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문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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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8년 12월 20일
- 한자이름: 文美玉
- 영문이름: MUN MIOCK
- 당선지역: 비례대표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 전화번호: 02-784-9671
- 보좌관: 장웅선
- 비서관: 윤희원, 이대진
- 비서: 황동현, 신청수, 이경은
- 약력
- ◈ 1968년 12월20일 경남 산청 출생
◈ 학력
-1987년 부산성모여고
-1991년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1993년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 물리학 석사
-1997년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 물리학 박사
◈ 이력
-1997 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 박사연구원
-2000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박사연구원
-2001 연세대학교 물리및응용물리사업단 연구교수
-2003.09 ~ 2009.02 이화여자대학교 WISE거점센터 연구교수
-2011.01 ~ 2016.02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2013.05 ~ 2016.02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기획실장
◈ 주요현직
§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위원
-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 위원
-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위 및 TF
-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
- 과학기술 TF 간사
- 원전안전특위 간사
- 을지로위원회 미방위 담당 위원
- 공정언론실현특위 위원
- AI대책특위 위원
- 지속가능제주발전특위 위원
- 청년일자리 TF 위원
◈ 수상내역
- 제1회 공공정책대상 입법부문
- 원자력안전 의정활동 우수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문미옥의 말말말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저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도 20대 국회를 열고 첫 번째 법안소위 심의를 할 때도 이 법안이 그대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말씀 내용들이 뭐냐 하면 그때는 이렇게 총괄 정리를 안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법안이 낱개 낱개로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 유사한 법안에서 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논의가 어려우니 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논의가 편하겠다, 논의를 우리가 심도 있게 해 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오셨기 때문에 필요하면 한 줄 한 줄 읽고요. 여성가부의 의견 그리고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지금 미루면 또 언제 하실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이 법안 하나씩 예를 들어서 첫 번째 6페이지부터 ‘법제명의 변경’, 유은혜 의원안부터 해서 현행법과 개정안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가부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또 각 법에 대해서 의견 내시고 하나씩 정리를 해 가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것을 미룰 겁니까? 이 논의를 또 미룬다는 것은 곧 3․1절도 다가오는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에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법안의 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도 20대 국회를 열고 첫 번째 법안소위 심의를 할 때도 이 법안이 그대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말씀 내용들이 뭐냐 하면 그때는 이렇게 총괄 정리를 안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법안이 낱개 낱개로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 유사한 법안에서 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논의가 어려우니 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논의가 편하겠다, 논의를 우리가 심도 있게 해 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오셨기 때문에 필요하면 한 줄 한 줄 읽고요. 여성가부의 의견 그리고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지금 미루면 또 언제 하실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이 법안 하나씩 예를 들어서 첫 번째 6페이지부터 ‘법제명의 변경’, 유은혜 의원안부터 해서 현행법과 개정안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가부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또 각 법에 대해서 의견 내시고 하나씩 정리를 해 가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것을 미룰 겁니까? 이 논의를 또 미룬다는 것은 곧 3․1절도 다가오는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에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법안의 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50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저는 용어를 ‘아동’ 대신에 ‘어린이’로 쓰면 어떤지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용어를 ‘아동’ 대신에 ‘어린이’로 쓰면 어떤지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하시는 김에 거기 6호에도 보면 ‘여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그리고 7호에도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업무의 범위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하시는 김에 거기 6호에도 보면 ‘여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그리고 7호에도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업무의 범위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그렇게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기본적으로 주민센터에서 그물망처럼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 외에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그 청소년이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걸로 그 개인정보를 국가에 관계되는 공공기관에서 수집을 하겠다, 그리고 갖고 있겠다, 그런데 그 정보를 가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저는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게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기본적으로 주민센터에서 그물망처럼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 외에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그 청소년이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걸로 그 개인정보를 국가에 관계되는 공공기관에서 수집을 하겠다, 그리고 갖고 있겠다, 그런데 그 정보를 가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저는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이렇게 청소년도 연락이 안 되고 법정대리인도 연락이 안 되는 청소년의 정보를 얻었다 치면 지원센터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렇게 청소년도 연락이 안 되고 법정대리인도 연락이 안 되는 청소년의 정보를 얻었다 치면 지원센터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지금 대체토론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든지 아니면 보완책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도 신중하게 좀 반영을 한 그런 개정안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딱히 제가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지는 지금 고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신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렇게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보완하고 걱정을 덜 수 있는, 좀 더 수정된 그런 내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대체토론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든지 아니면 보완책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도 신중하게 좀 반영을 한 그런 개정안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딱히 제가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지는 지금 고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신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렇게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보완하고 걱정을 덜 수 있는, 좀 더 수정된 그런 내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학교 밖으로 나간 청소년들이 그 청소년도 연락이 안 되고 법정대리인도 연락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학교 밖으로 나간 청소년들이 그 청소년도 연락이 안 되고 법정대리인도 연락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저도 지금 여가부의 검토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특히 1번의 정의 부분도 그렇지만 기초적인 생활을 위해서 최소한의 지원 이런 게, 굉장히 개별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올려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변화되는 데 대해서 부처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기에 오히려 장애를 줄 수 있는 그런 개정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의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기청소년, 청소년의 이 나이대가 가지는 정서적인 자존감의 문제라든지 예민함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와서 ‘너는 위기에 빠졌어’ 이렇게 정의를하고 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여가부에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교원이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을 자기가 신청하지 않아도 찾아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훨씬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도 지금 여가부의 검토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특히 1번의 정의 부분도 그렇지만 기초적인 생활을 위해서 최소한의 지원 이런 게, 굉장히 개별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올려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변화되는 데 대해서 부처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기에 오히려 장애를 줄 수 있는 그런 개정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의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기청소년, 청소년의 이 나이대가 가지는 정서적인 자존감의 문제라든지 예민함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와서 ‘너는 위기에 빠졌어’ 이렇게 정의를하고 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여가부에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교원이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을 자기가 신청하지 않아도 찾아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훨씬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시행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하면 지금 충분히 대안 마련은 가능할 것 같고 그 기간 동안에 교육 중인 여러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여가부에서 또 추가적인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소위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다음, 이번에 대선이라든지 여러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일정으로 우리 여가위의 법안소위를 열 수 있는 게 한 올해 하반기 지나서야 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또 피해를, 계속 어떻게 보면 딜레이가 되는 거니까 그 기간을 포함을 해서 6개월 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을 해서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시행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하면 지금 충분히 대안 마련은 가능할 것 같고 그 기간 동안에 교육 중인 여러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여가부에서 또 추가적인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소위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다음, 이번에 대선이라든지 여러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일정으로 우리 여가위의 법안소위를 열 수 있는 게 한 올해 하반기 지나서야 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또 피해를, 계속 어떻게 보면 딜레이가 되는 거니까 그 기간을 포함을 해서 6개월 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을 해서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윤종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적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같은 지적을 하셔서 지금 여가부차관님께서 답하시기를 충분히 여가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인원은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으로 답변을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수용의 입장으로 다시 올라온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소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을 마련하는 부분은 시행의 시점 문제, 이런 것들의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종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적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같은 지적을 하셔서 지금 여가부차관님께서 답하시기를 충분히 여가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인원은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으로 답변을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수용의 입장으로 다시 올라온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소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을 마련하는 부분은 시행의 시점 문제, 이런 것들의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학부모들이라든지 이 일과 관련해서 대책위를 꾸려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경마장의 문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더 위험한 게 사실은 경륜장․경정장의 장외매장도 더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모적인 에너지를 거기에 쓰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학부모들이라든지 이 일과 관련해서 대책위를 꾸려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경마장의 문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더 위험한 게 사실은 경륜장․경정장의 장외매장도 더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모적인 에너지를 거기에 쓰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대안 마련이 가능하시면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행 기간을 조금 두고 대안 마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는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시간을 좀 주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 상임위의 본래적인 의무, 이런 상황과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소위에서조차 이것을 계속 통과시키지 않고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한, 어떻게 보면 우리 책무를 방기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이분들이 4년 이상을, 지난번 19대 때도 존경하는 박인숙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요. 19대부터 해서 4년 이상을 이 부모들이 자기들이 모금한 돈으로 자체 책자까지 제작을 하고 매주 나가서 이 유해성에 관해서 국민들께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니까 아까 통계 자료 주셨는데 단순히 한 15개 정도에 500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대안 마련이 없어서 이것을 계속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전체 학생들에게 미치는 유해한 상황을 보면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통과를 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다만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의 학부모들이, 지금 장외시설 분포도 보면 전국이잖아요? 전국의 학부모들도 하고 한국마사회 대전지역의 장외발매소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 민원에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에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보면 지금 농림축산부의 신중 검토의견에 중독위험이, 수강을 위해서 출입하는 것만으로 위험도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지만 실제로 이 연구용역의 결과에 의하면 장외발매소 이용 유무에 따른 도박중독점수 비교 분석 결과 동일하게 고위험 역시 장외발매소 이용집단 비율이 이용하지 않은 집단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외발매소를 이용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62%에 가까운 위험도를 나타내는데 하지않은 집단은 한 13% 정도로 거의 50%에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의 위험이 낮다라고 단편적으로 이런 의견을 주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는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이것을 수용하고 계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두 번씩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서 또 다른 법적인 문제라든지 다른 부분은 법사위에서 조금 더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안 마련이 가능하시면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행 기간을 조금 두고 대안 마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는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시간을 좀 주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 상임위의 본래적인 의무, 이런 상황과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소위에서조차 이것을 계속 통과시키지 않고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한, 어떻게 보면 우리 책무를 방기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이분들이 4년 이상을, 지난번 19대 때도 존경하는 박인숙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요. 19대부터 해서 4년 이상을 이 부모들이 자기들이 모금한 돈으로 자체 책자까지 제작을 하고 매주 나가서 이 유해성에 관해서 국민들께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니까 아까 통계 자료 주셨는데 단순히 한 15개 정도에 500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대안 마련이 없어서 이것을 계속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전체 학생들에게 미치는 유해한 상황을 보면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통과를 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다만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의 학부모들이, 지금 장외시설 분포도 보면 전국이잖아요? 전국의 학부모들도 하고 한국마사회 대전지역의 장외발매소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 민원에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에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보면 지금 농림축산부의 신중 검토의견에 중독위험이, 수강을 위해서 출입하는 것만으로 위험도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지만 실제로 이 연구용역의 결과에 의하면 장외발매소 이용 유무에 따른 도박중독점수 비교 분석 결과 동일하게 고위험 역시 장외발매소 이용집단 비율이 이용하지 않은 집단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외발매소를 이용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62%에 가까운 위험도를 나타내는데 하지않은 집단은 한 13% 정도로 거의 50%에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의 위험이 낮다라고 단편적으로 이런 의견을 주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는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이것을 수용하고 계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두 번씩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서 또 다른 법적인 문제라든지 다른 부분은 법사위에서 조금 더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은 어찌 보면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사실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윤종필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장소를 이용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 마련,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가부가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은 어찌 보면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사실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윤종필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장소를 이용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 마련,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가부가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일단 공청회를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준비하시면서 지금 대체토론 의견에 보시면 이게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여론 수렴을 좀 했으면 한다 그리고 여가부도 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할 수 있는 방식과 절차,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검토해서 보고를 위원회에 해 주시고 그것을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같이 추진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일단 공청회를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준비하시면서 지금 대체토론 의견에 보시면 이게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여론 수렴을 좀 했으면 한다 그리고 여가부도 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할 수 있는 방식과 절차,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검토해서 보고를 위원회에 해 주시고 그것을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같이 추진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여가부 쪽에서는 기림의 날을 외교적인 문제를 우려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가부 쪽에서는 기림의 날을 외교적인 문제를 우려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또 계류를 해요. 그러면 또 똑같이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여가부는 입장 변하지 않고 올 거고 위원들은 또 다른 업무에 바빠서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소위가 열리면 또 와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한 반복으로 절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법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법안과 관련해서 공청회라도 열어서 전체 토론회를 하든지 이 전체적인 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가부의 입장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 전체적으로 한번 듣는 기회를 가져서 우리가 이런 법안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그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를 열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또 계류를 해요. 그러면 또 똑같이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여가부는 입장 변하지 않고 올 거고 위원들은 또 다른 업무에 바빠서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소위가 열리면 또 와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한 반복으로 절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법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법안과 관련해서 공청회라도 열어서 전체 토론회를 하든지 이 전체적인 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가부의 입장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 전체적으로 한번 듣는 기회를 가져서 우리가 이런 법안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그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를 열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지금 차관님이 정부쪽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셔서 미안하다라는 의사표현을 하셨는데요. 수용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수용을 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어떤 대체질의나 전체회의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여가부의 역할과 임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일제하에서 성노예제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 사회적인 의미 그리고 국민정서상의 뜻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법으로 해야 하느냐, 법이 있는데.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하는 이유는 특별법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특별법의 지위가 있잖아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우리나라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가지는 역사성을 생각하면 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또는 정부 부처가 충실하게 이행을 하는데 필요한 조처들이 이 많은 제안들에 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법안들에 대해서 올라왔을 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지난 작년 12월이었나요, 11월에 우리가 법안소위를 열고 지금 몇 달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가부가 이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을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차관님이 정부쪽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셔서 미안하다라는 의사표현을 하셨는데요. 수용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수용을 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어떤 대체질의나 전체회의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여가부의 역할과 임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일제하에서 성노예제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 사회적인 의미 그리고 국민정서상의 뜻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법으로 해야 하느냐, 법이 있는데.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하는 이유는 특별법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특별법의 지위가 있잖아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우리나라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가지는 역사성을 생각하면 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또는 정부 부처가 충실하게 이행을 하는데 필요한 조처들이 이 많은 제안들에 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법안들에 대해서 올라왔을 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지난 작년 12월이었나요, 11월에 우리가 법안소위를 열고 지금 몇 달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가부가 이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을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문미옥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3%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57%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769회
- 맡은 역할들: 위원
문미옥의 공약
- 20대
문미옥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077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2017-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의 적용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 승용자동차의 경우 ... - [입법예고] [2007449]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22인)
2017-06-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들의 부진한 식습관으로 인한 과체중과 비만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인식 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 성장기 어린이·청소년의 부족한 과일·채소의 섭취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야기함. 또한 잘못된 식습관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시절 형성된 과일·채소 섭취 부진과 불균형적 식습관이 성인이 ... - [입법예고] [200744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2017-06-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가계경제를 불안하게 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사회적인 문제로서 특히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경기침체와 조선업·건설업 불황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시 등에서 도입한 IT 기반 공사대 ... - [입법예고] [200746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2017-06-19 제안이유 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6조는 “과학기술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여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한국과학기술원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6조의 규정이 헌법 제31조제 ... - [입법예고] [200744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2017-06-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전력수급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전력 판매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전기사업자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 소속으로 설치·운영되는 전기위원회도 ... - [입법예고] [2007431]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10인)
2017-06-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를 유치원과 각급 학교,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으로 정하고 있음. 2003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의 제정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설립되어 현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되었고, 2015년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울산과학기술원법」으로 개정되면서 울산과학기 ... - [입법예고] [200744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2017-06-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법에 열거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현재 26개 업종에서 연장근로가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중 ‘통신업’으로 분류된 ‘우편사업 및 서신송달업(집배업무)’의 경우 제한 없는 ... - [입법예고] [200743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10인)
2017-06-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 - [입법예고] [200743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10인)
2017-06-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특례의 대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제외되어 있음 ... - [입법예고] [2007429]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10인)
2017-06-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소재·부품전문기업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소재·부품분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과학기술원 등의 기관을 관련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의 대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의 ...
문미옥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문미옥의원실 채용 정보
문미옥의 잘한 일
문미옥의 못한 일
문미옥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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