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위원 - 제34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희정 위원 - 제34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걸 제재 차원에서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북한인권법 문제라든지 사이버테러법이라든지 테러방지법 같은 기타 법으로도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국민과 여야 모두에게 조금 더 알려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희정 위원 - 제34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실 이미 제가 국회도서관을 통해서 이 자료를 받았어요, 미국의 2010년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 이제 우리 한글본으로 번역해서 나왔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우리 문제인데 남의 나라에서 이런 강력한 제재법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국회가 정부와 발맞추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자괴감마저 드는데요. 이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에 맞추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법률과 관련된 규정 내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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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외교부에 질문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하는데 어떻게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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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성공단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사실 경제적인 우위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우위가 있는 것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가려져 있는 게 있는데 철저하게 군사적 대비에 대한 국제적인 각인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서 한반도에 위협이 되는 핵무기를 만드는 데 우리가 도움을 주는 행위는 결국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저는 정말 백해무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제적인 우리 피해에 대한 조치를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군사적 언밸런스 때문에 이 둘 중에 선택하는 가치에 어느 게 더 우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제사회나 국내적으로 조금 더 명확히 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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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강경파 인물들이 주도하는 것을 보면 현 북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우리나 국제사회의 패턴을 보면 항상 북한의 도발이 있었고 그리고 형식적인 제재가 있었고 유엔은 사후보상이라는 이런 걸 되풀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대응을 되풀이할 경우에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희정 위원 - 제34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안녕하십니까?새누리당 부산 연제구의 김희정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북한이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폭침 또는 연평도 포격도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그동안 끊임없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근간을 훼손하고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성공단 추방을 주도한 인물이 천안함 폭침 등 그동안 대남 강경파로 활약해 온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이라고 하는데 확인이 되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