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장 류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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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양훈의 말말말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장 류양훈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제과장 류양훈입니다. 동 상황은 농협 사업구조 개편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농협이 사업구조 개편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그 와중에 지금 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만들어지고 농협중앙회에서 원래 서비스를 하던 전산용역이 이관이 되어서, 농협은행이 생기면서 그 서비스의 주체가 농협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서비스를 똑같이 하는데 구조개편을 하면서 그 기능만 지금 은행에서, 주체가 농협중앙회가 아니라 농협은행이 지금 서비스를 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 법률 자체도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은행으로 주게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서비스 주체가 동일한 상태에서 구조조정 되었던 과정에서 IT업무가 농협은행으로 넘어가게 됨으로써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나 새로 생긴 자회사에 전산용역을 제공할 때도 가능하게끔 하는 법안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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