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류환민 - 제343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의 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과 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의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결산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2쪽 두 번째 사항입니다. 정부는 2002년 이후 연례적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을 시행하고 있는데 재정 수입과 지출 시점 간의 불일치로 인한 일시차입 등에 따른 이자비용과 경제활성화 정책수단으로서의 실효성, 경기변동을 심화시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 조기집행 기조 유지의 적절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첫 번째 사항입니다. 경제정책조정활성화 사업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입법을 위한 홍보비로 예비비 11억 2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 등의 예비비 편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동 사업의 목적인 경제정책의 종합적 수립․추진 및 정부부처 간 효율적 협의와 연관성이 적다는 점, 정부에 의한 입법 촉구는 국회의 법률심의권을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쪽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IDB 연차총회 개최는 2015년 3월 개최된 IDB 연차총회를 준비․진행한 사업인데 2011년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 시 제출한 행사비 산정이 다소 부실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2015년 예산 78억 원 중 66억 원만 집행되어 당초의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국제행사를 유치할 때에는 행사비용을 가능한 정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2015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두 번째 사항입니다. 지특회계는 2015년 8258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다음연도 이월액 1조 3568억 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310억 원입니다. 이처럼 이월액이 크게 발생한 것은 농어촌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6283억 원 적게 전입됨에 따른 세입 예산 부족으로 세출 예산이 이월된 요인 등에 의한 것인바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하여 세수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획재정부 소관 6개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릴 순서입니다만 이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사항입니다. 최근 해외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국내 제품을 수입하는 전자상거래 역직구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제품을 모방한 위조상품이 발생하는 등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별도의 인력이나 예산을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조상품으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차단하고 국내 상품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조상품 불법 유통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조달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비축사업 실적을 보면 비축물자 구 입 규모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축물자 수요가 감소하여 재고자산이 소진되지 않고 있는바 우리나라 원자재 시장 개방과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화를 고려한 비축물자 사업 계획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 사업 예산 1061억 2400만 원 중 88억 7800만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10억 2000만 원은 인터넷 조사율이 목표치인 30.5%보다 18.1%p 높게 나타난 것에 따른 자료처리 비용 절감분입니다. 그런데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 조사율이 47.9%였다는 점에서 목표치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산정함으로써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적극적인 인터넷 조사율 목표치 산정 및 적정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 제343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다음에 역사교과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거론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 편성하는 부처가 기재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역사교과서 홍보비 이런 사업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예비비 편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예비비를 배정하라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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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금 우리가 승인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는 기재부 소관 3개 사업입니다. 이 3개 사업이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3개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은 승인해 주고 어떤 사업은 승인 안 해 주고 이건 안 됩니다. 예비비 승인을 해 주려면 기재부 소관 전부 다를 승인해 주든지 아예 불승인하든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 제343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번하고 4번하고 5번입니다. 5번이 서발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 제343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자료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저희들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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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를 심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가 예비비 심사하는 데거든요. 최종적으로 하는 데는 예결위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정교과서 홍보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이런 건 저희들이 다룰 사안은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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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시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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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는 아까 소위 자료 하면서 다 봤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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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예비비와 관련되어서 소위 심사자료에 실려 있는 것들을 따로 자료로 모았습니다. 자료로 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모으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5건이거든요, 예비비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5건인데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시정요구사항에 붙여서 승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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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의 사항이 문제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통계청은 아니라고 보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박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사사업이 분산․중복되어 수행되지 않도록 할 것’ 이런 정도로 하는 하면 중복을 피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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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일단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요. 하나는 통계기준 및 품질관리사업에 지금 재능기부사업이나 이런 게 있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사업목적하고 명칭하고 안 맞는다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재능기부사업이 어린이 통계캠프나 중학생 통계아카데미 이런 것과 중복의 소지가 있다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앞에 첫 번째는 지금 통계청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것은 교육비목 프로그램으로 돌렸다고 그러니까 앞의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이미 시정이 된 것 같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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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유사․중복 사업수행이 부적절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통계청은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한편 관련 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사업이 분산․중복되어 수행되지 않도록 할 것, 그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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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끝났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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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페이지, 관세소송비용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으로 시정요구사항으로 관세청은 관세소송비용의 추이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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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해서 편성하는 것하고 세부사업별로 쪼개 넣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괄해서 편성하면 필요할 때마다 본청에 신청을 해서 본청에서 나눠 주는 이런 식이고요. 각 지방청이나 이런 데 쪼개서 해 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이걸 쓸 수가 있으니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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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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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페이지, 국내여비 통합편성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관세청은 국내여비를 각 프로그램 내의 세부사업별로 편성할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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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40페이지,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사업의 연례적 이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관세청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신속한 계약 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적시에 예산을 집행할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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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러면 고치겠습니다. 39페이지, 개도국 BPR사업 집행실적 부진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관세청은 적도기니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이 무산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BPR사업이 계획수립 단계부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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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38페이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사업 운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십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관세청은 국제회의 참석에 경도된 기존 사업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본래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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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37페이지, 컨테이너 검색기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인데요. 시정요구사항으로 관세청은 컨테이너 검색률 저조의 원인을 분석하고 고가의 컨테이너 검색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해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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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36페이지, 임차료 이용절차 위반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관세청은 향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이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프로그램별로 적정 소요의 예산을 편성할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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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페이지입니다.사이버감시단 운영 지원 방식의 개선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관세청은 사이버감시단의 신고활동을 활성화하고 밀수단속 감시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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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34페이지,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비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관세청은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 및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보조금 지급을 통한 지원 방식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사업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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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페이지. FTA 이행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십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관세청은 FTA 활용 지원 사업 추진 시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 협업 및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 중복을 최소화할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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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보세구역 특허심사위원회 수당은 일괄편성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 수당 예산을 동일 세부사업에 일괄 편성․집행할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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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31페이지입니다. 지적재산권 신고에 대한 심사범위를 명확화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심사에 대한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업무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심사범위에 저작권 및 지리적표시권을 포함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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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30페이지입니다. 전자봉인의 이용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관세청은 구형 전자봉인 제품의 고장률을 낮춤으로써 전자봉인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 제343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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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