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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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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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남 창원 성산의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우선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특수활동비, 특히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것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그래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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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위원 - 제349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곧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때 일반 검찰에다가 수사를 도저히 맡길 수 없다는 그런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현재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인 제가 제출한 특검법안을 갖다가 정말 바로 오늘이라도 처리를 해서 특검이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바이고,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피의자가 되고 있는 마당에 법사위가 한가하게 다른 법안이나 처리하고 지금 특검 연장 법안이나 특검을 새로이 설치하는 법안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게 법사위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여야 간사들께서 긴급하게 논의를 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제가 제출한 특검 법안을 처리하도록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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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러니까 대법원이 보기에 무슨 이유로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로 얼마를 책정했든 간에 국회의 활동이 이렇게 비공개되어야 될, 즉 특수활동비로 비공개해야 될 만큼의 어떤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판단이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도 지난 9월에 행정법원에서, 그리고 최근에도 항소심 재판에서 시민단체가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회의 특수활동비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엄격한 규정이 기획재정부에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로 올해 감사원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파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장후보자께서는 감사원장이 되면 이 특수활동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감사원의 제대로 된 감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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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위원 - 제353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제출된 게 얼마인지 다시 확인해서 나중에 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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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위원 - 제353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개헌특위에서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법조인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넓히자라는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인 것 혹시 들으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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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12월 달에 사면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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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위원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후진국이지요. 브라질도 하고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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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위원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입니다. 저는 법도 인간의 체온이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법을 왜 만듭니까? 이 법은 잘 아시다시피 그간의, 기존의 법체계로는 해결이 안 되는 3․4단계의 피해자들을 갖다가 다소라도 구제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갖다가 깊이 느끼고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갖다가 환노위에서 이루어 낸 게, 아까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법안입니다. 법안인데, 이것을 가지고 명확하게 책임이 있는 부분만 손해배상을 한다거나 피해가, 지금 피해가 규명이 안 되었다는 것은 피해 여부가 규명이 안 되었다기보다 현재의 과학기술로써 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사실은. 입증해야 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과학기술의 수준 때문에 규명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피해자가 온전히 치르게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이렇게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습기로 인한 피해자라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판단이 된다면 구제를 해 주자라는 게 이 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애초에 이 법이 없었던 당시의 기존의 어떤 법체계만 가지고 엄격하게 잣대를 대서 이 문제를 따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의 현재 절박한 처지까지 우리가 감안한다면 이것을 갖다가 언제 통과되어도 완벽하게 만들어서 통과시키자는 식으로 해서 마냥 늘여서 심사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백혜련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라도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노회찬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감사원에 촉구를 해 가지고, 시도별 도시가스요금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제가 지역구로 있는 창원의 도시가스요금이 서울보다 월등히 비싼 그런 납득 안 가는 현실 때문에 감사를 요구했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2013년부터 15년까지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 및 집행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약 172억 정도가 잘못 계산되어서 시민들이 부당하게 추가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노력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모펀드, 고수익을 노리는 사모펀드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도시가스공급업체들을 인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수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짧은 기간에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는 것으로서 최근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가스요금 같은 것은 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산정과 요금책정 등의 제반 과정에서 일반상품 거래와는 다른 경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익이 적게 나야 오히려 건실하다고도 볼 수 있는 이런 도시가스요금, 도시가스공급업체와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다른 어떤, 여느 업체보다도 더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외 사모펀 드까지 경쟁적으로 덤벼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막연하게 그냥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현재 요금책정 체계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만일에 후보자께서 감사원장이 된다면 제가 감사원에 이것을 참고자료로서 제출할 테니까 좀 살펴보시고 이것이 좀 더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엄격히 감사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에너지 사용이 그런 해외 투기자본들의 먹잇감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노회찬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것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는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통과된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원의 그러한 어떤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반영 안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다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노회찬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2004년도에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공개하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노회찬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러면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입법부인 국회에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이 있다고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노회찬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있습니다. 다른 부처에 비해서는 소액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대법원에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노회찬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해마다, 특히 올해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수활동비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예산 집행지침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규정한 것을 보면 아주 반듯하게 규정이 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이 아주 잘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업무추진비ㆍ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 이렇게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에 있는 것이고요. 숱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오히려 악화되어 가는 측면까지도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에 특수활동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노회찬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보시고 아까 제가 인용했던 감사원법의 어떤 역할과 관련된 규정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노회찬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렇습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 그 매출액의 정해진 일정 요율에 따른 금액을 카드사에게 가맹점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물건을 판 사람, 판매자가 지불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요즘 같은 우리나라 자영업 대란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많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공약,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미 이러한 취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매출액에 따라서, 즉 매출액이 적을 경우에는 아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예컨대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아예 면제하거나 3억 원을 초과하되 5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좀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1.3%. 그리고 5억 이상일 때는 2.5%, 다소 좀 무겁게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담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담배가 대부분이―저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보면 편의점 매출액에서 담배 매출이 45.9%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하나에서 일정 기간 동안 팔리는 여러 물건들의 매출 총액의 절반이 담배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담배라는 게 다른 상품과 달리 세금이 아주 특수합니다. 담배 한 갑이 4500원이라고 보면 여기서 세금이 74%입니다. 일반 다른 상품에도 붙는 부가가치세를 빼면 65%가 담배에만 부과되는 특수한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 65%는 바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다른 상품과 달리 아주 대단히 비중이 높은 세금 때문에 이 가격이 사실은 좀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일반 상품보다는. 그리고 이것이 다 세금까지도, 65%에 해당되는 이 세금까지도 매출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출이 결과적으로 부풀려지고 부풀려진 매출 때문에 우대 적용을 못 받는, 매출이 5억 이하일 경우에는 1.3%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만 물면 되는데 담배에 붙어 있는 특수한 세금 때문에 매출이 부풀려지는 관계로 연간 매출액이 5억을 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모든 매출에 대해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2.5%라는 것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담배에 부과된 세금 때문에 가맹점들이, 편의점들이 매달 추가로 지불하는 가맹점 수수료가 207만 원에 해당됩니다. 사실 이 207만 원이면 요즘에 장사 잘 안 되는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점주가 한 달에 가져가는 총수익과 거의 근접할 정도의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 부담을…… 결과적으로 이 세금은 국가가 필요해서 가져가는 세금인데 이 세금을 갖다가 유통 단계에서 매출액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 바람에 편의점 가맹점주가 이 세금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로 부담하게 되는 거고. 이 세금이 사실 수익이라면 수익이 발생된 만큼 가맹점 수수료나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가가 가져가는, 징수하는 세금을 갖다가 중개하는 위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매출에 포함돼서 자기 매출로, 이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기 매출로 환산되어서 가맹점 수수료까지 더 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프랜차이즈 본부와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갑을관계로 인해서 노예계약 등의 논란이 사실 많습니다. 많고, 또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출 비용이 늘어나는 데 따른 부담도 많이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담배라는 특수한 상품을 갖다가 판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전체 매출액의 절반이 담배 매출인 상황에서 이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그 적정성이라거나 또는 편법성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노회찬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에 따라서 제가 오늘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제도에 관련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노회찬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노회찬입니다. 감사원장후보자께 묻겠습니다. 감사원법 제20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노회찬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성탄절 사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또 그중에 하나가 사면위원회도 새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노회찬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말씀을 종합하면 12월 달에 성탄절 사면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성탄절 사면 준비를 안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거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노회찬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면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사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린 바는 없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노회찬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12월 성탄절 사면을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노회찬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면 현재로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노회찬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노회찬의 활동 요약


노회찬의 공약


노회찬의 입법활동


노회찬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노회찬의원실 채용 정보


노회찬의 잘한 일


노회찬의 못한 일



노회찬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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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506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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