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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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강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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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요, 그런 경우는 조직위원회하고 상의를 하면 저희들 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된 게 아니고 그런 비상업적인 목적은 조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요, 그것은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행사 주최자 측하고 조직위원회하고 다 상의를 합니다. 해서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붐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같이 의논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요, 이것 은 올림픽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IOC에서 계속 묻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SK에서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혹시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연아와 함께 2018 평창 응원하기” 이렇게 SK텔레콤 광고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 분야의 후원사는 SKT가 아니고 KT입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면 ‘2018 평창’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등록상표입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의 승인 없이 이용해서 이것을 대표적인 매복마케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이라든지 LG전자라든지 아우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대표들은 원래 올림픽 기간이 열리면, 원래 국가대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대회를 위한 국가대표입니다. 항구적인 국가대표 개념은 없기 때문에 지금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는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국가 대표 선수이고요, 그 선수들은 올림픽 기간 중에 대회 후원사를 제외한 다른 업체하고는 광고 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IOC 헌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대표 선수들도 거기에 서약서를 다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쉽게 얘기하면 국가대표나 경기종목,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등록한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어떠한 특정 회사나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매복마케팅을 금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규정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표, 로고하고 2018 평창 올림픽 그다음에 각종 로고, 상징물 등 지금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유사하게 앞선 소치, 리우, 밴쿠버 등등 할 때마다 IOC가 특별히 요구하는 특별한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 안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 안보다는 조금 약하게 규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동안 동 법률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위원님 의견하고 같은 의견이고요, 이 법이 사실은 각종 벌칙 조항 같은 경우도 구태여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형사적으로까지 확장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과도한 매복마케팅의 금지가 자칫 잘못하면 올림픽 붐 조성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범위를 아주 직접적으로 좀 제한했으면 해서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했던 안입니다.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요, 평창올림픽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둘러싼 광고의 문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IOC 요구사항을 지금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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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0
제354회 제6차
회의시간 721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박찬우 외교부제2차관 조현 국방부장관 송영무 통일부장관 조명균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 신동근 교육부차관 박춘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위원 조배숙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위원 강길부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 서영교 법무부차관 이금로 위원 이장우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전병헌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위원 윤후덕 위원 김광림 위원 송기헌 위원 김종석 위원 김경진 국회사무처입법차장 진정구 인사혁신처장 김판석 위원 김도읍 대통령비서실사회혁신수석비서관 하승창 위원 안호영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위원 경대수 위원 박범계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위원 이은재 위원 홍철호 위원 윤소하 위원 김병욱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국가인권위원장 이성호 위원 함진규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장 이종성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위원 민홍철 병무청장 기찬수 위원 김종회 위원 남인순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위원 곽대훈 국가안보실제2차장 남관표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국가안보실제1차장 이상철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문화재청장 김종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위원 김성원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9-19
제354회 제2차
회의시간 494분

주요안건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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