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남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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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헌의 말말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남태헌 - 제352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8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약 두 달여에 걸쳐서 대상농가 780농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계획이 시달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8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약 두 달여에 걸쳐서 대상농가 780농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계획이 시달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남태헌 - 제352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산물품질관리원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약잔류물질검사와 관련해서 8월 3일 공문을 실시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산물품질관리원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약잔류물질검사와 관련해서 8월 3일 공문을 실시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남태헌 - 제348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중금속에 대해서는 지금 비소, 카드뮴 두 가지에 대한 조사 기준이 있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중금속에 대해서는 지금 비소, 카드뮴 두 가지에 대한 조사 기준이 있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남태헌 - 제348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모든 게 다있지는 않고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PLS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농약 잔류 기준 중에 현재는 0.05, 0.01 다 다른데 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0.01㏙ 이하여야 된다고 일괄 적용하겠다는 게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이라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모든 게 다있지는 않고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PLS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농약 잔류 기준 중에 현재는 0.05, 0.01 다 다른데 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0.01㏙ 이하여야 된다고 일괄 적용하겠다는 게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이라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남태헌 - 제348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기준이 있는데 불검출 기준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은 0.05㏙, 0.01㏙……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기준이 있는데 불검출 기준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은 0.05㏙, 0.01㏙……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남태헌 - 제348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있는 게 있고 비소 같으면 불검출 기준인 것도 있습니다. 기준이 없이 불검출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있는 게 있고 비소 같으면 불검출 기준인 것도 있습니다. 기준이 없이 불검출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관 남태헌 - 제34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품질인증을 받은 게 현재 1.4%, 19개밖에 안 되고요.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표시의 시행령 규정을 좀 바꿔 가지고, 효능표시를 지금의 표시기준으로 한 항목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시의 한 내용으로 넣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은 공시와 품질 인증을 아예 딱 항을 나눠 놓는 건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품질인증을 받은 게 현재 1.4%, 19개밖에 안 되고요.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표시의 시행령 규정을 좀 바꿔 가지고, 효능표시를 지금의 표시기준으로 한 항목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시의 한 내용으로 넣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은 공시와 품질 인증을 아예 딱 항을 나눠 놓는 건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관 남태헌 - 제34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금 인증기관이 69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증기관이 염려하시는 비료․농약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그 요건에 맞는 농법에 의해서 하신다는 전제하에 마크를 붙이고 소비자들 신뢰를 전제로 다소 높은 가격으로 유통이 되면서 선순환 구조로 유통해 가는 그런 게 친환경농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2012년, 13년에 부실인증 문제가 있었고요. 그때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지키지 않고 농약이나 비료를 치면서 친환경농업이다 하시는 농업인이 많다는 것이 확인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2012년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인증기관이 69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증기관이 염려하시는 비료․농약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그 요건에 맞는 농법에 의해서 하신다는 전제하에 마크를 붙이고 소비자들 신뢰를 전제로 다소 높은 가격으로 유통이 되면서 선순환 구조로 유통해 가는 그런 게 친환경농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2012년, 13년에 부실인증 문제가 있었고요. 그때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지키지 않고 농약이나 비료를 치면서 친환경농업이다 하시는 농업인이 많다는 것이 확인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2012년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관 남태헌 - 제34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담당국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는 한 7만 5000㏊, 6만 명 정도 인증사업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 포션은 한 4.9%밖에 안 되는데 개중에 유기농 사업자는 한 1.3% 정도 되고요, 무농약 인증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으신데 그것은 비료를 일부 사용하시기 때문에 유기농으로는 분류가 안 되십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은 그렇고요, 장기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유기농 위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담당국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는 한 7만 5000㏊, 6만 명 정도 인증사업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 포션은 한 4.9%밖에 안 되는데 개중에 유기농 사업자는 한 1.3% 정도 되고요, 무농약 인증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으신데 그것은 비료를 일부 사용하시기 때문에 유기농으로는 분류가 안 되십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은 그렇고요, 장기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유기농 위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관 남태헌 - 제34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정책자금이 3～4% 유지됐던 게 한 5년 이상 됐고요. 농식품부가 기재부하고 정책금리를 2%에서 3%로 낮춰야 된다라는 요구를 2년 넘게 해서 가까스로 작년 11월에 2%에서 3%로 낮춰진 겁니다. 2, 3년 노력을 해서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정책자금이 3～4% 유지됐던 게 한 5년 이상 됐고요. 농식품부가 기재부하고 정책금리를 2%에서 3%로 낮춰야 된다라는 요구를 2년 넘게 해서 가까스로 작년 11월에 2%에서 3%로 낮춰진 겁니다. 2, 3년 노력을 해서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관 남태헌 - 제34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직거래 매칭 자금의 수요자가 일반 농업법인도 있고 지역농협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농협이 한, 예를 들어서 50, 50 정도 되는데요. 당시 저희가 정책자금이 3%였습니다. 그런데 지역농협 입장에서는 자체 자금이 있습니다. 2.1%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있어서요, 농협 입장에서는 2015년부터는 쓸 이유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거의 50개 가까이 참여를 했는데 2015년에 한 개소밖에 참여를 안 한 겁니다, 지역농협이. 그러니까 금리 메리트가 없어져 버린 거지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금리가 그래서 그 이후로 4% 하던 것을 3%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농협은 메리트가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400억 규모에서 170억……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직거래 매칭 자금의 수요자가 일반 농업법인도 있고 지역농협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농협이 한, 예를 들어서 50, 50 정도 되는데요. 당시 저희가 정책자금이 3%였습니다. 그런데 지역농협 입장에서는 자체 자금이 있습니다. 2.1%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있어서요, 농협 입장에서는 2015년부터는 쓸 이유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거의 50개 가까이 참여를 했는데 2015년에 한 개소밖에 참여를 안 한 겁니다, 지역농협이. 그러니까 금리 메리트가 없어져 버린 거지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금리가 그래서 그 이후로 4% 하던 것을 3%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농협은 메리트가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400억 규모에서 170억……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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