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류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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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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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류제명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파정책국장입니다. 저희가 고출력전자파에 대해서는 14년에 이미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전파법상 고시를 만들었습니다. 안전성 평가의 기준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공공, 국방부나 군이나 특수시설들은 그때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으로 민간 분야에도 확대하려는 그런 사업을 제안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돼서 정부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면서 EMP 공격에 대한 방호시설 필요성이, 요구가 점점 더 강해져서 이번 예산을 통해서 민간 분야에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희망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류제명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입니다. 저희가 16~18년 3개년 기간으로 정비사업을 하기로 예정하고 16년도에 당초 6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본격적으로 예산이 필요해서 기금 변경을 통해서 23억을 16년도에 증액했습니다. 그 증액된 금액을 감안해서 17년도에는 그대로 6억을 신청하게 된 것이고요. 18년도 마지막 해에 또 17억여 원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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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제354회 제2차
회의시간 755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이은권 전문위원 신항진 위원 변재일 위원 김성태 위원 고용진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위원 조원진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장 한정호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백민 위원 오세정 위원 금성태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 고서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최성호 위원 최명길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경식 위원 윤종오 위원 김재경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장 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장 류재영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기획팀장 한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산업과장 박준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국장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국장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류제명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송관호 우정사업본부장직무대리 이병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 이성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하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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