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 문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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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택의 말말말




산업통상자원부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 문양택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글로벌 스탠더드 관련해서 환경부 또는 환경부장관이 특정 계획에 대해서 특정 방향성을 제시해서 따르도록 하는 경우는 없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고쳐달라고 자문하는 역할이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 문양택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산업부 기후변화산업과장입니다. 정부부처 간에 일상적으로 협의라는 표현을 썼을 경우에는 당연히 타 부처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존중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5항에서 ‘따라야 한다’라는 조항을 수반을 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환경부에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환경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시행령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 차관님이 국무회의 등에 상정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정부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법제처 심사 그다음에 국무조정실 조정 과정 등을 통해서 조정되는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제도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라고 했던 부분이 글로벌 스탠더드보다는 조금 더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정을 위해서 협의라는 것으로 용어상 절충을 해서 다운을 시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이 지적하는, 환경부에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존중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부처 내의 조정 메커니즘에 따라 조정을 거쳐서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양택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문양택의 잘한 일


문양택의 못한 일



문양택의 참석한 회의 목록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0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408분

주요안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대표발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대표발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의원 대표발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대표발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대표발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 대표발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 대표발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의원 대표발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의원 대표발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의원 대표발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의원 대표발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대표발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최봉홍의원 대표발의)
  •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 자원순환촉진기본법안(이윤석의원 대표발의)
  •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이완영의원 대표발의)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정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 동물원법안(장하나의원 대표발의)
  • 동물원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안(양창영의원 대표발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대표발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 대표발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의원 대표발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장하나의원 대표발의)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률안(홍영표의원 대표발의)
  •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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