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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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의 말말말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최근 가계부채 동향, 가계부채 대응의 기본방향 그리고 대응방안 순입니다. 우선 1쪽입니다. 최근 가계부채 동향입니다. 2016년 말 가계부채는 1344조 3000억 원으로 저금리 기조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예년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대책 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증가 속도가 점차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우선 은행 가계대출은 2016년 말 이후부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은 은행권 리스크 관리 강화로 대출수요가 이전되며 2월까지는 다소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지난 3월 13일 시행되었고 또한 제2금융권 여신 관리 강화 등의 효과로 3월 들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 속도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를 보면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주로 대출 조달금리 인상 등에 기인합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2016년 9월 대비 56bp, 즉 0.56%포인트 상승하였고, 이 중 조달금리가 0.58%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최근의 금리 상승은 주로 대출 조달금리 인상 등에 기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갚을 수 있는 만큼 고정금리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 질적인 구조는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서 서민이나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가계부채 대응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양적․질적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시스템 리스크는 제한적이나 빠른 증가세나 취약 차주는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물자산 증가를 수반하는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였고, 연체율이 지금 다소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구조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만 단기간 내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또한 금리 상승세에 따라서 취약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하는 점 등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가계부채 연착륙 및 서민․취약계층 안정 노력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제고입니다. 적극적인 거시정책 그리고 소비․투자 등 부문별 활력 제고 등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상환능력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제적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유도하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모든 금융부문에 적용함으로써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빠른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중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민․취약계층 안정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서민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연체 전․후 각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대응방안입니다. 우선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채무상환능력 제고에 있는 만큼 경제활력 및 고용 창출력 제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 제고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수립․시행하고, 규제개혁․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 6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고,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애로 해소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안정적인 고용 전환을 위한 정책 노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준비된 창업, 안정적 성장, 원활한 재기 등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부채부담도 경감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맞춤형 기초생보 급여체계 및 근로장려금 확대,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 확충에도 꼼꼼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두 번째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금년 중에는 한 자릿수로 관리하겠습니다. 은행권은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른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강화, 충당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겠 습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른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각 업권 특성별 충당금 규제를 강화하고, 예대율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노력 등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갚을 수 있을 만큼 고정금리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집단대출, 상호금융․새마을금고까지 확대 적용하고, DTI를 보완하는 한편 모든 부채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는 DSR, 즉 총체적 상환능력심사 제도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업권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율도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현재 금융업권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점검 노력 현황입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은행권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안정화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각 은행이 스스로 수립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 동향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증가세가 빠른 제2금융권의 경우 금감원 내 특별점검 TF를 구성해서 현장점검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계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시장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가계부채 증가세가 빠른 124개사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리스크 관리계획을 제출받고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제2금융권 105개사에 대해서는 대출취급 실태 등 리스크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아울러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을 신설하고 충당금적립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 번째로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층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공급여력을 올해 7조 원, 약 67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7조 원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한도를 높여서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충분한 자금 공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층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 관련 정책금융도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모기지, 즉 디딤돌․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작년 41조 원에서 금년에는 44조 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또한 필요시 주택금융공사 자본금 출자를 통해 공급 규모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양주택 입주자․전세세입자 대상 특화상품을 공급하고, 주택연금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민들이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대신 10% 내외의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잇돌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또 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잇돌 대출 취급 금융회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청년․대학생들이 자금 걱정 없이 학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리 생계자금 지원한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취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도 최대한 연장하고, 특히 저소득 청년층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임차보증금 대출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한계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가 과밀업종․지역에 무분별하게 진출하지 않도록 사업 컨설팅을 강화하고 정책자금이나 재기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기청의 상권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를 여신 심사 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영업자 대상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성 있는 자영업자의 재기․재창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의 연체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연체 전이라도 실직․폐업 등 일시적 요인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연체이자율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담보권 실행 전에 차주 상담을 의무화하고 상담 결과를 토대로 담보권 실행 유예나 공매 지원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향후 가격의 하락 폭을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랜에 따라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 금감원과, 지금 한국은행 오셨지만 한국은행과 같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는 저희가 대외비로 가지고 있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서 그런 기본적인 컨틴전시 플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선․해운 지역까지 지금 포함해서 이렇게, 특히 구체적으로는 아직 해 보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금감원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필요하면 저희가 그 부분도 유심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가계부채 증가율을 보면 주 특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집단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비은행권의 비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규모별로, 소득 수준별로 저희가 최근의 동향들은 자료가 없지만 작년 말 중심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예, 그래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계부채대책 관계부처 실무자회의가 기재부차관보 주재로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지금 저희 정부 내에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기재부 차관들 모임인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관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전성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금융소비자 보호법, 정부 제정안에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출의 경우에도 적정성 원칙과 적합성 원칙을 반드시 적용토록 해서 그렇게 과다한,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벗어난 대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은행이 인지를 했을 때는 하지 못하게 하고 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도규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도 저신용자라든가 혹은 연체자 중심으로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어떤 채무재조정 방안을 사적 혹은 공적 절차를 제도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재기, 상환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든가 아니면 자산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던 부분들을 이번에 합쳐서 통합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노력 중의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그래서 총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 열심히, 법무부와 함께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지금 말씀하신 방안들이 사실 지난번 국회 때도 입법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도산법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 내에서는 법무부가 주무 부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하고 협의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도규상입니다. 말씀하신 가계부채와 관련된 채무 재조정 문제는 지금도 계속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여러 법들을 통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좋은 방안 마련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가계부채와 관련된 연체율은 크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체율은 지금 현재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도규상입니다. DTI에 대해서 준칙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금통위에서 제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국제적으로 보기에도 DTI 측정지표와 혹은 LTV를 연계해서 자동 조절하는 방식의 준칙주의를 도입한 경우는 우선 찾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과연 어떤 지표를 우리가 써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봤을 때 결국은 DTI나 LTV를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예시모형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 연계해서 리스크 모델에서 심어서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을 함께 파악하면서 LTV․DTI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은 있지만 이렇게 특정한 한 지표를 가지고서 자동적으로 LTV․DTI가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도규상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도규상의 잘한 일


도규상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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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28
제345회 제1차
회의시간 668분

주요안건

참석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28
제345회 제1차
회의시간 668분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440분
2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이진복 새누리당 유의동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종석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지상욱 새누리당 홍일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심상정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전문위원 정창모 전문위원 박상진 국무조정실 오 균 국무조정실 이석준 국무조정실 강영철 국무조정실 장상윤 국무총리비서실 김희락 국무총리비서실 심오택 국무조정실 정현용 국무총리비서실 홍원구 국무조정실 임충연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하 공정거래위원회 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환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위원회 유재수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이명순 금융위원회 정완규 금융위원회 김태현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김의환 국민권익위원회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신근호 국민권익위원회 권근상 국민권익위원회 임윤주 국가보훈처 박승춘 국가보훈처 최완근 국가보훈처 민병원 국가보훈처 유주봉 국가보훈처 김주용 국가보훈처 이성춘 국가보훈처 박종왕 국가보훈처 이성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한국소비자원장 한견표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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