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문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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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유의 말말말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문성유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투자 소요를 보고, 말씀하시는 매칭하는 그런…… 보통1~3배수까지 민간이 매칭을 하거든요. 모태펀드에서 하고 있는 분야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기획국장 문성유 - 제348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장입니다. 재정건전화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진 배경 및 주요 경과와 법안의 주요 내용, 주요 쟁점사항 검토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추진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현재 기존 재정운용 제도라든가 법령으로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지는 재정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게 저희 첫 번째 인식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저성장,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따라서 재정총량의 실효적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게 저희 첫 번째 인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15년 12월에 저희가 장기재정전망을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해 보니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 희가 인식하게 됐고, 말씀드리자면 일반재정 경우에는 60년 되면 국가채무가 GDP 대비 62% 가고, 민감도 분석을 했더니 90% 이상 간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사회보험 경우에는 현 저부담․고급여 체계로는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 적자 전환이나 기금 고갈 시점이 상당히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됐고요. 세 번째는 현재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험, 공공기관이 재정 관련된 규정들이 서로 분절적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건전성 관련해서 종합적․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결여되어 있다, 이런 큰 세 가지 인식하에서 저희가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법을 제정하면서 저희가 했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내부적으로 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공식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재부 내부적으로 민관 작업반을 구성하고, 다양한 전문가집단 의견도 수렴하고,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등을 거쳐 건전화법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작업반도 구성했고, 정책자문도 했고, 공개 토론회도 했고, 장관님들을 모시는 재정전략협의회도 두 차례에 걸쳐서 하면서 내부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법안의 주요 내용 중에 재정준칙 이런 부분들은 OECD 국가들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 나라들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한․스웨덴 재정당국 양자협의도 했었고, OECD SBO에 참가해서 관련 분야 토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OECD 재정 전문가 국제 워크숍도 개최해서 다양한 재정 관련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런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정부안을 마련하고 입법절차를 거쳐서 작년 10월 27일 국회에 제출하고 어제 기재위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가장 중심적인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준칙을 도입하게 됩니다. 국가채무하고 재정수지 등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재정준칙과 수지준칙 등 재정준칙 도입을 법제화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채무는 GDP 대비 45%,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3% 이하로 하는 설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런 준칙을 하면서도 경제상황의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 등 발생 시에는 준칙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규정도 뒀고, 채무한도에 대해서는 5년마다 재검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Pay-go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신규 의무지출 도입과 재원대책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부 또는 국회에서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에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하는 Pay-go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세 번째,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따라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사항들을 체계적․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각 부처의 장관님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되는 재정전략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험, 공공기관 등 전 재정운용 주체들이 하는 재정건전성 관리대책이라든가 정보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운용하는 협업․소통을 지원하는 그런 기구로서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체계적으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중앙정부는 현재 하고 있는 중기사업계획을 포함해서 중기기간 중 해당 분야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요, 지방정부인 경우에는 현재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행자부하고 교육부에서 지자체 재정건전화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행이나 지도 사항은 재정전략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각 부처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요.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현재 공운법상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전략위원회에서 각 기관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는 말씀 드리겠 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기재정전망 및 사회보험 재정건전성 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정부가 15년 12월부터 장기재정전망을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장기재정전망의 시행주기라든가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로 전망시점도 일치하지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 법에서는 전망전제와 시점을 일치시키면서 5년마다 전망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한편 각 사회보험인 경우에는 장기재정전망 추계와 연계해 가지고 각 사회보험별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서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정보․통계의 공개를 강화를 했습니다. 재정분야에 대한 대국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이 건전화계획 마련을 할 경우에 각 운용주체별로 수집한 재정정보와 통계를 공개하고, 이해당사자 및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는 그동안 법을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나 다른 언론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해 저희 정부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해 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많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재정준칙의 목표치가 적절하냐는 부분입니다. 이게 너무 높지 않은가, 낮지 않은가, 이런 양쪽 의견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해외사례라든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나름 합리적으로 설정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EU라든가 OECD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 동향이라든가 통일이라든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가채무하고 수지준칙을 설정을 했습니다. 먼저, 국가채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재정전망 추계 결과와 EU의 채무준칙(GDP 대비 60% 이하)과 함께 한국의 특수한 사정인 경기상황 변동의 완충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잠재적인 통일 비용 등을 감안해 가지고 GDP 대비 45%로 설정을 했습니다. 재정수지인 경우에는 EU의 재정적자 관리수준하고 최근에 저희 한국의 관리재정수지 추이 등을 고려해 가지고 했습니다.앞으로 정부는 경기여건 변화라든가 재정준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계획이며, 재정준칙의 수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논의가 있으면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복지지출이 축소될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은 건전화법이 복지지출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지속가능한 재정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는 그런 것에 목적을 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지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 취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한국의 고령화라든가 복지지출의 자연적 증가추세를 고려해 가지고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지출준칙은 도입하지 않고 저희가 채무준칙과 수지준칙만 도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지준칙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기되는 얘기가 기획재정부로 권한이 너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 있습니다. 특히 재정전략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앞에서 보고드렸던 것처럼 재정건전화법에 있는 재정전략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험, 공공기관들, 전 재정운용 주체가 기 추진 중인 재정건전성 관리 정책이라든가 정보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소통하는 그런 지원기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방정부 관련된 것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재정의 경우에는 현재 지방재정법상 행자부가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 재정건전화 관련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 없이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내용만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채무 45% 초과 시에는 저희가 채무 감축계획을 국가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채무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가 채무 감축 여부도 판단하고 감축 방안도 행자부가 수립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포함하도록, 이런 규정을 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재정전략위원회는 건전성 관리와 관련해서 범정부적 협의체로서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 자 간 협의․소통하는 그런 기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Pay-go 제도로 인해 가지고 국회 입법권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재정전망 결과 신규 의무지출 도입이라든가 단가가 상승할 경우에 저희 국가채무가 GDP 대비 90% 이상 간다는 전망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복지지출이라든가 의무적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규 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이 도입될 경우에는 재원조달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특히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서 비용추계라든가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면 Pay-go 제도가 적절하게 이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절한 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기획국장 문성유 - 제346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위원님, 인구 전망은 현재 통계청에서 5년마다 50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다 치더라도 그 내용 그대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기획국장 문성유 - 제346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당해 연도에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해서 내년도에 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용역이라는 것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기획국장 문성유 - 제346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그 연구용역은 일부,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쓰는 것이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기획국장 문성유 - 제346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이것은 연말까지 현재 계약된 것이 집행되면 3억 4200이 집행되게끔 이미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기획국장 문성유 - 제346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일반 용역비는 이미 계약이 다 되어 가지고, 다만 계약이 돼서 잔금 집행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기획국장 문성유 - 제346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아까 앞의 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 기획국이 95년 초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95년도 예산 집행은 조금 집행이 낮았던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 업무 자체가 연구를 하면서 진행시키는 업무다 보니까 사전에 기획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 나오는 기획과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성유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문성유의 잘한 일


문성유의 못한 일



문성유의 참석한 회의 목록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31
제346회 제1차
회의시간 491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박준영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 정병국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위원 박명재 위원 엄용수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고형권 위원 김두관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기획재정부재정기획국장 문성유 위원 김종민 기획재정부재정성과심의관 우병렬 기획재정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 윤병태 기획재정부거시경제전략과장 홍민석 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 양충모 기획재정부정책조정총괄과장 강종석 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팀장 이상규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위성백 기획재정부국고과장 전형식 기획재정부미래경제전략국장 백용천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기초경제Ⅰ팀장 황인웅 청년위원회기획총괄과장 배병관 기획재정부기획재정담당관 윤석호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기획재정부개발협력과사무관 나원주 복권위원회사무처장 송준상 복권위원회사무처기금사업과장 김구년 국세청차장 김봉래 관세청차장 김종열 관세청심사정책과장 김용식 관세청기획조정관 이찬기 전문위원 조의섭 조달청차장 지순구 조달청기획조정관 이국형 조달청전자조달국장 김선병 조달청구매사업국장 백명기 조달청기획재정담당관 정재은 통계청차장 정규남 통계청기획조정관 조창상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4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192분
2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조의섭 기획재정부 유일호 기획재정부 최상목 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이찬우 기획재정부 조규홍 기획재정부 송인창 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박춘섭 기획재정부 최영록 기획재정부 이호승 기획재정부 안택순 기획재정부 백용천 기획재정부 차영환 기획재정부 위성백 기획재정부 문성유 기획재정부 정기준 기획재정부 김회정 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이정도 기획재정부 송준상 기획재정부 이계문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국세청 김세환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 서대원 국세청 최정욱 국세청 양병수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 김한년 관세청 천홍욱 관세청 김종렬 관세청 이찬기 관세청 김광호 관세청 김재일 관세청 이명구 관세청 이종우 조달청 정양호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이국형 조달청 백명기 조달청 변희석 조달청 김선병 조달청 백승보 통계청 유경준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통계청 김광섭 통계청 최연옥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26
제345회 제1차
회의시간 0분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보고
  •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소위원회 구성, 증인 등 출석요구 및 서류제출요구 포함)

참석자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380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류환민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진 기획재정부 유일호 기획재정부 최상목 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이찬우 기획재정부 송인창 기획재정부 노형욱 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최영록 기획재정부 김문구 기획재정부 이호승 기획재정부 백용천 기획재정부 차영환 기획재정부 위성백 기획재정부 문성유 기획재정부 조용만 기획재정부 정기준 기획재정부 황건일 기획재정부 진승호 기획재정부 김회정 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안택순 기획재정부 임재현 기획재정부 정무경 기획재정부 송준상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국세청 이은항 국세청 박만성 국세청 이재락 국세청 김세환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 서대원 국세청 양병수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 김한년 국세청 신동렬 관세청 천홍욱 관세청 김종렬 관세청 김충호 관세청 이찬기 관세청 김재일 관세청 이명구 관세청 조훈구 조달청 정양호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백명기 조달청 최용철 조달청 변희석 조달청 백승보 통계청 유경준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통계청 김광섭 통계청 최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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