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의협, 병협, 기타 의료기관들하고 학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가 법안을 작성할 때는 다른 입법례들을 충분히 준용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공단에서 사업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시․도, 시․군․구에 업무를 일부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공단이 운영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공단이 운영을 하면서 위탁하는 부분, 그래서 그 근거규정을 둔 거고요. 실제로는 아마 그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기본적으로는 복지부장관이 책무를 가지고 있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단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계속) 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23)(계속) 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28)(계속) 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17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복권기금은 저희가 예산처럼 심의를 받아 가지고 받아 와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4페이지 5조에 보시면 ‘이 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복지부장관이 주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해서는 공단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저희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고 시스템 구축하는 거라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하고는 분리해서 구분 계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회계 자체는 별도 회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복권기금 같은 경우는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보험 쪽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5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가 기존에 2000만 원까지 상한선을 정해 왔는데 그것은 유지를 할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1 대 1 대 2 정도로 바꿔서, 건강보험 가입자를 좀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자들한테 내는 보험료를 좀 더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가 한 해에 소요되는 재정추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모금회하고 복권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하고 또 그러고서 건강보험에서 출연을 하는데, 그동안은 보면 1 대 1 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건보재정에서 170억을 쓰는데요. 사실은 법을 만들게 되면 규정 자체는 명확하게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건강보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보험료 수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왜냐하면 지급을 안 하게 되면 환자가 볼모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마 지급 당시에는 그게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지급이 될 것이고요, 나중에 사무장병원으로 판명이 되면 사무장병원에서 환수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신청자가 본인한테 원래 지급을 해 달라고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병원에 직접 지급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을 이용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환자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현재 사무장병원하고 면허대여약국이 책임지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위계에 의해서 공모해 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그런 경우에만 환자가 같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전문가 자문단하고 의학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세부 목록을 만들 예정인데요, 그런 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니, 위원님 저희가 3800개 비급여가 있는데 그 비급여 중에는 미용성형도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검증되지 않은 그런 경우도 포함돼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서 실제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급여화시키는 것이 현재 목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는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제가 의학계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지 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과잉진료 여부를 부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그 부분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가 시행규칙이나 하위 규정에 그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할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