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남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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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8년 11월 5일
- 한자이름: 南仁順
- 영문이름: NAM INSOON
- 당선지역: 서울 송파구병
- 당선회수: 재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19,20대
- 특기:
- 취미: 명상
- 전화번호: 02-784-5980
- 보좌관: 김봉겸, 임순영
- 비서관: 구슬기, 김평수
- 비서: 강성현, 김영지, 이미소, 서지현
- 약력
- (현) 20대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ㆍ보건복지위원)
(현) 국회 저출산ㆍ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장
19대 국회 아동ㆍ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남인순의 말말말
남인순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고발을 했습니다. 좀 파악해 보십시오. 관심이 없으시네요. 그냥 당연히 별 책임이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차관님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발을 했습니다. 좀 파악해 보십시오. 관심이 없으시네요. 그냥 당연히 별 책임이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차관님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인순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다음에 논의를 하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홍보 방식이 어떤 건가요? 강의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음에 논의를 하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홍보 방식이 어떤 건가요? 강의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인순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증액 의견을 낸 입장이라서……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위탁제조방식에 대한 변경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지금 문제 제기의 포인트가 그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용률이 높다 이 부분은 뭔가 시스템상의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것을 개선해야 이것도 증액이 가능한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증액 의견을 낸 입장이라서……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위탁제조방식에 대한 변경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지금 문제 제기의 포인트가 그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용률이 높다 이 부분은 뭔가 시스템상의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것을 개선해야 이것도 증액이 가능한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인순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감사원 감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있어서 굉장히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 과정에서의 오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기 전에 어쨌든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하게 되면 오히려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을 한 다음에 증액된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조치를 하라고 추가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감사원 감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있어서 굉장히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 과정에서의 오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기 전에 어쨌든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하게 되면 오히려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을 한 다음에 증액된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조치를 하라고 추가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인순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여기서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700만 원 감액을 하지 않고 단가는 내리고, 건수는 올린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다시 한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여기서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700만 원 감액을 하지 않고 단가는 내리고, 건수는 올린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다시 한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인순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그러면 단가를 일단은66만 6900원으로 하지 않고 47만 6199원으로 한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약처, 그러면 단가를 일단은66만 6900원으로 하지 않고 47만 6199원으로 한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인순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게 그동안은 그랬었는데요 최근에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의 분담이 커지면서 국고지원율도 지방이랑 차이가 있고, 물론 자립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교부금이 서울시는 동등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사실은…… 왜냐하면 국가예산이 지방재정교부금을 갖고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는 예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국고보조율 차등 받고 그다음에 지방재정교부금 못 받고 이렇게 하니까 자립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추이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뭐 80%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국공립을 하면서 지금 서울 외의 지방은 80% 한다는 것 아닙니까? 80%도 저는 조금 더 올려야 된다는 입장인데, 국가책임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올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서울 같은 경우도 60%나 65% 이렇게 좀 더 올리는 것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 재정 당국과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게 그동안은 그랬었는데요 최근에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의 분담이 커지면서 국고지원율도 지방이랑 차이가 있고, 물론 자립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교부금이 서울시는 동등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사실은…… 왜냐하면 국가예산이 지방재정교부금을 갖고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는 예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국고보조율 차등 받고 그다음에 지방재정교부금 못 받고 이렇게 하니까 자립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추이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뭐 80%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국공립을 하면서 지금 서울 외의 지방은 80% 한다는 것 아닙니까? 80%도 저는 조금 더 올려야 된다는 입장인데, 국가책임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올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서울 같은 경우도 60%나 65% 이렇게 좀 더 올리는 것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 재정 당국과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인순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아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80%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비율을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국가부담을 좀 늘려 주지 않으면…… 지금 아동수당이고 뭐고 다 서울시만 보조율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교부금도 덜 내려가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이중 차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조율을 상향하는 것을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50%로 하는 것보다는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80%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비율을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국가부담을 좀 늘려 주지 않으면…… 지금 아동수당이고 뭐고 다 서울시만 보조율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교부금도 덜 내려가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이중 차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조율을 상향하는 것을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50%로 하는 것보다는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인순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원안에다가 단가 조정을 해 주는 것이 같이 되는 거지요? 정부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977억에다가 단가 조정을 해 주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하기 힘들다고 해서 제가 76억을 더 한 거거든요. 그것 플러스해 놓은 것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안에다가 단가 조정을 해 주는 것이 같이 되는 거지요? 정부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977억에다가 단가 조정을 해 주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하기 힘들다고 해서 제가 76억을 더 한 거거든요. 그것 플러스해 놓은 것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인순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요? 지금 김명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계획들을 받아서 철저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요? 지금 김명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계획들을 받아서 철저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인순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국공립 형태로 짓는데 지금 시군구에 5년 동안 공립요양이나 주야간시설이 없는 데, 두 가지 유형을 합쳐서 344개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경기도, 경북, 부산, 경남, 서울…… 경기는 제외가 되어 있네요? 예전에 이쪽 지역 지자체에서 그런 계획이 올라왔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공립 형태로 짓는데 지금 시군구에 5년 동안 공립요양이나 주야간시설이 없는 데, 두 가지 유형을 합쳐서 344개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경기도, 경북, 부산, 경남, 서울…… 경기는 제외가 되어 있네요? 예전에 이쪽 지역 지자체에서 그런 계획이 올라왔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인순의 재산 현황
4.7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남인순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52%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5%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3043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여성가족위원장 위원 위원장 의원
남인순의 공약
- 20대
- 19대
남인순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4인)
2018-01-05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도록 하여 한시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택시는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지만 LPG부탄 가격 인상과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택시 종사자의 수입은 ... - [입법예고] [20112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7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야간 후방 추돌사고 치사율은 7.1%로 승용차의 21.6배(0.33%), 승합자동차의 4.5배(1.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야간에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후미등만으로는 차량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뒤따르는 차량이 앞선 화물자동차를 인지하는 시점이 늦게 됨. 이에 따라 뒤따르는 차량은 앞선 ... - [입법예고] [2011291]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 오염을 환경상의 위해요인으로 보아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에서 실내공간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게 하는 등 의무를 두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환경피해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됨 ... - [입법예고] [20112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정확한 표현으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는지 혼란을 주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현 ... - [입법예고] [201128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소방시설 중 하나인 피난설비를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피난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화재 등이 발생한 건물 내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피난’을 위한 기구와 건물의 관리인 등이 다수의 피난자의 대피를 돕거나 임시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사용 ... - [입법예고] [20112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8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하는 활동을 구조자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기관 등의 즉각적인 대응에 앞서 피난자 스스로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긴급대피를 하도록 하는 개념의 정립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 - [입법예고] [20112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0인)
2018-01-04 제안이유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시행 전에 구비의무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일반 국민의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 본 법률의 취지를 높이고자 함. 또한 과태료 부과 전에 시정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과태료라는 금전적으로 불이익한 행정처분 전에 국민 스스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 ... - [입법예고] [201119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업무정지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해당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의 상한금액이 5천만원으로 ... - [입법예고] [201119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등이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을 대신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정지처분 ... - [입법예고] [201119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명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
남인순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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