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직무대리 남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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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점순의 말말말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직무대리 남점순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한의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는 개인 맞춤형 이야기여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개인마다 다 다른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표준 조제 과정을 만들어 보고 시설 안전기준을 확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원외탕전이 필요한 거지 조제권 자체를 정부가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오해는 전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직무대리 남점순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일반 예산 사업이 하나 있고요, R&D 사업이 하나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직무대리 남점순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고유사업 범위 내에 있기는 한데요. 정보화사업은 김 위원님께서 지금 감액 의견을 내 주신 거고요. 한약자원 표준화 및 고도화 사업은 증액 의견을…… 다른 사업입니다. 고유사업 범위 내에 있는데 성격은 좀 다른 사업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직무대리 남점순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 건은 2011년부터 EMR 등 표준 용어 사용 등에 관해서 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했었는데요. 한의과에서는 사실 지난 3차 2016~2020년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에서 표준화 근거 마련을 해서 보장성 강화로 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진흥재단이 16년에 되고, 17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이쪽의 고유사업으로 해서 한의도 표준화하고 근거 마련하고 용어 표준화 등의 사업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고유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직무대리 남점순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최소한 안전시설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기청정수 써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그런 기준에 맞춰진 탕전원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탕전원 자체의 기본적인 지침상의 기준 외에는 사실 저희가 확인할 방법도 없는 그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일반 민간의료기관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직무대리 남점순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면 공진단이나 갈근탕이나 사물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제 범위여서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한의사가 면허 범위 내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약재는 사실은 식약처에서 이미 GMP 공정을 다 거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제든 탕약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혹시나 다른 일이 있을까 혹시 독성검사라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안 됩니다. 다만 GLP나 GMP는 한약진흥재단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데요, 원외탕전원이 의료기관 부속시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돈을 국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국립대 의대가 부산대 한방병원 하나밖에 없어서 어쩔 수없이 부산에 가게 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 중에 이게 부산 울산 경남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능합니다. 지역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국립대가 부산대 하나밖에 없어서 거기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직무대리 남점순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 규정만 있어서 특히 의약품, 우리가 먹는, 건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방법들을 저희가 지금 찾아보지 못했고 사실은 소아 탈모 사건에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어느 탕전원, 이런 부분에 대한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확인하기가 참 곤란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직무대리 남점순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원외탕전이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부속실로 돼 있고요, 지금 한 100여개 정도 원외탕전실이 전국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직무대리 남점순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조제하는 모든 약이 다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부속실로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직무대리 남점순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저도 작년에 한의약정책관실에 와서 365억 예산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바로 감사원의 공익감사도 들어와 있었고 그게 사실 탕약 문제였었고 소아 탕약 탈모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곤란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이런 한약 탕약에 대해서는 GLP 시설도 없고 GMP 시설도 없고 탕약표준조제시설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3대 인프라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3대 인프라에 대한 설계비 용역을 17년도에 넣었고요 18년도 올해 예산안에는, 내년에는 건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개년간 시범사업까지 해서 탕약에 대해서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탕약이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해서 이 부분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직무대리 남점순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약간 그 차이가 있던 걸로 기억해서 그것은 얘기 풀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직무대리 남점순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실 비서관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 한 규정에 따라서 대기업은 50%를 지원받고요 중소기업은 75%까지, 25%만 중소기업에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영세한 규모의 민간기업의 지원이라는 그 말의 취지와 똑같이 공감한다, 이 부분은 설명을 같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 생각하셨다고, 25% 지원이라는 말을 25% 부담으로 잘못……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직무대리 남점순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18년에 일몰되고 후속 기획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직무대리 남점순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없었습니다. 18년에 일몰사업이 있어서 그 후속 기획 사업을 했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논란 없이 바로 통과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직무대리 남점순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것은 R&D 기술로 했고 사실은 양의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직무대리 남점순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한의약정책관직무대리 남점순입니다. 일단 한의기반 융합기술개발사업은 저희가 첫 번째로는 R&D를 총괄하는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의견을 드려서 사업목적이나 대상은 이미 한 번 심의를 통과했던 내용이고, 두 번째로 기획재정부의 심의도 같이 받은 사안이어서 두세 번의 충분한 심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한의 강점이나 의․한 협진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임이나 아토피 등 필요한 기술들을 R&D에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레일라정 같은 경우도 이런 R&D 기술개발을 통해서 한 품목당 200억 이상의 수입을, 효과를 얻고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직무대리 남점순 - 제34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가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5개년 계획이 있는데요. 그동안 한의가 과학화가 안 되고 표준화가 안 돼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저희들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전통의학임에도 불구하고.그래서 저희가 3차 계획에 담아서 가는 게 3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독성시험도 어디서도 해 주지 않고요, 탕약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조공정도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탕약 끓이는 부분도 전혀 없어서 이 3대 인프라에 전체적으로 함으로 해서, 이 3개 중의 하나로 탕전원 얘기가 나온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점순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남점순의 잘한 일


남점순의 못한 일



남점순의 참석한 회의 목록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4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268분
2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새누리당 김상훈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명연 새누리당 김순례 새누리당 김승희 새누리당 박인숙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종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천정배 국민의당 최도자 정의당 윤소하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보건복지위원회 정순임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복지부 김원득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정례헌 보건복지부 김상희 보건복지부 박영식 보건복지부 오재복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복지부 권준욱 보건복지부 남점순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복지부 이민원 보건복지부 조남권 보건복지부 최성락 보건복지부 윤현덕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복지부 이강호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건복지부 장재혁 보건복지부 강완구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 박도준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곽숙영 질병관리본부 고운영 질병관리본부 성원근 질병관리본부 지영미 질병관리본부 허영주 질병관리본부 한복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윤형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정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원식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손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홍진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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