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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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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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미국하고 일본은 의무화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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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법무실장입니다. 19대 때 저희가 입법을 검토했던 안은 김종인 의원님이 지금 제출한 안과 유사합니다. 다만 일부 내용 중에 사외이사 선임 요건 강화라든지 대표소송 관련해서 주주 통지․공고 의무화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출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무실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변호사 징계를 하다 보면 가끔 수임 자료가 다 제출 안 된 경우가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무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조항도 같이 검토해서 형평을 맞춰야 된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5건도 대부분 사무직원의 실수라든지 법리 오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무실장입니다. 1년에 그 사안으로 징계 올라가는 게 5건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무실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끼어드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조금 전의 말씀입니다마는, 말하자면 전의 상법에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폐지한 지가 불과 한 4년 정도 되는 상황이라 그 안에 무슨 그렇게 큰 상황 변경이 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래서 조금 더 제도 운영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물론 제도 자체에, 법원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주평등이라든지 이런 원칙에 다소 반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취약한 경영권을 방어해 주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한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께서 입법 정책으로 결정하실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입법을 하기 전에 가급적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저희로서는 관련 학회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여러 기관․단체와 수십 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00% 경영권 보장이 되는, 외국과 같은 어떤 그런 경영권 방어 수단이 들어왔다라고까지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자기주식 취득이 지금 100% 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 가능한 이익의 한도 내에서 일부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논의가 되었느냐 하면,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지금 재벌 총수 일가라고 하는 소위 지배 주주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영권을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물론 투명성을 높여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당시에 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하면, 그 무렵에서 자기주식 취득 및 그 처분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를 갖다가 완화함으로써 자기주식 취득에 의해서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포이즌 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2010년부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쪽에서 지금 제도적으로 포이즌 필(poison pill)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완비되기 전에는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런 등등의 얘기는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기업들이 토로했던 애로 중의 하나가 외국의 투기자본들이 말하자면 소수의 주식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기업들을 대표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할 때 사실 지금 이 제도가 전부 다 들어오게 되면 방어책이 없고, 이 제도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제도가 들어오는 순간에 지배구조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우려에 대한 애로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여러 가지 애로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법이라는 것이 그것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승복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태세가 있어야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중대표소송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기업들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법인격이 다른데, 또 더군다나 모회사하고 자회사하고 이해관계가 다른데 모회사 주주로 하여금 자회사 이사 책임 추궁하는 것이 좀 어떤지 등등의 이런 의견이 있었고.또 반대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재벌기업 같은 경우에 자회사가 비상장회사인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별다른 책임 추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서 투명성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등등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대안이 없을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두 차례 했는데 그 공청회에서 기업들이 애로를 많이 호소를 해서, 그렇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입법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법무공단에 지원하는 내역은 말하자면 인건비입니다. 법무공단이 지금 형식적으로 소액 흑자가 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정부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적자인 해가 많아서 이것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변호사단체나 변호사협회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뽑고 해야 되는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소액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무실장입니다. 수임내역은 구체적으로 상대방 당사자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나 비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만이 아니라 자료요청이 오면 대체로 저희가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적절한 방법으로 위원님이 참고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강구를 해 보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전문적인 분야는 그쪽에다 의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법무관들도 저희가 매달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상담과 관련해서 수준이 낮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그 상담사례를 모아 가지고 공익법무관들이 쓴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하시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호철의 재산 현황

15.1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호철의 잘한 일


김호철의 못한 일



김호철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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