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남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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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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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결위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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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니요. 정부 원안에다가 검사인력 증액해 달라고 하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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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고발을 했습니다. 좀 파악해 보십시오. 관심이 없으시네요. 그냥 당연히 별 책임이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차관님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인순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 내역을 더 주셔서 다음에 논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인순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다음에 논의를 하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홍보 방식이 어떤 건가요? 강의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인순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증액 의견을 낸 입장이라서……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위탁제조방식에 대한 변경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지금 문제 제기의 포인트가 그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용률이 높다 이 부분은 뭔가 시스템상의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것을 개선해야 이것도 증액이 가능한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인순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부대의견으로 감사원 감사가 들어갈 수가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인순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감사원 감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있어서 굉장히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 과정에서의 오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기 전에 어쨌든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하게 되면 오히려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을 한 다음에 증액된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조치를 하라고 추가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인순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것은 증액은 하고 마약류시스템과 관련한 홍보 그것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인순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42억 6600만 원에 시스템 구축하고 거기에 홍보도 포함해서 하겠다 이 얘기이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인순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것은 그러니까 단가는 내리고 건수는 늘린다라고 정리하시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인순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여기서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700만 원 감액을 하지 않고 단가는 내리고, 건수는 올린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다시 한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인순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그러면 단가를 일단은66만 6900원으로 하지 않고 47만 6199원으로 한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인순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게 그동안은 그랬었는데요 최근에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의 분담이 커지면서 국고지원율도 지방이랑 차이가 있고, 물론 자립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교부금이 서울시는 동등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사실은…… 왜냐하면 국가예산이 지방재정교부금을 갖고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는 예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국고보조율 차등 받고 그다음에 지방재정교부금 못 받고 이렇게 하니까 자립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추이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뭐 80%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국공립을 하면서 지금 서울 외의 지방은 80% 한다는 것 아닙니까? 80%도 저는 조금 더 올려야 된다는 입장인데, 국가책임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올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서울 같은 경우도 60%나 65% 이렇게 좀 더 올리는 것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 재정 당국과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인순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아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80%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비율을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국가부담을 좀 늘려 주지 않으면…… 지금 아동수당이고 뭐고 다 서울시만 보조율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교부금도 덜 내려가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이중 차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조율을 상향하는 것을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50%로 하는 것보다는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인순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국가가 책임지고 한다는 국가책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인순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지방은 90%까지 좀 해 주든가 하지 않으면 어렵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인순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내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인순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것을 더 개선하셔 가지고 매칭비율을 80%로 높이지 않으면 지방에서 이것 유치 못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인순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꼭 서울시만 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인순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원안에다가 단가 조정을 해 주는 것이 같이 되는 거지요? 정부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977억에다가 단가 조정을 해 주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하기 힘들다고 해서 제가 76억을 더 한 거거든요. 그것 플러스해 놓은 것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인순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요? 지금 김명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계획들을 받아서 철저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인순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국공립 형태로 짓는데 지금 시군구에 5년 동안 공립요양이나 주야간시설이 없는 데, 두 가지 유형을 합쳐서 344개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경기도, 경북, 부산, 경남, 서울…… 경기는 제외가 되어 있네요? 예전에 이쪽 지역 지자체에서 그런 계획이 올라왔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인순의 재산 현황

4.7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남인순의 활동 요약


남인순의 공약


남인순의 입법활동


남인순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남인순의원실 채용 정보


남인순의 잘한 일


남인순의 못한 일



남인순의 참석한 회의 목록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4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26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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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새누리당 김상훈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명연 새누리당 김순례 새누리당 김승희 새누리당 박인숙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종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천정배 국민의당 최도자 정의당 윤소하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보건복지위원회 정순임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복지부 김원득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정례헌 보건복지부 김상희 보건복지부 박영식 보건복지부 오재복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복지부 권준욱 보건복지부 남점순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복지부 이민원 보건복지부 조남권 보건복지부 최성락 보건복지부 윤현덕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복지부 이강호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건복지부 장재혁 보건복지부 강완구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 박도준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곽숙영 질병관리본부 고운영 질병관리본부 성원근 질병관리본부 지영미 질병관리본부 허영주 질병관리본부 한복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윤형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정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원식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손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홍진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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