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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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승의 말말말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 제347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국방정책실장입니다. 국방 현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북한 상황평가로부터 군 해킹사고 조사 결과 및 후속 대책 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북한 상황을 평가해 보면 북한은 대규모 정치행사를 통해 김정은 1인 지배체제의 공고화와 내부체제 결속에 주력하면서 대남 국론분열 조장과 선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주장 등 위장평화 공세와 함께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채택과 한․미․일 독자제재에 반발하고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접적 지․해역에서는 대남 심리전을 지속하면서 김정은이 서북도서 해안포 사격태세 점검활동 등을 통해 전투의지를 독려하고, 종심지역에서는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요인암살 전문부대가 청와대 대상 타격훈련을 실시하는 무력시위로 위협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는 정보탈취 및 국론분열 조장 목적의 해킹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선전선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우회적 대남 도발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국내 상황과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상황을 관망하면서 자신의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경우 전략적․전술적 도발행동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우회적․전략적․전술적 도발징후 감시 및 대비태세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 군의 대비태세입니다. 우 선조치 사항으로 장관과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와 작전지휘관 회의를 통해 정신적․물리적 대비태세 확립을 특별히 당부하였으며 우리의 정보감시태세 및 경계태세를 재점검하고 감시 강화 조치를 선별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더욱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대북감시 강화로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여 전략적․전술적 도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출범에 따라 한미동맹 현안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모든 지휘관이 솔선수범하여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탄력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면서 질적으로 강화된 작전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여 굳건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8차 한․미․일 안보회의를 이번 주 16일 우리 국방부 주관으로 국방정책실장과 미국의 맥사멘 아태안보차관보, 일본의 마에다 방위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미․일 3자회의에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3자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위협평가와 대응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위급 정책대화, 군사교류협력, 미사일 경보훈련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견교환도 있을 예정입니다. 한미 양자회의에서는 미국 행정부 전환기간에 한미동맹의 연속성 유지와 동맹 현안의 안정적 추진에 관해 의논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등의 협의 의제를 다루겠습니다. 한일 양자회의에서는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과 한일 국방교류협력의 증진 방안에 관해 논의할 것입니다. 한․미․일 3국은 회의 결과로서 공동 언론보도문을 채택하여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 해킹사고 조사 결과 및 후속 대책입니다. 북한의 해커가 다수의 군 인터넷 PC를 감염시킨 후 국방망으로 침투하여 해킹 및 군사자료를 탈취한 상황과 이에 따른 주요 경과, 원인 분석 및 우선 조치, 향후 대책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신종 악성코드가 우리 인터넷 백신서버를 통해 다량으로 유포된 정황을 식별한 직후 백신 중계서버를 네트워크에서 분리하여 악성코드 확산을 차단한 바 있으며 국방사이버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국방망 일부 PC도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과 일부 군사자료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킹 경유지 중에 북한이 사용하던 중국의 심양 IP 주소를 식별하였고 채증된 악성코드가 북한이 사용했던 악성코드와 유사한 점, 한글자판 PC 사용 흔적 등을 근거로 이번 해킹 사고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사 결과 북한의 해커는 군 인터넷 백신체계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백신 중계서버에 침투한 후 악성코드를 유포하였고 연결접점을 찾아 국방망으로 침투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2월 9일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과 동시에 우선 조치 사항입니다. 첫째, 북한의 진화하는 해킹기술에 대한 백신체계 구축과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커가 우리의 백신 중계서버를 장악한 후 악성코드를 대량으로 유포하여 군 인터넷 PC를 감염시킨 것을 식별한 직후에 우리 군은 백신체계의 중계서버를 차단하고 수동으로 전환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관련 업체를 통해 식별된 취약점 보완 및 검증에 이어 새로운 백신체계로 전면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 안전장치로서 만일 자료가 유출되더라도 적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암호화와 유출 차단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군 정보체계의 관리 부주의로 인터넷과 국방망의 연결접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터넷망과 국방망은 분리 운영해 오고 있지만 관련 부대의 한 군데에서 양개 망이 연결된 상태에서 국방망 일부 PC가 감염되어 자료가 유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즉각 조치로서 관련 부대의 연결접점을 제거하였고 전군의 유사사례 존재 여부를 점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했으며 체계관리 요원에 의한 접속상태 등의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에 있으며 보안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관련 업체, 관리부대, 사용자 등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고 모든 인터넷․국방망 PC, 이동식 저장장치를 정밀 검사하며 지휘관 주관 사이버보안 특별교육 및 조치의 날을 시행하겠습니다. 향후에 국군사이버사령부 및 각 군 사이버 조 직을 확대 편성하는 노력과 북한의 진화하는 해킹 기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으며 사이버 전문인력 획득 및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 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국방정책실장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상황평가와 대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금일 9월 9일 09시 30분경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 5.0 규모의 인공지진파를 감지하였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실험 장소는 기상청이 발표한 진앙지 좌표로 볼 때 지난 4차 핵실험 장소와 가까운 곳으로 추정되지만 보다 정확한 위치는 한미 공동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핵폭발 위력은 지진규모 5.0을 고려하여 10여 kT으로 추정하고 북한은 이번에도 4차 핵실험 때와 같이 핵실험 예고는 하지 않았으며 주변국의 사전통보 여부는 추가확인 중에 있습니다. 핵실험 방법과 핵물질 종류의 세부사항은 추가분석이 필요합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은 언제든지 수뇌부의 결심만 있으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해 왔습니다. 이번 핵실험 직전까지 관련 상황을 지속․집중적으로 예의 주시해 왔습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 의도는 대내적으로 북한식 핵개발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한 기술적 진전 노력과 함께 주민들의 체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김정은 리더십을 과시․선전하는 데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핵능력을 지속 강화하는 마이웨이식 행보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데 있습니다. 대남 측면에서는 사드 배치 등 우리 정부의 강경대응에 반발하면서 대남 핵공격 능력을 시현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확산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선 조치 사항입니다.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국방위기관리위원회를 즉각 소집하여 관련 상황과 대비태세를 점검하였고, 장관이 국무총리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전면전․국지도발 관련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지만 경계태세를 격상하여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 감시자산을 증가 운용하여 북한의 추가도발 동향을 집중 감시하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고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이 공조 통화를 하였으며, 양국 국방부 차원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공약 이행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협의 중이며 미국 국방부장관과의 공조 통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조치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독자적 가용능력과 한미동맹의 능력을 총합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겠습니다. 우선 전략적 수준의 맞춤형 억제전략은 한미의 모든 외교․정보․경제 등 국력 요소와 함께 미국의 핵우산, 초정밀 유도무기를 포함하는 한미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활용하는 것이며, 작전적 수준의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을 적용하여 우리 군의 킬체인․KAMD와 미국의 한반도 내․외부 능력을 활용하여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을 탐지․교란․파괴․방어하는 태세를 유지하고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에 필요한 ‘한국형 3축 체계’ 등 우리 군의 독자적인 억제․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축이란 우리 군의 현존 독자적 능력인 킬체인․KAMD에 대량응징보복―영문으로는 KMPR로서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을 표기한 겁니다―이 개념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축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가 명확할 경우 이동식발사대, 관련 고정시설 등을 발사 이전에 타격하는 체계입니다. 우리 군은 지상․해상․수중 발사 탄도․순항미사일, 공중투하 유도폭탄․미사일 전력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탄도․순항미사일의 총량적 측면에서 이미 북한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였고 순항미사일의 정밀타격 능력과 공대지 유도폭탄․미사일은 북한보다 우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제2축 KAMD는 북한에서 발사되어 우리 측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첨단 대탄도탄미사일로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현재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 패트리엇 등을 전력화하여 수도권 및 주요 비행기지 등 핵심시설에 대한 탄도탄 탐지 및 방어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패트리엇과 M-SAM의 성능개량, L-SAM 연구개발 등을 통해 방어지역을 확대하고 요격능력을 향상 중에 있습니다. 제3축 KMPR, 즉 대량응징보복체계는 동시․다량․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전담투입 작전부대를 운용하여 북한 지도부를 직접 겨냥해서 응징 보복하는 체계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함에 따라 기존 정밀타격계획을 대폭 보완함으로써 현재의 탄도․순항미사일 능력으로도 상당 수준의 응징 보복이 가능한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적화된 발사체계와 대용량 고성능 탄두 등 을 개발하고 정예화된 전담 특수부대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능력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군작전사령부 내 K2 작전수행본부를 운영하고, 킬체인․KAMD 작전수행체계를 확립하여 작전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대북 심리전을 활용해서 핵개발의 무용성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말미암은 북한 사회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고정․기동형 확성기의 추가 설치․운용, 방송시간 확대, 시각 심리전 장비 전력화를 통해 심리전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미 연합 감시․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무력시위 등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적시적 전개,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한 북한의 주요 지휘부, 주요시설에 대한 타격훈련 등 한미동맹의 강력한 응징 능력을 북한에 전달하겠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 포기 압박과 대북제재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 제345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국방부 정책실장입니다. 국방 현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SLBM 위협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입니다. 북한이 지난 8월 24일에 SLBM을 시험발사함에 따라서 SLBM 위협을 평가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은 90년대 중반부터 구 소련제 골프급 잠수함을 도입하여 SLBM 기술을 획득하였고 2000년대 초부터 김정일의 지시로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14년 이후 20여 차례의 지상․수중 사출시험과 비행시험 등을 통해 SLBM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금은 시험발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SLBM 시험발사를 분석해 볼 때 기술적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한은 SLBM 실전 배 치를 위해 진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뢰도 검증을 위한 추가 발사, 잠수함 작전능력 점검 등 전력화까지는 1~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고정․이동발사대를 이용한 지상발사능력에서 잠수함을 이용한 수중발사능력까지 핵․미사일 운용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SLBM이 작전 배치될 경우 우리의 현존 대응능력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위협 추이를 면밀히 평가하면서 우리 군의 대응능력 및 태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비태세입니다. 우리 군의 기본 개념은 독자적 능력과 한미동맹의 능력을 총합하여 SLBM을 포함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 및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및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계획 발전, 전력 증강, 연습․훈련 강화 등의 공동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의 기지 계류, 수중작전 수행, SLBM 발사 등의 국면에서 한미 연합 탐지․방해․파괴․방어체계로 대처하겠습니다. 북한 잠수함의 기지 계류 단계에서는 한미 연합 ISR 자산으로 집중 감시하고 도발 임박징후 포착 시 킬체인 등 연합전력으로 선제 타격하며, 북한 잠수함의 기지 발진 단계부터 예상 이동경로와 대기구역에 대해 한미 연합 ISR 자산, 해상초계기, 링스헬기, 잠수함 등을 운용하여 근접 추적․감시하고 수상함 등과 함께 타격하겠습니다. 북한 SLBM 발사 단계에서는 한미 탐지자산으로 미사일을 포착하여 KAMD 등 연합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하는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 중인 킬체인, KAMD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SLBM 위협 대응능력을 증강하겠습니다. 감시 및 타격능력 면에서 군 정찰위성, 고․중고도UAV 등 ISR 자산을 적기 전력화하고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1대를 추가 배치하겠습니다. 요격능력 면에서 패트리어트․M-SAM 성능 개량, L-SAM의 연구개발 및 배치를 가속화하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신속히 추진하며, 대잠수함능력 면에서 자항기뢰, 장보고Ⅲ, 수중감시용 음향센서, 해상초계기 등의 적기 전력화를 추진하겠습니다.우리 군은 북한의 SLBM 위협 추이를 면밀히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의 실효적 대응능력․태세를 확립하여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억제․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미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체계의 배치를 결정한 후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증대하는 북한 핵․WMD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연합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배치를 추진 중입니다. 7월 13일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체계 운용을 위한 최적의 배치 부지로서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양국 국방장관의 승인을 거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노력을 통합하여 사드 배치 필요성, 부지 선정 과정, 사드체계의 안전성 등에 대한 소통과 홍보활동을 통해 정론을 형성하기 위해 진력해 왔으며, 국방협력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 중에 있습니다. 8월 22일에는 성주군이 지역 주민의 뜻을 담아 성주 지역 내 제3 부지들의 가용성 검토를 공식 요청함에 따라 한미 공동실무단이 평가를 진행 중이며, 평가 대상 부지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3개소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으로 한미 공동실무단이 주도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부지의 가용성을 평가하겠습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이 적용했던 6개의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평가․현장실사․시뮬레이션 분석 등의 방식으로 평가하고, 평가 후 해당 지자체․지역 주민 대표들에게 결과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미 국방부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제3 부지의 군사적 가용성․적합성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입장을 발표할 것이며, 그다음 단계에서는 부지 공여를 위한 SOFA 협의, 설계 및 시설공사, 사드체계 배치 등의 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체계의 배치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여 주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심각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17년 중에 사드체계를 배치․운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 제342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국방정책실장입니다. 최근 북한 상황 및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 상황을 평가해 보면 북한은 대내적으로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성과를 과시하고 내부 체제를 결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7차 당대회의 최종 준비단계로서 70일 전투 성과를 독려하고 김정은의 당대회 대표 추대 등을 통해 자축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왔으며 김정은은 경제 행보와 군사 행보를 병행하면서 애민․군사 지도자상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북한의 무리한 당대회 준비로 말미암아 주민 불만, 탈북, 은행 강도 등의 사회적 부패와 부작용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북한은 대남 통일전선 책동을 통해 우리 내부의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북한음식점 종업원의 집단 탈북을 우리 국정원의 귀순 공작으로 왜곡하고 우리가 산림방화 도발을 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등 대남 언론전을 전개하였고 우리의 총선 결과, 세월호 2주기 등 우리 내부의 민감 현안에 관해 저급한 대남 비난․위협과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극복방안 모색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에 반발하면서 다양한 제재 회피방안을 모색하고 친북 국가와 외교활동을 강화해 왔으며 핵실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핵실험을 연계하고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북한의 군사 상황입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무수단․SLBM 시험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상시 핵실험 가능 상태이고 당대회 전 김정은 성과 쌓기의 일환으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있으며 탄도미사일 기술개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꽃게 철 조업어선을 단속하면서포병․해안포와 경비함정의 작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대남 심리전과 함께 비무장지대 작전활동과 경계시설물 보수 등 경계작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군은 동계훈련 종료 후 본격적 영농활동 중이며 동․서해 침투세력의 후방침투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우리 군은 당대회 전후 추가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과 서북해역 조업어선, DMZ 작전활동 증가로 인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비태세입니다. 우리 군의 대비 중점은 한미의 총합적 노력으로 북 핵․미사일 위협 상황을 관리하고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행동을 억제․차단하며 북한의 도발 시에는 단호하게 대응․응징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한미 공조하에 감시자산을 증가 운용하여 북한지역을 감시하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의 전략적 도발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접적 지․해역과 수도권․후방지역에서 북한의 전술적 도발 대비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동에 대해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 제343회 제2차 국방위원회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 제343회 제2차 국방위원회
예, 위원님 사드 문제는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처음부터 저희가 설명을 해 왔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 제343회 제2차 국방위원회
사드는 주한미군에 편성되는 무기체계가 될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 제343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국방정책실장입니다. 국방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20616년 국방정책 그리고 주요 국방현안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임무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방에 관련된 군정과 군령,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입니다. 국군 통수체계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하며 군정권은 각 군 참모총장, 군령권은 합참의장을 통해 행사합니다. 참고로 연합군사령관은 한미 국방장관의 안보협의회의, 한미 합참의장의 군사위원회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아 대한민국 방위임무를 수행합니다. 3쪽입니다. 국방부는 5개 실 19개 관 71개의 과와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방인력은 현역군인 62만여 명을 포함하여 66만 2000여 명이며 예비군은 280여 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국방부는 국방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방기획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체계에 따라 현존 군사력을 평가하여 중장기 목표와 군사력 건설 및 운용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방기획관리체계는 국방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올해 국방예산은 총 38조 8000억 원으로서 이 중 방위력개선비가 29.4%, 전력 운영비는 70.6%입니다. 국방재정 여건은 킬체인ㆍKAMD 전력구비, 국방개혁의 정상추진,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향상 등 국방예산 소요는 증가하는 반면 국방비 증가 율은 지속 감소하고 있어 소요 대비 국방비 획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5년은 북한의 위협에 집중대비하고 안정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국방예산 증가율은 5% 이상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올해 국방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황인식입니다. 세계정세를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은 안정과 번영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사안별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ISIL과 같은 비전통적ㆍ초국가적 위협이 국제안보 현안으로 대두되고 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경제와 안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국 간 협력과 경쟁이 병존하고 테러위협 확산으로 불안정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북아지역에서는 미국은 비핵화 우선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ㆍ태 재균형 전략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중국은 군 개혁을 가속화하면서 역내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로 보통 국가를 추구하는 반면 러시아는 중국과의 공조로 미국을 견제하면서 역내 입지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핵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이견과 영향력 경쟁 등 동북아지역에서도 갈등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제7차 당대회 및 후속조치를 통해 김정은 유일 영도체제의 공고화에 주력하면서 우리에게는 남북 간 대화협상 제의와 비난ㆍ위협을 병행하는 화전양면 전술을 구상하고, 대외적으로는 핵ㆍ경제 병진노선을 견지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 완화와 고립 탈피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한은 자신이 원하는 국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전략적ㆍ전술적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16년 국방정책 방향입니다. 국방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을 목표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선진 국방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별 핵심과제는 보시는 바와 같으며 다음 쪽부터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입니다. 북한의 도발 및 테러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ㆍ응징할 수 있는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접적 지ㆍ해역 경계작전 태세와 능력을 보강하며 테러ㆍ생물공격ㆍ감염병 등 복합위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총력안보태세를 구축하여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향상시키겠습니다. 한미동맹의 북핵ㆍ미사일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체제를 발전시키고 킬체인ㆍKAMD 체계구축 노력을 지속하면서 4D 이행지침 발전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또한 북한의 화생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 발전과 능력을 강화하고 사이버ㆍ우주 위협에 대비한 능동적 작전수행 기반을 확대하는 등 한미 연합연습과 자산을 확충하여 맞춤형 억제 및 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주한미군 전력 유지와 연합연습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동맹 현안을 관리하고 주요 사업을 정상 추진하여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정예장병 육성을 위해 실전적이고 야무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간부를 정예화하고 장병 정신전력을 강화하며 우수 여성인재의 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여군인력 확대 목표를 3년 앞당기고 이화여대에 학군단을 추가 설치하는 등 대적필승의 전투의지로 싸우면 이기는 국방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존 및 미래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창의적 미래 군사전략과 합동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미래 전쟁수행 개념에 기반한 선도형 군사력 건설과 고효율의 선진적 국방경영 실현뿐만 아니라 민ㆍ 군 상생의 공동연구 개발과 타 부처와의 협업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선도적ㆍ혁신적 창조국방 개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전력 증강 및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국방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합동성에 기초하여 전력을 증강하며 미국 수출형 훈련기 사업 지원 등 방위산업 수출을 활성화하여 독자적 방위역량을 확충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방위사업 혁신과제로서 비리 제로화를 위해 투명한 사업추진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획득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적 우위의 방위산업 실현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노력과 환골탈태의 자세로 방위산업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선진 국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을 정착시키며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환경과 문화를 구축하고 군 사법제도를 개선하며 주기적인 추진 평가회의와 효과평가로 병영문화 혁신 추진동력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인권과 인성, 안전과 소통, 자율과 기강이 확립된 병영을 조성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장병 복지 및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병 봉급은 2017년까지 2012년의 2배로 인상하겠으며 장병복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가족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장병 의식주 여건 개선과 함께 군 의료체계 발전과 복무 보상을 강화하는 등 군복무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이어서 주요 국방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 핵ㆍWMD 대응능력 강화 등 7개 분야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북한 핵ㆍWMD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기본개념은 우리 군의 독자적 가용능력과 한미동맹의 능력을 총합하여 북핵ㆍWMD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ㆍ대응하는 것입니다. 13년 10월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에 서명한 후 올해 12월에 4D 작전 이행지침을 완성하였으며 우리 군은 독자적 킬체인․KAMD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 개념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실행력을 제고하고 우리 군의 킬체인․KAMD 체계 구축 사업의 적기 추진과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협의는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하에 미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사드 배치 가능성 협의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환경․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17년부터 21년을 대상으로 한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유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소요재원을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방위력개선 분야와 전력운영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년~21년 국방중기계획 재원배분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필수소요 반영을 고려하여 중기 기간 연평균 증가율을 5%로 설정해 총 226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중기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킬체인․KAMD 체계를 우선 반영하였고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소요,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전투장비 성능 발휘 보장, 장병 생활여건 개선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향후 18년~22년 국방중기계획(안)을 작성하여 내년 초에 국회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년 한미 정상이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 재검토에 합의함에 따라 한미 국방장관은 그해 10월에 양해각서에 합의하고 안 보상황을 고려하여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한미는 전환 조건으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세 가지를 설정하였으며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면서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작년에 양해각서 이행에 필요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승인․서명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를 위한 미래 지휘구조를 발전시키고 한국군의 주도 능력을 확충해 나가며 부대․기관별 종합추진계획을 시행하면서 전환 조건을 주기적으로 평가․보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은 전국에 산재된 미군기지를 통폐합하고 반환 미군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하고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 2003년 한미 정상 간에 용산기지 조기 이전에 합의한 이래 2007년 11월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 기공식을 실시한 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 사업비용은 약 8조 8600억 원으로 총 사업진도는 89.5%를 보이고 있으며 평택기지 건설과 미군기지 이전은 17년까지 대부분 완료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국제평화유지 활동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남수단, 레바논, UAE 등 13개국에 1118명을 파병하고 있으며 세부 현황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동명부대는 레바논-이스라엘 간 정전을 감시하며 책임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작전수행능력은 물론 주민을 감동시키는 다양한 민․군작전을 수행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한빛부대는 남수단에서 최고의 임무수행능력을 지닌 공병부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또한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역에서 선박 호송과 대해적작전, 아덴만 여명작전 등 전략수송로 보호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여 국가와 군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아크부대는 UAE군 정예화에 기여하면서 우리 특수전부대의 작전수행능력도 향상시키는 등 한국과 UAE 간의 국방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평화유지 활동의 긍정적 평가와 기여도를 토대로 올해 후반기에 4개 파병부대의 파견연장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병명문화 혁신은 군의 개방․소통 확대와 병영악습 척결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선진 병영문화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출범 이후 국회의 추가 권고 과제를 반영하여 15년에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중에 있으며 주기적인 평가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서별 노력을 통합하여 지속 가능한 병영문화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야전부대에 건전한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와의 소통 강화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결언입니다.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가운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선진 병영문화를 정착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화된 선진 강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 제343회 제5차 국방위원회
저는 체크를 직접 못 했는데 그것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 제343회 제5차 국방위원회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 제343회 제5차 국방위원회
SOFA시설분과위원회 과제로 채택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 제343회 제5차 국방위원회
우선 환경평가 부분은 SOFA 절차에 따라서 부지공여 전에 명료하게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자파의 위해성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련 자료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 제343회 제5차 국방위원회
공동실무단의 상임위원들로, 기능별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돼 있고 또 필요시에는 얼마든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 제343회 제5차 국방위원회
한미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함에 따라 협의 경과, 배치 결정 발표, 향후 추진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7일 한미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 개시를 발표한 바 있으며 발표문에는 증대하는 북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의 향상 조치이며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 수행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난 3월 4일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관련 약정을 체결한 이래 실무협의에 착수하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군사적 효용성, 부지 공여 가능성, 안전요소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부지 선정을 위한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정립하고 적용하였으며 그동안 후보지들에 대해 평가기준에 따른 비교 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은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운영결과보고서는 한미 공동실무단장 서명 후 국방장관에게 건의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7월 8일 한미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해 공동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배경입니다. 최근 북한의 무수단 발사 등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지를 현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추측과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배치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미 간 공동으로 인식하였고 정부 내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의 유관부처 간 협의와 NSC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을 거쳐 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발표 전에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 통보하고 국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영보고서를 서명하게 되면 배치부지의 선정결과를 발표할 것이며 해당 지역 자치단체 및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그리고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국방부 출입기자 풀을 구성하여 괌의 사드 포대기지를 현장 취재토록 미 측과 협조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적 조치로서 국민의 안전․건강․환경을 보장토록 부지를 선정하여 운용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류제승의 재산 현황

13.6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류제승의 잘한 일


류제승의 못한 일



류제승의 참석한 회의 목록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8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10분
1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국방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5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162분

주요안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대표발의)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의원 대표발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대표발의)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201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 한민고 설립관련 감사결과 조치 보고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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