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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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학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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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수원과 이야기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를 통해서 별도의 행정 처리 절차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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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특성상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넣은 거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사안들은 그 후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2월 이십……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데 이번 달 공고를 하고 지금 용역 수행 기관 접수를 받고 있고요. 1월 초 정도 되면 용역 수행 기관 선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래서 이미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 공고를 이번 달에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요조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자체 매칭펀드 개념이 아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래서지금 저희들이 올리는 말씀의 의견이 지자체들 중에서 화력발전소들이 특히 많고 그런 부분에서 민간환경기구의 필요성이라든지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 쪽을 먼저 파악을 해 보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담기는 조금 어렵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부터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금 10월 말 현재까지를…… 그것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 - 제354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것은 재공론화하고 관련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요,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 및 기술조사라고 하는 항목과 그 외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기반구축과 관련된 예산 그리고 사용후 핵연료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비용 그런 것들이 애초부터 있었던 것들에 의해서 반영이 필요한 그 사안들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 - 제354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것은 고준위 처분을 하는, 지금 현재 우리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그 법은, 진행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 올린 것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공론화를 할 수 있고 그 공론화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예산에다가 증액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올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 - 제354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에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의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법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 - 제354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 맞습니다. 에너지자원정책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부 의견도 그것을 별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기보다는 저희가 내부의 여러 가지 연구용역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을, 거기서 저희가 연구용역 과제 공모할 때 이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별도의 신규 예산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 - 제354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니까 저희 차관님 설명은 뭐냐 하면 이것을 굳이 예산에서 별도 예산으로 반영하기보다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 - 제354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게 운영을 민간들이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지 기구를 만들거나 하는 것은 발주법상에, 시행령상에 그 근거가 있어 가지고 기구도 만들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 - 제354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어기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원전 이외에 화력발전소에 추가해서 원전처럼 해 달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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