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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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호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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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현재 초․중등학교에는 정규 교사, 교과와 비교과교사들은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학교 내에서는 주요 가르치는 교과 위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보건교사라든지 사서교사, 영양교사들은 그 정원을 못 채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바로 검토하고, 대통령령을 수정해서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판단했을 때,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은 당연히 그것에 따른 대통령령의 변화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판단했고요. 그런데 시도에서 그런 요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고 그것을 요구해 왔고, 그런데 처음에 법 검토를 하면서 일단은 지금 그대로 조치하고 우리가 차후 의견 수렴을 해서 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만들고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말씀 주신 대로 임의규정하고 대통령령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을 통과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담고 학교 현장에 있는 사서교사가 많이 배치되는 쪽으로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강제규정에 대해서,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해 주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닙니다. 다양한 시․도교육청에서는 현재 학교 내에 선생님들 이 가르치는 교사와 비교육교사들의 교실, 한 교실당 2.87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율로 해서 어느 일반, 대구교육청에서는 사서교사를 더 많이 늘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에 의해서 퍼센티지가 있다 보니까 더 늘려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강제규정이 되니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의견 수렴을 받아서 몇 명당 한 명이 적정한지, 아니면 교원 수에 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사서교사가 굉장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현재 독서교육이 굉장히 강요되는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강제규정이라도 만들어 주시면, 지금 현재 말씀 주시는 게 그것 외 나머지 모든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현재 1500명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추후에 분명히 개정을 통해서 시․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현장에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여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그래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꿔만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서교사를 만약에 대폭……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이찬열 의원이 주신,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그 부분에 임의규정에서 12조2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령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안을 유지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만약에 임의규정으로 ‘둘 수 있다’는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어서 여기에서 ‘둔다’라고 하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따른 대통령령을 거기에 맞게끔 안을 고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과정정책관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 일부개정안을 내신 분이 이찬열 의원하고 정병국 의원님 안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12조 2항․3항, 2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서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해서 의무규정으로 강제를 해 보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자격 유형이라든가 교원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서 그것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1500명당 1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 규정을 따져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서교사 수는 약 4436명이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상 1500명당 1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116%가 초과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교육청에서는 사서교사들을 배치하지 않고 사서교사를 뽑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자격증을 가진 사서 일반직들도 같이 배치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 국어교육에 사서교사를 많이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한 것을 의무규정으로 바꿔 주시고, 저희들이 대통령령에다가 정확하게 인원수를 산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 동아리 500개 교에 500만 원씩 해서 25억, 그리고 신규 동아리 창단 및 운영하는 데 100개 교에 8000만 원씩 80억, 처음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105억을 일단 올려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뛰어서 이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오케스트라 사업은 특교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교사업이 3년 일몰제로 인해서 현재 학교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도 교육청이나 일반 농산어촌 같은 데서 아이들의 호응도도 좋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악기가 부족해서 부족한 악기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도 특교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이걸 반영해 준다면 17개 지역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기 원하고 있고 단위학교에서도 좀 더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 지원이나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지원했지만 돈을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하는 학교, 이런 학교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이들 인성교육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성교육프로그램은 사실 저희들의 인성교육프로그램 그리고 또 인성교육인증 그리고 성과평가, 이것에 관련된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연수 부분이 사실은 대부분 특교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 교사들의,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시․도교육청의 선택으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배우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10억이 만들어졌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 18억 5300 금액에다가 기존 수정안에 1억 5000이 있어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20억 1600,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 박경미 위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은 정재룡 수석위원님께서 교문위 열릴 때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교과서를 만들게 되면 교과서를 만든 출판사에서 검정수수료를 내고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책당 1800만 원씩을 받고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공공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으면 결국은 교과서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30% 정도를 지원해야 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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