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 문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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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길의 말말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 문병길 - 제3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총장님께서는 지금 보고받을 것이 있어서 잠깐 바깥에 나가서 곧 들어오실 것이고요. 그 부분은 국회와 법 적용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그 위탁을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 문병길 - 제35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리, 그리고 변화에 대응하는 선진 정치환경 조성순입니다. 먼저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요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을 보시겠습니다.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총 선거인 수는 4248만여 명으로 인구 대비 82.1%였으며, 이 중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29만 4633명이었습니다. 등록 후보자 15명 중 2명이 사퇴하여 최종 후보자 수는 13명이었습니다. 10쪽을 보시겠습니다. 선거일 투표소는 1만 3964개, 사전투표소는 3507개를 각각 설치하였고 투표자 수는 3280만 9242명으로 77.2%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1107만 2310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하여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고인 26.1%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개표관리 인력은 5만 6070명이었으며, 개표 결과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을 보시겠습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업무 추진결과입니다. 먼저 법률로 보장된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각 기관․단체 등에 이를 공문 등을 통해 안내하였고, 언론과 각종 홍보단체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서 선거 준비기간이 짧았지만 투표소 변경을 최소화하고 장애인 등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을 위해 1층 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구비된 장소를 투표소로 선정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구․시․군 위원회별로 개표상황을 공개하였으나 이번에는 투표구별로 개표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였고, 투표지분류기 설치 대수에 비례한 인원을 정당 참관인으로 선정․운영하는 등 개표 투명성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12쪽을 보시겠습니다.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후보자 10대 공약, 선거공보, 선거공약서를 공개하였고 신속하고 정확한 법규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규안내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13쪽을 보시겠습니다. 위법행위 예방․조사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사례 위주의 사전안내 우선원칙을 지속하였으며, 중앙과 시․도에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운영해서 가짜뉴스와 같은 비방․흑색선전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한 바 있습니다. 15쪽을 보시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조기에 실시됨에 따라서 선거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일부에서 근거 없는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등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는 치밀한 사전준비와 선거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선거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사전투표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투표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선거 촉진을 위한 노력 등에 힘입어 제18대 대선보다 1.4% 상승한 77.2%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18대 대선보다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온라인 위법행위는 증가 추세를 보이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변화에 대응하는 선진정치 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을 보시겠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슈가 된 사안과 내년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특위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법규 운영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 문병길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순입니다만 일반 현황 부분은 생략하고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면을 보시겠습니다. 2017년도 목표 및 중점과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년 한 해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성공적 관리,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 실현, 미래가치를 위한 진화와 협력이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9개 중점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10면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사무 구현입니다. 먼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정확히 관리하겠습니다. 대통령선거의 특성에 맞게 모든 구․시․군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모의 개표 실습과 선거관리 실무실습 교육 등을 통해 전 직원의 투․개표 관리역량을 제고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완벽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참여를 통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투․개표 등 절차사무 각 과정에도 정당추천위원과 참관인이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일반 국민들도 개표참관인으로 선정해서 개표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 각계 관계자로 구성된 개표사무 참관단을 구성해서 투표지분류기 보관 상태부터 운영 과정과 개표보고 전 과정을 참관하도록 하고, 특히 그동안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실시간 개표 결과가 구․시․군 위원회 단위로만 집계․공표되었으나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개표장에서 발표하는 투표구 단위 그대로 개표 결과를 개시해서 상호대조 가능함으로써 투표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전투표 전용망, 개표보고망 등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디도스 공격 등에 대비해서도 위원회 자체 방어시스템 강화, 통신사의 사이버 대피소 전환, 글로벌 방어솔루션 구축 등 세 단계 방어체제를 구축해서 대국민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개표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고 투․개표 과정과 선거장비에 대한 신뢰성, 투명성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파워블로거나 언론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투․개표 시연회를 개최해서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표 참여 불편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선거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거소투표의 허위신고와 대리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관․시설 관계자 대상 교육과 직원․위원 등의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정당후보자 측의 참관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규안내를 위해서 중앙위원회 법규운영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법규안내센터를 신설하고 시․도위원회 선거안내센터도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법규정보의 검색, 질의답변이 가능한 모바일 선거법령정보시스템을 확대․개편하겠습니다. 특히 각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 선거법 안내전담반을 운영해 정확하고 통일된 법규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1면을 보시겠습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재외선거관계자로 확보하고 지침․매뉴얼 등에 따라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접수와 재외투표를 정확히 관리해서 재외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선거를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당의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위탁관리․지원하고 재․보궐선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궐위에 따라 조기에 실시되는 경우 궐위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서는 대선과 재․보궐선거를 비슷한 시기에 각각 실시할 수 도 있어서 유권자의 혼란과 안정적인 선거관리에 차질이 우려되고, 부칙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2면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국민소통 강화로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제19대 대통령선거 참여 제고를 통해 아름다운 선거를 실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홍보 슬로건으로 선정하고 참여․희망․화합의 아름다운 선거 기반을 조성해서 선거 참여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선관위의 중점 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언론․학계․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정책선거 촉진사업을 공모하고 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선거공보를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와 모바일에 공개하는 한편 선거기간에는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을 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국민들이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선거 확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면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자유롭고 공정한 준법선거 실현입니다. 먼저 안내․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정치적 의사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등으로 조치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적극 안내해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되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을 운영하여 불공정 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고, 재외선거 위법행위도 엄중한 조치로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14면을 보시겠습니다.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가짜뉴스 등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등의 위법행위가 빈발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 운영과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해서 이를 신속히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당, 후보자, 후원회 등 수요자별 맞춤형 찾아가는 회계실무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정기능이 강화되도록 유도해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정치자금 조사를 통해 회계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5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시민 양성입니다. 먼저 민․관 연수기관과 협업하여 민주시민교육 평생학습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 수원으로 이전하는 선거연수원 개원을 맞이해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체제를 확립해서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 유권자 연수, 민주시민 정치아카데미, 맞춤형 정당․선거관계자 연수, 사회적 약자 연수 등 국민과 함께 하는 유권자 연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 민주시민교육 부교재를 보급하고 교과과정에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등 민주시민교육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16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선거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위탁선거 및 주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사회적 갈등 사안 등 우리 위원회의 공정성을 필요로 하는 위탁수요를 적극 발굴해서 공직선거 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위탁 단체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돈 선거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여 위탁선거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투표가 정책 의사결정이나 사회갈등 해결의 보편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간선거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면을 보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는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정치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정당 발전과 정책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결제 수단 다양화를 통해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재원이 확충되도록 하는 등 정치자금 후원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와 올바른 토론문화 확산을 위해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조치하고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토론 의제 수집과 유권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토론회 진행방식을 개발해서 공정하면서도 역동적인 후보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잘못된 선거여론조사 보도 관행을 개선하고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신뢰받는 선거여론조사 문화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8면을 보시겠습니다. 일곱 번째 과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위원회의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협업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 간소화, 공모제안 제도 등 일처리 방식을 개선해서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록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과제는 변화에 대응하는 선진정치 환경 조성입니다. 선진 정치관계 법제 마련을 위해 정당, 언론, 학계,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외부전문가와 법제 자문을 활성화하고 내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배심원단 운영 등을 통해서 유권해석과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에 대한 신뢰성․수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9면을 보시겠습니다. 선거관리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투․개표 관리 모델을 연구하고 선거장비를 선진화하는 등 환경 변화에 적합한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과제는 세계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주요 선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울국제선거포럼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외국 선거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 지원을 확대하고, 제19대 대통령선거 국제선거 참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수한 한국 선거시스템을 해외에 전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9개 중점과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진 민주선거를 구현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병길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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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구성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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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길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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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제354회 제2차
회의시간 830분

주요안건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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