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게 그동안은 그랬었는데요 최근에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의 분담이 커지면서 국고지원율도 지방이랑 차이가 있고, 물론 자립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교부금이 서울시는 동등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사실은…… 왜냐하면 국가예산이 지방재정교부금을 갖고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는 예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국고보조율 차등 받고 그다음에 지방재정교부금 못 받고 이렇게 하니까 자립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추이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뭐 80%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국공립을 하면서 지금 서울 외의 지방은 80% 한다는 것 아닙니까? 80%도 저는 조금 더 올려야 된다는 입장인데, 국가책임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올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서울 같은 경우도 60%나 65% 이렇게 좀 더 올리는 것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 재정 당국과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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