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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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진의 말말말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말씀드리면 104페이지에 보시면 제49조의7 제1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부분은 수정의견을 받는 걸로 하고 각 호의 부분은 개정안과 수정의견이 아닌 현행으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벌칙규정 강화 부분은 개정안대로 수용하는 것으로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1년으로 규정하게 되면 신규사업들은 1년 동안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시기를 1년 뒤로 받기가 조금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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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 단계까지만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6개월이면 충분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에는 경과 규정으로 ‘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더 앞으로 당기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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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저희는 그보다 더 앞 단계까지 당기는 안을 부칙으로 제시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1년으로 하게 되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1년 동안 사업 추진이 곤란하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부칙을 하나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LH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공공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한 경우 종전 규 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정비사업 연계형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도정법 제4조제1항제7호의 2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사항이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고시가 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부칙을 넣는 걸 준비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확보가 돼 사업 추진 중에 있는 뉴스테이 76개 사업장은 종전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당초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등록이 되어 경우에는 종전 법을 적용하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규정을 좀 바꾸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박스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뉴스테이 사업은 총 네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민간 제안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구법 적용 기준이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입니다. 현재 15개 사업장이 있는데 15개 사업장 모두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구법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촉진지구와 관련해서는 총 11개 촉진지구 중에 4개 촉진지구가 민간이 제안한 촉진지구입니다. 이 4개의 민간 촉진지구는 이미 현재 모두 사업승인 완료가 되어서 종전 규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LH가 하겠다라고 하는 공공촉진지구는 저희가 앞으로 공공성을 강화한 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민간은 구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LH 택지공모 부분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개 사업장이 이미 등록이 완료돼서 구법이 적용되고 7개 사업장이 아직 구법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정비사업 연계형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절반인 12개 사업이 구법이 적용되고 나머지 12개는 아직까지 내용이 경과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LH 택지공모 사업과 관련해서 나머지 7개 사업장이 현재 기투위 심사 단계에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다음 단계인 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하는 단계로까지만 이것을 풀어 주게 되면 나머지 7개는 기한 내에 리츠 영업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정비사업 연계형 12개의 사업의 경우에도 당초에 저희가 수정안으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제시했습니다만 그 이전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까지만 도달하게 되면 구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경과 규정을 두게 되면 나머지 사업들도 모두 다 구법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칙을 하나 더 나눠 드렸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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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간 연기하거나 5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거나, 죄송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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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일도 3년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가 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저희가 전대 여부를 막기 위해서 실제로 실태조사를 가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는 지금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대 여부를 막기 위한 조항이 현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는지를 봐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전대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꼭 그 세대구성원이 사는지 안 사는지는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 것이지 세대구성원이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볼 필요까지는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세대구성원은 반드시 거기에 거주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야 되는 게 그 집에 가서 세대구성원이 살고 있느냐를 볼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의 규정으로도 불법 전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는 지금도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이 부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임대와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는 조문을 넣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의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합니다마는 재정당국에서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유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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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이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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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단차를 없앤다든지 시설을 개량하는 자금 같은 것들에 대한 융자 지원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공공주택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있고 주거급여법을 통해서도 주거급여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 신체적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 다른 분들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애초에 이 법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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