비스라든지 직접 저희가 책을 배달하는 서비스도 하고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점자나 수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상보다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개관한 지, 2011년에 개관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좀 역사가 짧은 면이 있고요. 물론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은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국립장애인도서관이 1차 소속 기관이 된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데서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쪽으로 기능이 가야 되지 않냐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 문영호 - 제346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기반정책관입니다. 계약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업비도 고려되어야 되지만 전체적인 공무원 정원에 따라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기반정책관입니다. 계약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업비도 고려되어야 되지만 전체적인 공무원 정원에 따라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 문영호 - 제346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민국역사박물관하고 국사편찬위원회 사업의 사업명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근현대 박물관이다 보니까 근현대사에 관해서 5개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를 수집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국사편찬위원회는 해외 소재 한국사 자료 전반에 관해서 200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한민국역사박물관하고 국사편찬위원회 사업의 사업명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근현대 박물관이다 보니까 근현대사에 관해서 5개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를 수집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국사편찬위원회는 해외 소재 한국사 자료 전반에 관해서 200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 문영호 - 제346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해외 소재 문화재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어디에 어떤 자료가 수장되어 보관하고 있는지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잠깐만 설명드렸으면 하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외 소재 문화재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어디에 어떤 자료가 수장되어 보관하고 있는지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잠깐만 설명드렸으면 하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 문영호 - 제346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문화재청 소속에 재단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해외의 문화재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유관기관, 예를 들면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각종 국립박물관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런 쪽으로 해서 수시로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문화재청 소속에 재단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해외의 문화재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유관기관, 예를 들면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각종 국립박물관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런 쪽으로 해서 수시로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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