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공유하기

노수철의 말말말


1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렇지만 하여튼 군의 간부이기 때문에 영창처분 외에 다른 징계처분으로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50명 이내 하지 말고 숫자를 조금 더 늘려 주시면 사실은 저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 대 4로 위헌 의견이 5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창처분에 한해서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적법성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지휘관이, 징계권자가 징계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부사관에 대해서 영창제도가 폐지된 것은 당연히 부사관이 직업군인이고 그리고 또 국가를 위해서 같이 복무하는 명예로운 주체인데 그것을 징계, 특히 영창처분하는 맞지 않다 이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 제354회 제3차 국방위원회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지금 위임을 해 주셔서 국방부령으로 정할 예정인데 시행을 19년 1월 1일부터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준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 제354회 제3차 국방위원회
지금 군기교육 초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15일 이내로 한다’로 수정돼서 의결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 제354회 제3차 국방위원회
법률안에 그렇게 정하도록 할……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전체적으로 병력 증원을 안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런데 위원장님, 군법무관들이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가적으로 임무가 부과되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아닙니다. 서류에 의해서 심사하는 경우도 있고 불러서 심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 그러니까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확인하러 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게 아마 병적기록표에 남는 것이지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지금 진상 규명이 명확히 잘 안 됐다든지 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시행 간에는 지금 예를 들면 자살한 경우도 상당 부분, 영외에서 자살한 경우도 순직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안이랄까 이것이 직무 수행 및 교육훈련과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그것을 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범위는 확대될 것 같긴 한데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지금 이 법안의 취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의무복무 중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노수철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노수철의 잘한 일


노수철의 못한 일



노수철의 참석한 회의 목록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