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의원 -
제340회 제6차 국회본회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 정말 여기까지인가? 우리 경제의 선진화는 거의 불가능해졌고 단기적으로도 경제가 살아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세계경제 위기의 발생은 시간의 문제일 뿐 조만간 일어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세계경제의 지속적 침체와 세계 각국의 구조조정 실패에 있지만 대내적으로 국회선진화법과 야당의 과도한 발목잡기로 인한 정치권의 무능이 그 위기 가능성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저희 여당도 물론 보다 소통하고 타협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 또한 정부 여당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경제 침체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발목잡고 있는 서비스발전 기본법, 노동개혁 5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진흥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을 반드시 이번 임시회기 중에 통과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책임을 지고 또한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정부는 위기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경제안전망을 튼튼히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 그리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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