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공유하기
남궁석의 말말말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 제347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정부가 예산조치로 하는 법안이 의무법안하고 재량법안이 있는데 제18조의2 같은 경우에는 의무조항으로, 거의 법적 효력이 있는 예산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딱 그 차이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부분에 대해서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정부가 예산조치로 하는 법안이 의무법안하고 재량법안이 있는데 제18조의2 같은 경우에는 의무조항으로, 거의 법적 효력이 있는 예산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딱 그 차이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 제353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분야입니다.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은 자체수입의 비중이 낮고 복권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독립된 기금으로서의 위치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기금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자체수입 증가 등 재원을 다변화하고, 지속성이 있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의 경우 전 부처의 성인지결산 성과목표 달성률이 저조하고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므로 2년 연속 성과목표 미달성 부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성인지 결산서상 성과목표 달성실적을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을 제시하도록 하고, 통합재정평가나 성과관리제도에 성인지 예산대상사업을 포함시키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국 소관입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중 민간경상보조금인 대외협력강화사업비 3천 500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성인지교육사업의 2016년도 예산 낙찰차액 7000만 원으로 2017년도에 신규사업을 실시한 것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정보화 관련 사업 낙찰차액 활용 금지원칙 및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각 시도에 사업관리가 위임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센터별로 예산의 불용원인을 파악하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업종에 비해 새일센터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므로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새일중앙지원본부의 역할 확대와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비 현실화와 적정한 사업수행기관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권익증진국 소관입니다. 아동ㆍ여성 안전 교육문화사업 중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사업의 경우 폭력예방교육을 2년 연속 실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폭력예방교육 부진 기관에 대한 관리자 특별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하면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일임함에 따라 법정 요율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일반관리비를 집행함으로써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의 내역사업 중 피해자 기념사업에서 4건의 사업변경과 2건의 사업 미집행, 4건의 연도 말 계 약체결 등 총체적 부적정 집행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고서’ 제9장 중 편향적 기술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 중 보호자시설 입소자 생계비 등 지원사업에서 연례적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지역별 집행률 편차도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비수급자 현황 및 생계비 소요내역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보호시설이나 해바라기센터의 기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안정성 및 지속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제도로 인해서 피해자가 의료비 지원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중상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집행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바 의료비 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의 경우 경찰에서 발견 통보되는 청소년의 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치료재활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및 피해청소년의 부정적 인식 등에 따른 것으로 경찰 통보 시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기관이나 상담소, 쉼터 등 청소년 지원기관과 직접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정책관 소관입니다. 먼저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사업 중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 및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은 예산편성 후에 타당성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측했던 총사업비 및 설계비 등이 변동되어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집행률 수준을 검토하여 연도별로 적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향후 이와 같은 대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반드시 타당성조사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시도 자율편성사업인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으로서 2016년에는 실집행률이 60%에 불과하며 특히 제주중문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의 경우 2016년 실집행률이 약 6%에 불과한데 이는 당초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엄밀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데 기인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중 건강검진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2016년 실집행률이 약 80%인데 향후 집행률 개선을 위해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의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였던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2016년에는 실집행률이 약 90%로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아직도 집행률이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대상 청소년들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굴경로 다양화,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관 소관입니다. 먼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경우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추계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득유형별 지원가구, 가구당 지원 아동, 취학ㆍ미취학 아동 및 아동별 돌보미 사용시간 등을 산출하여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고 소득수준이 가장 열악한 ‘가’형의 지원가구 수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신설한 직급보조비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고 이는 기획재정부의 직급보조비 미배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배정을 유보함에 따라 예산이 불용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결산보고서에서 2015년도 출연금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2016년도 수입에 누락하였고 위탁소송 환급금을 위탁소송 집행잔액으로 처리함에 따라 위탁소송 집행액이 축소되는 등 부적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는바 내부 회계규정 보완 등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사업의 경우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소수언어 상담원의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인력충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 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과다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 다. 다음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경우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의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방문교육지도사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바 읍ㆍ면ㆍ도서지역 방문교육서비스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글로벌여성리더포럼사업 중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대회사업의 경우 참가인원을 과소 추계함에 따라 다른 사업예산으로 해당 사업비를 지출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엄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사업에서 운용되는 일부 프로그램들은 글로벌여성리더포럼이라는 세부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프로그램의 발굴․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검토의견 요약본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분야입니다.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은 자체수입의 비중이 낮고 복권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독립된 기금으로서의 위치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기금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자체수입 증가 등 재원을 다변화하고, 지속성이 있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의 경우 전 부처의 성인지결산 성과목표 달성률이 저조하고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므로 2년 연속 성과목표 미달성 부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성인지 결산서상 성과목표 달성실적을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을 제시하도록 하고, 통합재정평가나 성과관리제도에 성인지 예산대상사업을 포함시키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국 소관입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중 민간경상보조금인 대외협력강화사업비 3천 500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성인지교육사업의 2016년도 예산 낙찰차액 7000만 원으로 2017년도에 신규사업을 실시한 것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정보화 관련 사업 낙찰차액 활용 금지원칙 및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각 시도에 사업관리가 위임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센터별로 예산의 불용원인을 파악하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업종에 비해 새일센터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므로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새일중앙지원본부의 역할 확대와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비 현실화와 적정한 사업수행기관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권익증진국 소관입니다. 아동ㆍ여성 안전 교육문화사업 중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사업의 경우 폭력예방교육을 2년 연속 실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폭력예방교육 부진 기관에 대한 관리자 특별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하면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일임함에 따라 법정 요율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일반관리비를 집행함으로써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의 내역사업 중 피해자 기념사업에서 4건의 사업변경과 2건의 사업 미집행, 4건의 연도 말 계 약체결 등 총체적 부적정 집행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고서’ 제9장 중 편향적 기술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 중 보호자시설 입소자 생계비 등 지원사업에서 연례적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지역별 집행률 편차도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비수급자 현황 및 생계비 소요내역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보호시설이나 해바라기센터의 기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안정성 및 지속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제도로 인해서 피해자가 의료비 지원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중상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집행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바 의료비 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의 경우 경찰에서 발견 통보되는 청소년의 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치료재활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및 피해청소년의 부정적 인식 등에 따른 것으로 경찰 통보 시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기관이나 상담소, 쉼터 등 청소년 지원기관과 직접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정책관 소관입니다. 먼저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사업 중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 및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은 예산편성 후에 타당성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측했던 총사업비 및 설계비 등이 변동되어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집행률 수준을 검토하여 연도별로 적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향후 이와 같은 대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반드시 타당성조사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시도 자율편성사업인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으로서 2016년에는 실집행률이 60%에 불과하며 특히 제주중문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의 경우 2016년 실집행률이 약 6%에 불과한데 이는 당초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엄밀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데 기인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중 건강검진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2016년 실집행률이 약 80%인데 향후 집행률 개선을 위해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의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였던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2016년에는 실집행률이 약 90%로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아직도 집행률이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대상 청소년들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굴경로 다양화,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관 소관입니다. 먼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경우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추계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득유형별 지원가구, 가구당 지원 아동, 취학ㆍ미취학 아동 및 아동별 돌보미 사용시간 등을 산출하여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고 소득수준이 가장 열악한 ‘가’형의 지원가구 수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신설한 직급보조비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고 이는 기획재정부의 직급보조비 미배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배정을 유보함에 따라 예산이 불용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결산보고서에서 2015년도 출연금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2016년도 수입에 누락하였고 위탁소송 환급금을 위탁소송 집행잔액으로 처리함에 따라 위탁소송 집행액이 축소되는 등 부적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는바 내부 회계규정 보완 등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사업의 경우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소수언어 상담원의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인력충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 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과다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 다. 다음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경우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의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방문교육지도사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바 읍ㆍ면ㆍ도서지역 방문교육서비스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글로벌여성리더포럼사업 중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대회사업의 경우 참가인원을 과소 추계함에 따라 다른 사업예산으로 해당 사업비를 지출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엄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사업에서 운용되는 일부 프로그램들은 글로벌여성리더포럼이라는 세부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프로그램의 발굴․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검토의견 요약본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 제352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2항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는 정부 구성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및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하고,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신설되고 소관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현행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명칭을 ‘산업통상자원중소창업기업위원회’로 의결한 후에 안전행정위원회의 정부조직법 논의 과정에서 신설 부처의 명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의결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산업통상자원중소창업기업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로 변경하고 해당 위원회의 소관도 ‘중소창업기업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2항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는 정부 구성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및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하고,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신설되고 소관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현행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명칭을 ‘산업통상자원중소창업기업위원회’로 의결한 후에 안전행정위원회의 정부조직법 논의 과정에서 신설 부처의 명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의결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산업통상자원중소창업기업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로 변경하고 해당 위원회의 소관도 ‘중소창업기업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전화번호․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을 불출석 등의 죄로,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은 국회 모욕의 죄로 처벌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기록은 개인의 출입국 사실과 날짜를 특정하는 개인정보로 출석요구서의 송달과 관계없는 과거 출입국 사실까지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 제공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전화번호․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을 불출석 등의 죄로,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은 국회 모욕의 죄로 처벌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기록은 개인의 출입국 사실과 날짜를 특정하는 개인정보로 출석요구서의 송달과 관계없는 과거 출입국 사실까지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 제공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법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가 수정의견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법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가 수정의견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일정 제67항부터 제84항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정밀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에게 관련 법령 및 응급처치 등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인데 정밀안전검사를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및 정밀안전검사 대행 시 부정한 검사를 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과태료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임대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신설되는 사회임대주택 관련 규정의 적용례 및 경과조치가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신탁업자와 위탁자인 토지등소유자를 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인데 현재 시행 예정인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과 상충되는 개정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76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 관리책임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인데 입법정책적인 면과 입법기술적인 면을 모두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개월로 통일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의 교환․환불 요건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중재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중재법과 별도로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환경․의료 및 언론 분야의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개별법에 근거하여 조정 및 중재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고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거나 별도의 사무국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중재제도 구성․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도입하는 경우에는 타 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위원의 신분보장,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제70항, 제73항, 제75항, 제77항, 제78항, 제80항, 제81항, 제82항, 제83항 등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제71항, 제84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사일정 제67항부터 제84항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정밀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에게 관련 법령 및 응급처치 등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인데 정밀안전검사를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및 정밀안전검사 대행 시 부정한 검사를 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과태료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임대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신설되는 사회임대주택 관련 규정의 적용례 및 경과조치가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신탁업자와 위탁자인 토지등소유자를 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인데 현재 시행 예정인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과 상충되는 개정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76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 관리책임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인데 입법정책적인 면과 입법기술적인 면을 모두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개월로 통일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의 교환․환불 요건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중재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중재법과 별도로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환경․의료 및 언론 분야의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개별법에 근거하여 조정 및 중재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고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거나 별도의 사무국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중재제도 구성․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도입하는 경우에는 타 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위원의 신분보장,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제70항, 제73항, 제75항, 제77항, 제78항, 제80항, 제81항, 제82항, 제83항 등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제71항, 제84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안행위에 허용하는 내용으로 와서 안행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안행위에 허용하는 내용으로 와서 안행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현재 법에 의하면 화환․화분 제공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려하면 화환․화분을 허용하는 개정법안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현재 법에 의하면 화환․화분 제공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려하면 화환․화분을 허용하는 개정법안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그 부분은 사실상 법체계적으로 보면 지금 인용하신 조문에 의하면 이 게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체계적으로 보면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부분은 사실상 법체계적으로 보면 지금 인용하신 조문에 의하면 이 게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체계적으로 보면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66항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관할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도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인데, 이 법 시행 당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격신청을 한 사람도 자격증을 교부받도록 특례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해서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장 폐쇄명령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폐쇄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업의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신설하여 등록제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인데 이 법 시행 전에 관리되지 않은 동물전시업 등을 등록일 전까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부적절한 경과조치를 삭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과 수입업을 신설하고 관련 제도를 정하는 내용인데 기존 해양심층수 개발업자 등의 경우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민원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허가 및 신고 민원에 대해 협의간주제, 자동 인허가간주제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안 제41조의3제4항은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공모한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고 있는데 현행 제41조의3제2항이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이미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만을 제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비추어 과중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석유판매업자 등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제재를 받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6항, 제29항, 제31항, 제33항, 제35항, 제37항, 제41항, 제42항, 제44항, 제45항, 제50항, 제54항, 제58항, 제63항 등 이상 15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3항, 제24항, 제28항, 제32항, 제34항, 제38항, 제39항, 제40항, 제43항, 제46항, 제47항, 제48항, 제49항, 제51항, 제52항, 제53항, 제55항, 제56항, 57항, 그리고 59항, 60항, 제61항, 제62항, 제66항 등 이상 24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66항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관할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도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인데, 이 법 시행 당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격신청을 한 사람도 자격증을 교부받도록 특례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해서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장 폐쇄명령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폐쇄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업의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신설하여 등록제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인데 이 법 시행 전에 관리되지 않은 동물전시업 등을 등록일 전까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부적절한 경과조치를 삭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과 수입업을 신설하고 관련 제도를 정하는 내용인데 기존 해양심층수 개발업자 등의 경우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민원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허가 및 신고 민원에 대해 협의간주제, 자동 인허가간주제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안 제41조의3제4항은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공모한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고 있는데 현행 제41조의3제2항이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이미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만을 제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비추어 과중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석유판매업자 등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제재를 받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6항, 제29항, 제31항, 제33항, 제35항, 제37항, 제41항, 제42항, 제44항, 제45항, 제50항, 제54항, 제58항, 제63항 등 이상 15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3항, 제24항, 제28항, 제32항, 제34항, 제38항, 제39항, 제40항, 제43항, 제46항, 제47항, 제48항, 제49항, 제51항, 제52항, 제53항, 제55항, 제56항, 57항, 그리고 59항, 60항, 제61항, 제62항, 제66항 등 이상 24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1항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복리후생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다른 공제회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만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수행 시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이 불필요할 것이므로 해당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6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18항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3항, 제17항, 제19항, 제20항, 제21항 등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1항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복리후생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다른 공제회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만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수행 시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이 불필요할 것이므로 해당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6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18항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3항, 제17항, 제19항, 제20항, 제21항 등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 제349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그 박영수 특검법은 별도 특검법으로 제정되어서 운영됐기 때문에 상설특검법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그 박영수 특검법은 별도 특검법으로 제정되어서 운영됐기 때문에 상설특검법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 제349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특검이 수사하는 그 법이랑은 좀 다른 법입니다. 그것은 상설특검법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특검이 수사하는 그 법이랑은 좀 다른 법입니다. 그것은 상설특검법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 제349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우리가 월별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지난 회의 때까지 상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11월 12월분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사일정을 작성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금 의사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리가 월별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지난 회의 때까지 상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11월 12월분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사일정을 작성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금 의사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 제349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형사정책적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법을 통하여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의 개정안은 몰수의 경우는 형벌과 분리됨으로써 장래의 재범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는 합목적적 처분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환형유치로 면제받게 되는 금액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나, 한편으로는 노역장 유치제도가 사실상 추가적인 자유형으로 기능하게 될 우려가 있고, 최장 유치기간 이후의 추가적 벌금에 대해서는 납부자력이 없거나 미납하는 경우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며,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과 56항은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입니다. 제55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죄 피고인뿐만 아니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피고인도 형사보상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므로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은 자에게 제시만 할 뿐 교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압수물의 환부 안내문은 영장과 별도로 준비하여 처분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정위원 등이 취득할 수 있는 수용자의 신상정보 등의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교정 기능에 대한 신뢰의 훼손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데, 이에 대하여는 교정위원 등이 취득할 수 있는 정보를 실질적 비밀로 보기 어렵고, 무보수 자원봉사자인 교정위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할 경우 민간위원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알겠습니다. 형사정책적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법을 통하여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의 개정안은 몰수의 경우는 형벌과 분리됨으로써 장래의 재범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는 합목적적 처분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환형유치로 면제받게 되는 금액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나, 한편으로는 노역장 유치제도가 사실상 추가적인 자유형으로 기능하게 될 우려가 있고, 최장 유치기간 이후의 추가적 벌금에 대해서는 납부자력이 없거나 미납하는 경우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며,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과 56항은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입니다. 제55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죄 피고인뿐만 아니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피고인도 형사보상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므로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은 자에게 제시만 할 뿐 교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압수물의 환부 안내문은 영장과 별도로 준비하여 처분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정위원 등이 취득할 수 있는 수용자의 신상정보 등의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교정 기능에 대한 신뢰의 훼손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데, 이에 대하여는 교정위원 등이 취득할 수 있는 정보를 실질적 비밀로 보기 어렵고, 무보수 자원봉사자인 교정위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할 경우 민간위원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 제349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57항까지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범죄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다문화가족 전문가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률 관련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 중복 규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임용과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검사 재임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징계처분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징계처분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사의 도덕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검사의 신분보장 약화로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죄를 동 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공무원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인데, 안 제2조제1호다목 및 마목에 규정된 알선수재, 사기, 공갈, 횡령 등은 그 주체가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규제하겠다는 법률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인지를 살펴 특정공무원 범죄에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통령과 그 보좌진,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등과 관련한 특정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근거를 마련하며 범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통령 등 외에 이들과 법률상․사실상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행한 범죄를 특정 중대범죄로 정의하고 있는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적용 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부 업무에 관여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자로부터 그 부정한 이익을 소급적으로 박탈하려는 것으로, 부정한 이익의 향유를 박탈함으로써 권한 없는 자의 국정 개입 동기를 차단하여 국가 작용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필요성과 소급적 재산권 환수의 강력한 침익적 성격을 형량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다만 제정안의 개별 조문을 살펴보면 ‘민주헌정침해행위’ 등 개념이 다소 광범위하고 부정재산 여부 등 조사에 관한 사항을 국회의 권한으로 할 경우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이상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및 제33항 조경태 의원과 채이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 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 범죄에 사기,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의 비밀누설, 조세포탈 등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입법 정책적 문제이기는 하나 사기의 경우에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세포탈의 경우 그 범죄수익의 특정이 어려워 중대 범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전례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윤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 징계의 종류 중 과태료를 삭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과태료의 삭제는 책임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인적 구성 변경은 변호사자치권의 확보와 외부위원에 의한 통제 간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 중 교수 위원 및 전문가 위원을 증원하고 교수 위원의 요건을 비법조인으로 하며 법조윤리협의회 간사도 교수 위원 또는 전문가 위원 중 지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조윤리협의회의 설립 취지와 기능을 고려할 때 비법조인 출신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법조인 출신 위원을 일정 수준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대상을 구체화하려는 내용으로,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항은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의 신중 검토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시험 장소를 지방으로 확대하고 응시자가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호사시험 장소의 확대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되고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는 위헌결정에 따른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의사일정 제38항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카지노업의 감독을 위하여 카지노감독위원회와 카지노감독관을 설치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를 전제로 카지노감독관에게 관광진흥법상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것인데,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된 카지노감독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카지노감독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관계 부처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박죄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 따라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 규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특례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공직자의 성폭력범죄 방지를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 여부 및 규율 대상자 사이의 형평성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3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방임행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상 아동학대치사죄의 하나로 아동유기치사죄가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아동방임치사죄를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비밀엄수 등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두는 내용으로,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이나 법 체계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아동을 학대하여 중상해를 입힌 아동학대 중상해 범죄자와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에게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내용으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하나 공소시효 제도 일반 및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다른 특례법상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 등 특례 규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과 제45항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4항 황주홍 의원의 개정안은 불법감청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의 불법성이 불법감청 행위의 불법성보다 크다고 보아 그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것인데, 불법감청으로 취득한 정보의 공개행위가 불법감청행위보다 불법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결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감청 설비의 도입에 따른 신고 및 통보의 주체를 명시하고,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며, 절차 위반의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한 처벌을 도입하려는 것인데,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경우 수사기관의 경우와 달리 민사 절차에서도 이루질 수 있다는 점, 불법한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현행 규정에서 더욱 중한 처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 승인권자를 대통령에서 국회의장으로 변경하고, 수사기간을 30일씩 최장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횟수 및 승인권자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현행법은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 아니므로 승인권자를 어떻게 특정하더라도 수사 대상과 관계되는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을 조달액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이득액보다 조달액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득액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특정재산범죄의 액수 기준보다 조달액을 기준으로 하는 개정안의 액수 기준을 높게 설정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부터 53항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금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벌금형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이 벌금 미납자들에 대한 추징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의 효율성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형의 시효를 공소시효 이상으로 규정할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강간죄 구성요건의 폭행 및 협박 정도를 형법 제260조제1항의 폭행 및 제283조제1항의 협박으로 개정하여 협의의 폭행 및 협박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강간죄의 취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형법상 폭행 및 협박의 의미도 결국 판례와 학설을 통해 형성되므로 해당 규정을 인용하여 구성요건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 입법 방식인지 여부와 성범죄 처벌 관련 현행법 체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임박한 위험 또는 범죄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행법 체계와의 관계,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의 문제 그리고 도덕적 의무의 법적 의무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의 교사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정형 상향 여부는 비밀 누설 방지를 위한 국가기능 보호 필요성 및 비밀 누설 관련 죄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57항까지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범죄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다문화가족 전문가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률 관련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 중복 규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임용과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검사 재임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징계처분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징계처분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사의 도덕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검사의 신분보장 약화로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죄를 동 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공무원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인데, 안 제2조제1호다목 및 마목에 규정된 알선수재, 사기, 공갈, 횡령 등은 그 주체가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규제하겠다는 법률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인지를 살펴 특정공무원 범죄에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통령과 그 보좌진,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등과 관련한 특정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근거를 마련하며 범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통령 등 외에 이들과 법률상․사실상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행한 범죄를 특정 중대범죄로 정의하고 있는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적용 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부 업무에 관여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자로부터 그 부정한 이익을 소급적으로 박탈하려는 것으로, 부정한 이익의 향유를 박탈함으로써 권한 없는 자의 국정 개입 동기를 차단하여 국가 작용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필요성과 소급적 재산권 환수의 강력한 침익적 성격을 형량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다만 제정안의 개별 조문을 살펴보면 ‘민주헌정침해행위’ 등 개념이 다소 광범위하고 부정재산 여부 등 조사에 관한 사항을 국회의 권한으로 할 경우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이상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및 제33항 조경태 의원과 채이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 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 범죄에 사기,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의 비밀누설, 조세포탈 등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입법 정책적 문제이기는 하나 사기의 경우에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세포탈의 경우 그 범죄수익의 특정이 어려워 중대 범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전례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윤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 징계의 종류 중 과태료를 삭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과태료의 삭제는 책임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인적 구성 변경은 변호사자치권의 확보와 외부위원에 의한 통제 간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 중 교수 위원 및 전문가 위원을 증원하고 교수 위원의 요건을 비법조인으로 하며 법조윤리협의회 간사도 교수 위원 또는 전문가 위원 중 지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조윤리협의회의 설립 취지와 기능을 고려할 때 비법조인 출신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법조인 출신 위원을 일정 수준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대상을 구체화하려는 내용으로,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항은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의 신중 검토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시험 장소를 지방으로 확대하고 응시자가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호사시험 장소의 확대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되고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는 위헌결정에 따른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의사일정 제38항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카지노업의 감독을 위하여 카지노감독위원회와 카지노감독관을 설치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를 전제로 카지노감독관에게 관광진흥법상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것인데,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된 카지노감독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카지노감독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관계 부처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박죄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 따라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 규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특례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공직자의 성폭력범죄 방지를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 여부 및 규율 대상자 사이의 형평성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3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방임행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상 아동학대치사죄의 하나로 아동유기치사죄가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아동방임치사죄를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비밀엄수 등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두는 내용으로,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이나 법 체계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아동을 학대하여 중상해를 입힌 아동학대 중상해 범죄자와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에게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내용으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하나 공소시효 제도 일반 및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다른 특례법상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 등 특례 규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과 제45항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4항 황주홍 의원의 개정안은 불법감청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의 불법성이 불법감청 행위의 불법성보다 크다고 보아 그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것인데, 불법감청으로 취득한 정보의 공개행위가 불법감청행위보다 불법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결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감청 설비의 도입에 따른 신고 및 통보의 주체를 명시하고,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며, 절차 위반의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한 처벌을 도입하려는 것인데,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경우 수사기관의 경우와 달리 민사 절차에서도 이루질 수 있다는 점, 불법한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현행 규정에서 더욱 중한 처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 승인권자를 대통령에서 국회의장으로 변경하고, 수사기간을 30일씩 최장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횟수 및 승인권자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현행법은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 아니므로 승인권자를 어떻게 특정하더라도 수사 대상과 관계되는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을 조달액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이득액보다 조달액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득액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특정재산범죄의 액수 기준보다 조달액을 기준으로 하는 개정안의 액수 기준을 높게 설정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부터 53항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금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벌금형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이 벌금 미납자들에 대한 추징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의 효율성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형의 시효를 공소시효 이상으로 규정할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강간죄 구성요건의 폭행 및 협박 정도를 형법 제260조제1항의 폭행 및 제283조제1항의 협박으로 개정하여 협의의 폭행 및 협박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강간죄의 취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형법상 폭행 및 협박의 의미도 결국 판례와 학설을 통해 형성되므로 해당 규정을 인용하여 구성요건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 입법 방식인지 여부와 성범죄 처벌 관련 현행법 체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임박한 위험 또는 범죄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행법 체계와의 관계,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의 문제 그리고 도덕적 의무의 법적 의무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의 교사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정형 상향 여부는 비밀 누설 방지를 위한 국가기능 보호 필요성 및 비밀 누설 관련 죄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 제349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의견이 일견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의견이 일견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 제349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 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등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인데,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련 업무 중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정을 받지 아니한 농업기계의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인데, 검정을 받지 아니한 농업기계뿐만 아니라 검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도 판매․유통을 금지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항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항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체계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 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등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인데,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련 업무 중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정을 받지 아니한 농업기계의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인데, 검정을 받지 아니한 농업기계뿐만 아니라 검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도 판매․유통을 금지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항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항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체계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궁석의 재산 현황
10.7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남궁석의 잘한 일
남궁석의 못한 일
남궁석의 참석한 회의 목록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