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공유하기

맹성규의 말말말


3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저희 요구사항 중에 236억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 제3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관님께서 조금 다른 걸 혼동하신 것 같고요, 모르시는 건 아닌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다만 지난 소위 시 별도의 운전면허 취득 대신 도로교통 관련 교육만으로 충분하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노면전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보수ㆍ보강보다 교체가 더 광의의 개념이니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저희가 지금 수정 대안을 먼저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벌금으로 할 경우에는 전과자 양산 및 또 다른 민원 유발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벌금 신설에 대해서는 동의하되 벌금 부과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벌금에 갈음하여 범칙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범칙금 특례조항을 추가하여 통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공항시설법이 개정되어 경찰도 불법 주차대행 등 법령 위반자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범칙행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게 과징금으로 바꾸는 문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도 적용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료를 잘 정리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대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먼저 제5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는 특별한 말씀이 없으니까 저거하고요. 제52조는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바꾸는 것은 아까 실장하고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볼 때는 행정질서벌보다도 형벌 측면에서 아주 과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공항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보여지고요. 다만 이 상향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2억 원을 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시행령 마련 시 급등이 안 되도록 저희가 조정하려고 그랬는데 그 금액은 한번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해야 될 필요성과 하나는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억으로 상향 조정해야 될 타 항공사, 외국 항공사와의 관계에서의 어떤 형평성 말씀을 해 주셨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맹성규의 재산 현황

10.4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맹성규의 잘한 일


맹성규의 못한 일



맹성규의 참석한 회의 목록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