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문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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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옥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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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저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도 20대 국회를 열고 첫 번째 법안소위 심의를 할 때도 이 법안이 그대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말씀 내용들이 뭐냐 하면 그때는 이렇게 총괄 정리를 안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법안이 낱개 낱개로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 유사한 법안에서 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논의가 어려우니 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논의가 편하겠다, 논의를 우리가 심도 있게 해 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오셨기 때문에 필요하면 한 줄 한 줄 읽고요. 여성가부의 의견 그리고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지금 미루면 또 언제 하실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이 법안 하나씩 예를 들어서 첫 번째 6페이지부터 ‘법제명의 변경’, 유은혜 의원안부터 해서 현행법과 개정안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가부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또 각 법에 대해서 의견 내시고 하나씩 정리를 해 가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것을 미룰 겁니까? 이 논의를 또 미룬다는 것은 곧 3․1절도 다가오는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에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법안의 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50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저는 용어를 ‘아동’ 대신에 ‘어린이’로 쓰면 어떤지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하시는 김에 거기 6호에도 보면 ‘여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그리고 7호에도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업무의 범위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그렇게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기본적으로 주민센터에서 그물망처럼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 외에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그 청소년이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걸로 그 개인정보를 국가에 관계되는 공공기관에서 수집을 하겠다, 그리고 갖고 있겠다, 그런데 그 정보를 가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저는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이렇게 청소년도 연락이 안 되고 법정대리인도 연락이 안 되는 청소년의 정보를 얻었다 치면 지원센터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지금 대체토론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든지 아니면 보완책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도 신중하게 좀 반영을 한 그런 개정안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딱히 제가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지는 지금 고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신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렇게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보완하고 걱정을 덜 수 있는, 좀 더 수정된 그런 내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학교 밖으로 나간 청소년들이 그 청소년도 연락이 안 되고 법정대리인도 연락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저도 지금 여가부의 검토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특히 1번의 정의 부분도 그렇지만 기초적인 생활을 위해서 최소한의 지원 이런 게, 굉장히 개별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올려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변화되는 데 대해서 부처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기에 오히려 장애를 줄 수 있는 그런 개정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의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기청소년, 청소년의 이 나이대가 가지는 정서적인 자존감의 문제라든지 예민함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와서 ‘너는 위기에 빠졌어’ 이렇게 정의를하고 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여가부에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교원이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을 자기가 신청하지 않아도 찾아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훨씬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지금 연인원으로 4000명이지 1400명밖에 안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내년 예산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그러니까 1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1년 동안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시행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하면 지금 충분히 대안 마련은 가능할 것 같고 그 기간 동안에 교육 중인 여러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여가부에서 또 추가적인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소위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다음, 이번에 대선이라든지 여러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일정으로 우리 여가위의 법안소위를 열 수 있는 게 한 올해 하반기 지나서야 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또 피해를, 계속 어떻게 보면 딜레이가 되는 거니까 그 기간을 포함을 해서 6개월 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을 해서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윤종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적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같은 지적을 하셔서 지금 여가부차관님께서 답하시기를 충분히 여가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인원은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으로 답변을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수용의 입장으로 다시 올라온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소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을 마련하는 부분은 시행의 시점 문제, 이런 것들의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학부모들이라든지 이 일과 관련해서 대책위를 꾸려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경마장의 문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더 위험한 게 사실은 경륜장․경정장의 장외매장도 더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모적인 에너지를 거기에 쓰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지난번에, 19대 때도 하고 지난 법안소위에도 올라왔었는데 보류를 하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대안 마련이 가능하시면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행 기간을 조금 두고 대안 마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는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시간을 좀 주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 상임위의 본래적인 의무, 이런 상황과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소위에서조차 이것을 계속 통과시키지 않고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한, 어떻게 보면 우리 책무를 방기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이분들이 4년 이상을, 지난번 19대 때도 존경하는 박인숙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요. 19대부터 해서 4년 이상을 이 부모들이 자기들이 모금한 돈으로 자체 책자까지 제작을 하고 매주 나가서 이 유해성에 관해서 국민들께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니까 아까 통계 자료 주셨는데 단순히 한 15개 정도에 500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대안 마련이 없어서 이것을 계속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전체 학생들에게 미치는 유해한 상황을 보면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통과를 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다만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의 학부모들이, 지금 장외시설 분포도 보면 전국이잖아요? 전국의 학부모들도 하고 한국마사회 대전지역의 장외발매소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 민원에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에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보면 지금 농림축산부의 신중 검토의견에 중독위험이, 수강을 위해서 출입하는 것만으로 위험도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지만 실제로 이 연구용역의 결과에 의하면 장외발매소 이용 유무에 따른 도박중독점수 비교 분석 결과 동일하게 고위험 역시 장외발매소 이용집단 비율이 이용하지 않은 집단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외발매소를 이용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62%에 가까운 위험도를 나타내는데 하지않은 집단은 한 13% 정도로 거의 50%에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의 위험이 낮다라고 단편적으로 이런 의견을 주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는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이것을 수용하고 계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두 번씩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서 또 다른 법적인 문제라든지 다른 부분은 법사위에서 조금 더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은 어찌 보면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사실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윤종필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장소를 이용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 마련,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가부가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일단 공청회를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준비하시면서 지금 대체토론 의견에 보시면 이게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여론 수렴을 좀 했으면 한다 그리고 여가부도 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할 수 있는 방식과 절차,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검토해서 보고를 위원회에 해 주시고 그것을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같이 추진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여가부 쪽에서는 기림의 날을 외교적인 문제를 우려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또 계류를 해요. 그러면 또 똑같이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여가부는 입장 변하지 않고 올 거고 위원들은 또 다른 업무에 바빠서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소위가 열리면 또 와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한 반복으로 절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법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법안과 관련해서 공청회라도 열어서 전체 토론회를 하든지 이 전체적인 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가부의 입장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 전체적으로 한번 듣는 기회를 가져서 우리가 이런 법안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그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를 열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지금 차관님이 정부쪽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셔서 미안하다라는 의사표현을 하셨는데요. 수용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수용을 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어떤 대체질의나 전체회의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여가부의 역할과 임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일제하에서 성노예제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 사회적인 의미 그리고 국민정서상의 뜻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법으로 해야 하느냐, 법이 있는데.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하는 이유는 특별법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특별법의 지위가 있잖아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우리나라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가지는 역사성을 생각하면 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또는 정부 부처가 충실하게 이행을 하는데 필요한 조처들이 이 많은 제안들에 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법안들에 대해서 올라왔을 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지난 작년 12월이었나요, 11월에 우리가 법안소위를 열고 지금 몇 달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가부가 이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을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못 받아서 이 논의를 할 수 없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문미옥의 활동 요약


문미옥의 공약


문미옥의 입법활동


문미옥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문미옥의원실 채용 정보


문미옥의 잘한 일


문미옥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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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444분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신상진 새누리당 박대출 새누리당 강효상 새누리당 김성태 새누리당 김재경 새누리당 김정재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배덕광 새누리당 송희경 새누리당 이은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국민의당 김경진 국민의당 신용현 국민의당 오세정 정의당 추혜선 무소속 윤종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전문위원 김부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태현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민원기 미래창조과학부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홍남표 미래창조과학부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병선 미래창조과학부 최원호 미래창조과학부 배태민 미래창조과학부 배재웅 미래창조과학부 윤헌주 미래창조과학부 성일홍 미래창조과학부 오태석 미래창조과학부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장석영 미래창조과학부 정완용 미래창조과학부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송정수 미래창조과학부 조경식 미래창조과학부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최영해 미래창조과학부 마창환 미래창조과학부 조승훈 미래창조과학부 전성배 미래창조과학부 손승현 미래창조과학부 조봉환 미래창조과학부 이성봉 미래창조과학부 정희권 미래창조과학부 정명애 우정사업본부 김기덕 우정사업본부 이병철 중앙전파관리소 이동형 국립중앙과학관 양성광 국립과천과학관 조성찬 한국연구재단 조무제 한국과학창의재단 최원기 한국과학기술원 강성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상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병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광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중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광래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김광호 기초과학연구원 김두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박형주 한국나노기술원 이대훈 한국원자력의학원 최창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광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윤종록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명룡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춘호 우체국금융개발원 김홍일 우체국물류지원단 유천균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배중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곽성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백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성게용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손재영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오성헌 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 아리랑TV 문재완 국악방송 송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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