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문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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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강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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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문강주 - 제34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3367억 원으로 세입의 경우 경기 악화에 따른 결손 발생을 고려하여 농어촌특별회계 소관의 전년도 이월금 세입을 3000억 원 감액 조정하고 이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세출의 경우 조선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귀촌 교육훈련 사업에 7억 원을,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인프라 강화 사업에 113억 원을, 재해 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 저수지 개보수 조기 준공에 247억 원을 배정하는 등 총 367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은 농특회계에 편성된 전년도 이월금 4443억 원 중 3000억 원을 감액하여 이를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전년도 이월금 4443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1443억 원 추가로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2015년 12월에 납부 고지하여서 2016년 1월 15일까지 수납된 농어촌특별세를 농특회계의 2015년도 수입으로 처리하면서 이를 2016년도 세입예산안에 전년도 이월금이라는 과목으로 중복 계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농특회계 자체 수입을 중복으로 과다 계상하면 농특회계 세출예산에서 농특회계 자체 수입을 차감한 규모로 편성되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식품부는 향후에는 전년도 이월금을 별도의 세입예산 과목으로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며 동일한 취지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전년도 이월금을 3000억 원 감액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이월금은 현재 4443억 원이 편성돼 있으므로 추경예산안을 통해 3000억 원을 감액하더라도 여전히 1443억 원이 남아 있어 그만큼 농특회계 세입예산을 과다 계상하는 한편 일반회계 전입금을 줄이게 되므로 남아 있는 전년도 이월금 1443억 원을 추가 감액하고 일 반회계 전입금을 그만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둘째,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조선업 구조조정자를 대상으로 귀농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인데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는 울산, 거제, 목포, 창원 지역의 귀농 교육기관이 충분하지 못하여 교육 수요자들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고 귀농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여유자금 부족 등 경제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귀농인들의 소득에 직접 도움이 되는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선업 밀집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귀농학교 등을 활용하여 귀농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 수행능력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귀농 희망자들에게 교육훈련 지원뿐만이 아니고 귀농에 필요한 자본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셋째,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안전등급 D등급 이하 노후 저수지 273개소 중 2017년 준공 예정인 52개소 저수지의 보수․보강 사업을 조기 준공하려는 것인데 이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으로 되어 있어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기획재정부 협의, 시․도별 예산배정, 지구별 예산배정 통보 및 변경계약 체결 등 일련의 절차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의 특성상 영농기가 끝난 9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연도 내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지구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농특회계 사업으로서 추경예산이 편성된 2013년과 2015년도에도 세수 부족으로 각각 1151억 원과 1875억 원의 대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하였는데 추경 편성의 목적인 52개소의 연내 완공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수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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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문강주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 97건의 법률안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주요 내용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농촌정책국 소관의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특회계에 편성된 융사사업의 대출금리를 한국은행 기준 금리보다 낮게 제한하려는 것으로 농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융자사업의 집행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융자사업의 금리가 지원대상이나 자금의 성격이 아니라 어느 회계에 편성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민회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농촌 지역의 활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이나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이전에 농어민회관의 정의, 기능 및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최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련 분야의 재직경력이 없어도 전공 심화과정에 입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려는 것으로 이미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들의 경우 이미 동일한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의 조직화 및 규모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농업의 공동경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경영정보 정정절차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국 소관의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과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기준을 5개년 평균가격의 90% 하락에서 100% 하락으로 완화하고 보조금 비율을 차액의 90% 지급에서 100% 지급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2015년 11월에 합의된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결과를 존중하여 보전비율을 95%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김재원 의원과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나 우량농지의 훼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규정되어 있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외에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농한기에 농지를 마을축제장, 썰매장 등 다른 용도로 단기간에 사용하려는 경우 신고라는 간소한 절차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 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정책국 소관의 주요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은 관람목적의 민속 소싸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민속 소싸움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농촌 지역 개발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현행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소싸움의 사행화 우려 등을 감안하여 법체계 보완 및 제재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에게 사용이 금지되는 사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사료제조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을 10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사료관리 강화를 통한 축산물의 안전관리 제고 및 국민의 먹거리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쇠고기 및 국내산 돼지고기로 한정되어 있는 이력관리대상에 수입산 돼지고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입산 돼지고기의 경우 전체 돼지고기 소비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력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 원산지가 둔갑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 먹거리 안정성 확보차원에서 그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창조농식품정책관 소관의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훈 의원과 정부가 각각 제안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종자업과 동일하게 새로이 육묘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둘째 묘에 대한 품질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장관이 품질인증기간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간이 품질인증을 수행하도록 하는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며, 셋째 소비자에게 정확한 육묘정보를 제공하고 육묘생산자에게는 고품질 묘 생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통되는 묘에 품종명, 생산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는 품질표시제를 도입하려는것으로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육묘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육묘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 근거규정을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토록 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과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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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문강주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 2시간 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넘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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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문강주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부칙에 달기로, 조건 달기로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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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문강주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3쪽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안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쭉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법안은 유성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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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문강주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금 계류 중이고 소위에 있는 법안이 300건 이상이 됩니다. 300건 이상이 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총칙 관련 부분하고 기본계획 관련 부분, 재정 지원 관련 부분, 소싸움 시행 관련 부분, 이렇게 4개 파트로 나눠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칙 관련 부분은 법 목적, 용어 정의, 타법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 목적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이 법의 목적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속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대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정의 부분, 타법과의 관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에는 소싸움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내용하고 농식품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싸움진흥기본계획의 수립 협조 부분이 있습니다.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이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정 지원 관련 사항 섹터가 되겠습니다. 소싸움 단체․시설에 대한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국가․지자체가 소싸움단체 및 소싸움시설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자체가 소싸움시설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재정 지원 문제 가지고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소싸움대회 시행 관련 섹터가 되겠습니다. 8조입니다. 소싸움대회 시행 지자체가 있고요. 21쪽, 소싸움대회의 원칙, 그다음에 심판 등의 등록 및 면허, 소싸움대회 규정,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럴까요? 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하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을 비교했습니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은 현행 현존하는 법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은 목적, 정의, 타법과의 관계, 총칙 규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기본계획에 관한 부분인 두 번째 섹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정 지원 관련 섹터가 있습니다. 이 재정 지원 관련 섹터는 현행법의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싸움 시행 관련 내용이 되겠는데요. 소싸움대회 원칙이라든지 시행이라든지 심판 등 등록이라든지 소싸움대회 규정이라든지 이 전체 규정은 현행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하고 대동 유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행행위 관련 부분과 단속․처벌 관련 부분은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사행행위가 없기 때문에요. 전통 소싸움경기에서는 사행행위 관련 부분하고 단속․처벌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는 저희들이 했고요. 간략히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그래서 요건 완화라고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9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사료산업 육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 목적 조항과 관련해서 현행은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여기에다가 ‘사료산업의 육성’을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고요. 계획의 수립․시행하고 관련해서도 개정안은 ‘사료산업육성계획’을 추가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개정안은 법 목적 조항이나 계획의 수립․시행 조항에서 사료산업 육성을 추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이나 이 조항을 넣었을 때는 제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세히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법 목적과 계획수립 관련 조항에 사료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이 법에 사료산업 육성․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면서 반려동물사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크나 제품 개발 미흡 등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낮은 실정이므로 기술개발 R&D 지원 등을 통한 산업육성 대책 추진을 위해 근거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도 사료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적 근거 마련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만 현행법 제명 및 성격―사료관리법은 사료에 대한 규제법입니다―을 고려할 때 개정안 같이 입법하는 경우에는 제명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사료관리 및 사료산업육성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제명 변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농식품 부산물 제조업 등록의무를 면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식품제조업체나 양곡가공업체가 제조․가공과정에서 부산물을 농가에 사료용으로 소량 공급하려는 경우에도 사료제조업 등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개정안은 이런 등록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식품제조업체나 양곡가공업체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도 농가에 부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별도의 등록 없이 식품 부산물 등을 사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산물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등에 급여할 수 없는 사료의 범위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누구든지 동물 등에게 질병 원인이 우려되는 동물 부산물을 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래쪽의 박스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는 질병 원인이 우려되는 동물 부산물만 급여 금지 사료로 돼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포함해서 네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함유된 것, 동물용 의약품이 기준 이상 잔류된 것, 병원체에 오염되거나 부패된 것, 축산물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으나 대상 범위 축소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오염되었거나 부패된 사료 등이 가축에게 급여되는 경우 축산물 및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급여 금지 사료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이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일반 국민이 반려동물의 사육 과정에서 유해성분이 함유된 음식물이나 농약성분이 함유된 풀 등을 의도치 않게 급여하는 행위로도 개정안에 따라서 무겁게 처벌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 사료를 ‘동물 등’으로 하게 되면 가축, 반려동물, 수산동물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동물 등’이 아니라 축산물을 얻기 위해 사육하는 가축에게 급여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요건 완화가 되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떠한 기관이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총 7개의 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 7개 시설은 박스에 죽 나열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7개의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만 갖추더라도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정안은 사료검정기관 지정요건만을 완화한 것이고 사료검정요건 자체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사료업자 등이 사료 검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일곱 가지 검정을 모두 통과하여야 합니다. 검토의견은,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은 사료 검정에 필요한 7개의 시설 중 일부라도 시설을 갖춘 경우 해당 항목의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 사료검정기관의 확대 및 검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현행법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7개 분야의 검사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현재 국내 제조․유통 단계에 적용되는 사료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상 농산물품질관리원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사료 검정에 최소 2주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항을 하나 넣어 가지고요, ‘이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이러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페이지 8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 제재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개정안은 말조련사․장제사․재활승마지도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이후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취지는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마는, 참고로 다른 입법례의 경우에도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 개정법률안은 최규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하고요, 정부에서 제출한 내용,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자는 내용은 2개의 법률안에 동시에 같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농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폐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가 2009년도에 처음 설립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개최 실적이 2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1건도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의 갱신 규정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규성 의원안에만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은 현재 대학․연구소 등 129개의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관리기관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부분을 삭제해서 별도로 지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시설․인력 등 관리기관 지정기준 유지를 위해서는 갱신 규정이 저희들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지정취소 규정이 있으므로 별도의 갱신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이를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소수의 담당 공무원만으로 129개 관리기관에 대한 요건을 각각 분석하여 미달한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만으로 시설․인력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편입니다. 그리고 관리기관의 자발적 유지 노력을 통한 지정기준 준수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갱신 규정이 필수라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생명자원 분양 제한 규정 삭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최규성 의원안에만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분양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로 시험․연구의 목적 외로 농수산생명자원을 이용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이 부분을 삭제해서 시험․연구 목적 외인 경우에도 이를 자유롭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박스에 보게 되면 분양 제한 사유가 4건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시험․연구 목적 외로 이용한 부분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분양 제한 규정이 상업적 목적의 분양을 제한하여 산업화를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분양 제한 규정은 ‘제한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현행 법률에서도 교육․학습용이나 상업용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삭제할 경우에는 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부득이하게 분양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성 있는 생명자원까지 무분별하게 분양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 법률안은 최규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전공심화과정 입학요건을 완화하자는 내용인데요. 현행법의 전공심화과정 입학요건 중에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완화해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더라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 일부 내용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재 전문대학들은 전공심화과정 입학요건 중에 관련 분야 재직경력을 이미 없앴습니다. 완화했습니다.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한국농수산대학에 대해서도 동일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한국농수산대학의 감독권한이 현재 농식품부장관에게 있으므로 완화된 요건이 허용되는 관련 과도 교육부장관이 아닌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황주홍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에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우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박스의 개정안을 보게 되면 ‘시․도지사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부칙을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하고 있으나 이미 이 기간이 도과했기 때문에 하위법령의 개정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해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쪽이 되겠습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신정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1호부터 10호까지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새로이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산 꽃가루 자급률 확보 문제 또 중국산 불량 꽃가루 유통 근절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수요량의 90%를 현재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국의 현지 사정으로 꽃가루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불량 꽃가루 유통 시에 과수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국산 꽃가루 자급률 확보 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 문제는 과수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꽃가루 생산의 범위를 과수 분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시에 끝나고 나면 4시에 전체회의가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번에 상정한 것이 이백몇 건이어서 토털 오백몇 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하루에 다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조금 힘들고요. 또 이 법안을 정할 때 어제 전부 다 저희들이 야간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위원님들한테, 두 분 간사님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고 행정실에서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 47건도 지금 오후 1시까지 할 수 있을는지,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늘 저희들이 회의를 이렇게 9시에 합니다마는 오후 4시에 전체회의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유인물도 만들고 그러려면 1시 정도에는 회의가 끝나야 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십 몇 건 이 자체도 1시까지 논의할 수 있을는지 시간상에 제약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하게 된 원칙은 첫째는 쟁점 없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꼭 이번 회기에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법안, 이를테면 수협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 법안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이 법안을 이렇게 사십몇 건을 선정한 것은 두 분 간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강주의 재산 현황

8.9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문강주의 잘한 일


문강주의 못한 일



문강주의 참석한 회의 목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05
제344회 제1차
회의시간 127분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김영란법 시행령(안) 중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 가액 범위 조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참석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2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497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30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481분
3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계속)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새누리당 김태흠 새누리당 김성찬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안상수 새누리당 이만희 새누리당 이양수 새누리당 이완영 새누리당 홍문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당 황주홍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정인화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전문위원 석영환 전문위원 이상규 한국농어촌공사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신현국 한국농어촌공사 유명철 한국농어촌공사 홍성범 한국농어촌공사 김행윤 한국농어촌공사 변용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진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동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충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종견 한국마사회 현명관 한국마사회 김영규 한국마사회 임성한 한국마사회 허태윤 한국마사회 박양태 한국마사회 박기성 부산항만공사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차민식 부산항만공사 박충식 부산항만공사 김성환 인천항만공사 유창근 인천항만공사 양장석 인천항만공사 홍경원 인천항만공사 이규용 울산항만공사 강종열 울산항만공사 설인철 울산항만공사 김진우 여수광양항만공사 선원표 여수광양항만공사 마문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정두섭 해양환경관리공단 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박노종 해양환경관리공단 신종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기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예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상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이상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손 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신성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우윤명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심재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박철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득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강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연규영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방동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김귀영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강영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김호상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황진욱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채성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서병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상엽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이지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영오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임광수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이수원 해양과학기술진흥원 김학봉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서경석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만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남봉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기획조정실장 김형목 한국마사회전략기획실장 강충석 농림축산식품부정책기획관 임정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9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463분
2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계속)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새누리당 김태흠 새누리당 김성찬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안상수 새누리당 이만희 새누리당 이양수 새누리당 이완영 새누리당 홍문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당 황주홍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정인화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전문위원 석영환 전문위원 이상규 농촌진흥청 이양호 농촌진흥청 라승용 농촌진흥청 기정노 농촌진흥청 이용범 농촌진흥청 이범승 농촌진흥청 황정환 농촌진흥청 이진모 농촌진흥청 이영희 농촌진흥청 허건량 농촌진흥청 오성종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산림청 류광수 산림청 김용관 산림청 이창재 산림청 박종호 산림청 최병암 산림청 남성현 산림청 이유미 산림청 안용덕 산림청 조병철 산림청 강신원 산림청 정영덕 산림청 박기남 산림청 이경일 산림청 김현수 산림청 남송희 산림청 김영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류갑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조용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홍영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강경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원옥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오홍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안경구 한국임업진흥원 김남균 한국임업진흥원 백을선 한국임업진흥원 황효태 한국임업진흥원 변재경 한국임업진흥원 도금현 한국임업진흥원 이충화 한국임업진흥원 문일성 산림조합중앙회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 김병구 산림조합중앙회 김현식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이동환 산림조합중앙회 배상태 산림조합중앙회 이승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8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02분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계속)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새누리당 김태흠 새누리당 김성찬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안상수 새누리당 이만희 새누리당 이양수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당 황주홍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정인화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전문위원 석영환 전문위원 이상규 해양수산부 김영석 해양수산부 윤학배 해양수산부 남봉현 해양수산부 연영진 해양수산부 정영훈 해양수산부 전기정 해양수산부 강준석 해양수산부 김양수 해양수산부 한기준 해양수산부 김준석 해양수산부 최준욱 해양수산부 송상근 해양수산부 조신희 해양수산부 서장우 해양수산부 최완현 해양수산부 오운열 해양수산부 박경철 해양수산부 박광열 해양수산부 박승기 해양수산부 이희영 해양수산부 이철조 해양수산부 김현태 해양수산부 류재형 해양수산부 신현석 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임현철 해양수산부 정복철 해양수산부 홍종욱 해양수산부 공평식 해양수산부 남광률 해양수산부 김형대 해양수산부 윤석홍 해양수산부 임송학 해양수산부 김준곤 해양수산부 차태황 해양수산부 정상윤 해양수산부 김평전 해양수산부 지승길 해양수산부 공현동 선박안전기술공단 목익수 선박안전기술공단 한만성 선박안전기술공단 장현재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영우 선박안전기술공단 김영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임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공노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원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정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재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김병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강신숙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길동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박일곤 해양수산부기획재정담당관 김성범 세월호인양추진단인양추진과장 장기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7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506분
1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새누리당 김태흠 새누리당 김성찬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안상수 새누리당 이만희 새누리당 이양수 새누리당 이완영 새누리당 홍문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당 황주홍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정인화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전문위원 석영환 전문위원 이상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강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석영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상규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민연태 농림축산식품부 김진진 농림축산식품부 임정빈 농림축산식품부 이종천 농림축산식품부 안호근 농림축산식품부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김덕호 농림축산식품부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남태헌 농림축산식품부 박봉균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김종철 농림축산식품부 김남수 농림축산식품부 오병석 농림축산식품부 이영식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병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정식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상욱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태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허 식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원봉 농협경제지주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이상욱 농협금융지주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이경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7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506분
1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새누리당 김태흠 새누리당 김성찬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안상수 새누리당 이만희 새누리당 이양수 새누리당 이완영 새누리당 홍문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당 황주홍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정인화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전문위원 석영환 전문위원 이상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강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석영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상규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민연태 농림축산식품부 김진진 농림축산식품부 임정빈 농림축산식품부 이종천 농림축산식품부 안호근 농림축산식품부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김덕호 농림축산식품부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남태헌 농림축산식품부 박봉균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김종철 농림축산식품부 김남수 농림축산식품부 오병석 농림축산식품부 이영식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병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정식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상욱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태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허 식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원봉 농협경제지주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이상욱 농협금융지주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이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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