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 남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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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우의 말말말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 남영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일단 저희 건축물 용도 분류는 저희가 규제를 하기 위해서 용도를 분류하기보다는 건축물의 유형을 비슷한 유 형끼리 그룹핑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30개 법률에서 건축물 용도 분류에 관련된 사항을 해당 법령의 요구에 맞춰서 용도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주차장이라든지 공개공지라든지 또는 내진설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용도를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강화하고가 아니라 건축물의 그룹을 정해 놓고 그 그룹에 맞춰서 개별 법령에서 필요한 규제나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 남영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축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데이터센터가 명시적으로 용도에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다만 운용하기에 따라서 방송통신시설의 하위시설로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이 갖춰야 될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되게 저희들이 건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차관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현재 데이터센터가 용도가 없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서 데이터센터를 특정해서 명시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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