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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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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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관광공사에서 이미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이 법이 시행되게 된다면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도 저희가 관광공사에서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수숙박시설 제도는 기존의 호텔 개념보다는 소위 말해 굿스테이 같은 모텔들이거든요. 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텔들이 시설이 좋거나 서비스가 좋을 때는 굿스테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지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충분히 관광모텔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들은 크게 무리 없이 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지 평가는 우리 관광진흥법에서 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평가를 말씀하시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 수정안에도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에 위임시켜 줬기 때문에 사업에 어느 게 들어갈 것인지 지금은 저희가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점, 쇼핑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추가적인, 방금 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더 검토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충분히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시설적인 개념은 음식점이라든지 호텔들 이런 부분이지 관광지나 관광단지 그런 개념들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쇼핑센터도 있고요. 쇼핑 부분도 있고 저희 관광 부분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관광사업 부분 중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리고 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법안에도 지정취소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이나 지자체에서는 한번 지정이 되고 나면 취소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까 김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작용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법안에는 지정취소제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주요 관광대국들은 국가가 인증하는 품질통합인증제도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8월 달에 시작을 했고요, 현재 137개 정도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일단 숙박과 쇼핑 두 분야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숙박시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다 있으면서, 저희 체계는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인증체계로 들어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증비용은,예를 들면 이것을 수행하는 기관이 관광공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관광공사에서 인증비용이라든지 이걸 다 받기 때문에 민간 개별에 대한 비용 증가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저희가 분야별로 지금은 숙박부터 다른 분야까지 뻗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가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 품질인증제도를 가지고서 어떤 특정 업체라든지 특정 기업을 배제하려는 게 아니고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시설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홍보라든지 마케팅 그리고 또 각종 서비스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함으로써 그 업체들의 질적 경쟁력을 높여 준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물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그 자체도 또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가 인증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인증제도 안으로 기존의 지자체나 민간이 했던 부분은 편입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기존의 숙박과 관련된 인증제도는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굿스테이 같은 경우가 일반 숙박업소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코리아스테이라든지 한옥스테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단서조항에도 나왔습니다만 기존의 우수 숙박시설들은 계속해서 지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경과조치 조항을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이 제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각 지자체라든지 민간의 어떤 제도는 이 속에 다 흡수가 되고 연차적으로 폐지될 계획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종민의 재산 현황

6.6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나종민의 잘한 일


나종민의 못한 일



나종민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13
제354회 제7차
회의시간 785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이찬열 국방부장관 송영무 법무부장관 박상기 위원 김현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 백승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문화재청장 김종진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위원 송석준 통일부장관 조명균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김수현 위원 소병훈 위원 김광림 위원 금광림 위원 김병기 위원 김한표 위원 최명길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 강창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위원 정운천 인사혁신처장 김판석 위원 유승희 헌법재판소행정관리국장 이규현 위원 정갑윤 외교부기획조정실장 서정인 위원 정인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위원 이헌승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전병헌 위원 윤소하 위원 어기구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헌정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위원 박광온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위원 김기선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위원 박재호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위원 민경욱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위원 황주홍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위원 홍의락 의원 정우택 의원 우원식 위원 김도읍 위원 이학영 위원장대리 윤후덕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경찰청기획조정관 민갑룡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한병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 김안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8-28
제353회 제1차
회의시간 356분
1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 윤후덕 위원 경대수 위원 홍의락 위원 김성원 위원 신동근 위원 황주홍 위원 안호영 위원 최명길 위원 홍철호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전문위원 김일권 위원 김광림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민걸 감사원감사청구조사단장 송윤근 위원 금광림 입법조사관 이윤국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헌정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 임종성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법무부교정본부장 김학성 법제처기획조정관 김의성 법제처법제정책국장 한영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 김성삼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김학수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심의관 임규홍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민병원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교육부차관 박춘란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이기봉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갑수 문화체육관광부홍보콘텐츠기획관 이계현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문화재청기획조정관 강경환 외교부제2차관 조현 외교부조정기획관 정운진 통일부차관 천해성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기획조정관 김안나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병무청차장 이상진 병무청입영동원국장 홍승미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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