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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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인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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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우선 다른 것은 다 이미 협동조합 쪽에서 말씀하셔서 저는 지금 현대 최 상무님 이야기하신 포인트 갖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하위법령 시행령에 위임되는데 거기에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가정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이후 내년 1년에 걸쳐서 정비될 시행령이라든가 법 규정 같은 것에, 이것도 단독으로 하지 않고 TF를 구성해서, 당연히 현대도 참여하는 TF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거기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영업을 결정적으로 침해하거나 손상을 주는 문제는 얼마든지 의견을 주시고 저희도 그걸 받아들일 용의가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외국계가 빠져나갈 것이라는 말씀은 현재 진행되고…… 이 법이 지금 2년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안 성안서부터 시작해서? 오티스하고 미쓰비시는 송도에다가 부품공장을 지금 건립하는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회사가 어떻게 공장을 설립하지요? 그건 조금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그리고 지금 현재 잘되고 있다, 또 자체에 맡겨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상은 대기업과 또 유지관리업체, 제조업체 간의 아까 말씀하시는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서 어떤 실상이 벌어지느냐가 아까 1원짜리, 1만 원짜리도 있고요, 또 점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점검이 허위로 심지어 10분 내에 점검한 것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10분 내에 점검이 다 완료됐습니다. 이런 것이 경찰 조사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가 있고요. 이런 관행과 이런 문화, 현 시장을 그대로 놓고 거기서 자체 정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저희는 너무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이 법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많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승강기 분야에서의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제고하자는 것도 있고요 지금 피폐화되고 있는 승강기산업 생태계를 산업적으로 진흥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품인증이나 이런 것들은 국내 협력업사한테, 국내에서 제조되는 부품들이 유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입력하는 시스템, 종합정보망 입력 문제도 이것을 하게 되면 저가경쟁이 아니고 적격심사제를 통한 경쟁을 하면 서비스라든가 또 질 면에서 높은 역량을 갖고 있는 대기업한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너무 상정해서 그렇게 주장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도평가가 지진․화산법에 의한 것하고 시특법에 의한 것하고 좀 다르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예, 다릅니다. 지진․화산법에 의한 위험도평가, 이번에 포항에서 진행됐던 이것은 여진으로 인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과 또 신속히 피해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서 사용하게 할 거냐의 판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시특법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그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평소에 유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라든가 그게 좀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문제는 이것은 의연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재해구호기금이 나가는데 100만 원이 현재 나갈 거고 앞으로 이것을 200만 원으로 올리는 문제를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보험 문제는 대상 분들이 가입하는 율도 낮았지만 사실은 보험사로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갈 이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루 봐서 저희가 이번에 많은 부분을 개선해서 보험사에서도 일정 부분 영업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제도상으로 만들고 있고요. 또 각종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대상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가입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또 세밀하게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도 평가 문제는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 현장에서는 문제점으로 인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사용제한이라는 용어 문제 이것은 장관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바로 개정을 준비 중에 있고요. 결국 기본적으로 인력과 비용 문제는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대규모 지진의 경우를 상정하면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냐의 문제는 있습니다, 재정 문제라든가 여력 문제. 인력 문제도 저희가 지금 찾는 방법은 국가 NDMS라고 하는 국가 재난자원관리 시스템상에 이런 위험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들을 사전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일차적으로 현지 또는 인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강구를 하고요. 이 규모가 크다든가 할 때는 결국 중앙정부가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가지 협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을 지원하는, 이렇게 이것을 좀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비용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는 결국 국가의 역할 문제, 재난지원금을 어느 정도로 상향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전반에 걸쳐서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하고 기조를 같이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상의 조례와 상위 법령상의 불일치 문제 이런 것들은 확인되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바로 개정을 하고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이번 포항 지진 문제 관련해서 말씀하신다면 현재 평가, 우리 정부의 대응이라든가 지자체의 대응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그대로 객관적이고 디테일하게 한번 평가를 해 보고요. 그것을 또 백서화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모든 것을 개선 대책으로 내놓고자 하는 이런 크게 세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이 법안이 시작도 안 했는데 일부 실무자 간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형식적이고 절차적으로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본부장 류희인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 류희인입니다. 평소 정부의 재난안전 관리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진선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7일 계속 심사하기로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제41조 유지관리 도급계약의 원칙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관리본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 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계속)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 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위 원회안)(계속) (10시15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저희도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 운영에 관한 자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이것은 법률로 규정하기보다는 한다면 자치단체별로 필요성 및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정부 입장 말씀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예, 그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았지만 매뉴얼이라든가 안전수칙에 매뉴얼 비치 조항이 들어가 있었고 그때 벌칙금이 들어가 있었던 것을 이리로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거기 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건 사실 국토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인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부 의견은 마지막 유ㆍ도선법 대표발의안 제시안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모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유ㆍ도선 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문제는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법제처 주관 공무원의 소극행태 개선을 위한 신고제도 합리화라는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에 동의드리고요. 다음, 11쪽 유ㆍ도선 내 안전매뉴얼 비치 의무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전문위원 의견대로 먼저 선실이나 통로뿐만 아니라 승객이 탑승 전에 대기하는 장소인 유선장이라든가 도선장에도 비치하도록 하자는 의견하고, 무동력 노보트나 모터보트 등 선체구조상 선실이나 통로가 존재하지 않아서 매뉴얼을 비치할 수 없는 곳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이런 등의 문제를 하위법령 시행규칙으로 정하자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드립니다. 세 번째, 16쪽도 유ㆍ도선 사업 형태와 유사한 마리나업 또 수중레저사업에 따른 행위를 이 법 적용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드립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신분확인 방법 다양화는 현재는 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금융기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휴대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확대하는 것이며 또 두 번째, 소관기관 변경에 따른 법문 정비, 두 가지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선사업자 폐업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 문제는 1ㆍ2차 소위 때 정부가 계속적으로 의견을 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제시안 3안의 경 우 연륙교ㆍ연도교 건설에 따른 간접적 손실보상 차원의 보조, 융자에 관련된 사항인데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가 커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 선형개량 공사 시에 주유소 피해, 지하철 개통에 따른 버스 이용객 감소 등 유사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제시안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도선사업의 폐업 시 업종 전환, 근로자 재취업 교육ㆍ알선 등에 관한 필요자금 보조, 융자 등의 문제는 지자체에 대해 추가부담이 신설되는 입법적 변화가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규제 당사자인 지자체와의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정부 입장 말씀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예. 위원장님, 제가 아까 CCTV 관련한 내용을 수정해서 간단하게 사실 확인 차원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이 문의하신 대로 CCTV 설치 현황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아까 70%, 68% 이 수치는 실무자들이 현장점검을 가서 파악했던 경험상 나온 수치라는 것이 실무자의 의견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야지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속기록을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초반에는 여러 부처의 의견이 있었는데 대부분 조정․조율이 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다른 것은 다 조정됐고요 하나가 현대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구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3개 기관 국민안전처, 현 행안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지자체는 경남도 거창군이 참여했고요 승강기안전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승강기학회, 승강기공학회 등 5개 단체 중에 4개 단체가 참여했고요 그리고 업체에서는 현대, 오티스, 티센크루프, 미쓰비시, 쉰들러가 참여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저희 의견은 결국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다만 개정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법제처 심사, 각종 정부 관련 시스템을 다 거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각계 민간 전문가 위원들도 참여해서 이것에 대한 판단과 판정을 해 와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보시다시피 5개 대기업 중에 4개 업체가 외국 대기업입니다. 이제 한국 업체 하나만 남았는데, 이런 우리나라 한국 승강기산업의 생태계라 그럴까 이 걸 건전하게 또 산업 진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이 여기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특정업체를 규제한다거나 또 어느 업계의 일방을 편든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류희인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류희인의 잘한 일


류희인의 못한 일



류희인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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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제353회 제2차
회의시간 671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김도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국장 송봉섭 전문위원 김일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위원 윤후덕 위원 김성원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위원 신동근 위원 금광림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 김혜순 위원 안호영 위원 김광림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경찰청차장 박진우 경찰청기획조정관 민갑룡 경찰청재정담당관 홍명곤 경찰청교통기획과장 박종천 소방청차장 우재봉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위원 경대수 위원 홍의락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기정 해양수산부미래전략팀장 황준성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농촌진흥청기획조정관 박정승 산림청장 김재현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해양경찰청장비기술국장 구자영 위원 홍철호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전병왕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 양진영 환경부차관 안병옥 한강유역환경청장 나정균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기상청관측기반국장 유희동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오상우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백현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안시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획조정관 김우종 새만금개발청차장 김형렬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실 정상우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 최윤호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 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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