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 김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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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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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 제346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동안에 통계라든지 인식조사라는 것은 내용을, 인식조사의 설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인식조사라는 게 과거부터 벌써 한 20년 가까이 해 오던 게 있습니다, 틀이. 필요성․안전성․거주지 수용성 이런 데 대한 틀이 있는데 과거부터 해 오던 틀은 유지를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계의 연속성 때문에, 타임시리즈(time series) 때문에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타 다른 부분은 우리가 인식조사를 좀더 면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패널들이 인식조사에 대한 설문항목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식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문항목을 하고 있고 그것을 금년도 11월 달에 첫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 김호성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호성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자체별로 이러한 예와 관련된 지자체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찬성하는 곳도 있고 반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지자체들, 시도의 의견과 해당 시․군․구 차원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검토해서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 김호성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런데 전국에 지금 1200여 개의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데도 한 열 군데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은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데는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과 같은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 김호성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 맞습니다. 재생사업이 사실상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생사업구역 내 일부 구역을 활성화구역이라고 지정을 해서 그 안에다 특별히 더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라든지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요. 거기에도 특별히 무엇이 만들어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 활성화 구역이라도 일부 구역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LH공사가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거나 하는 계획들이 있기는 한데요. 활성화 구역 전체가 어떤 특정한 무엇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구조고도화계획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활성화 구역은 빼고 가자 이건 아니고 거기도 구조고도화사업하고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 김호성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명칭상은 재생사업인데요. 전면적인 재개발인데 사실상 전면적으로 재개발을 해야 될 산업단지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공장을 운영 중인 사람들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주로 도로를 확장하는 정비계획 정도가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도로 사이에 있는 그 구역의 공장들은 사실은 이런 업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권장사항 정도로만 재생사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사업자들이 자기네 공장을 팔고 새로 개발하거나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재생사업은 수립됐지만 사실상 도로 이외에 다른 사업들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특정한 종목이나 건물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은 국토부에서 행위제한조항을 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외에 재생사업구역이지만 특별히 강제의무도 없고 아무런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구조고도화사업도 일부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지자체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도 임의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의 감독을 받지만 구조고도화사업을 할 때 지자체와 사업자가 협의를 하더라도 구조고도화사업의 최종승인은 또 저희 산업부가 나중에 해 줍니다. 그때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보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 김호성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래서 저희 구조고도화사업은 재원을 매년 마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의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일종의 재개발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에 개입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투입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재개발을 하거나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는 국비가 들어가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 김호성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입지총괄과장 김호성입니다. 지금 재생사업은 전면적인 재개발사업인데요, 사실상 국토부에서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만 재원 투입 계획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업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개편, 즉 권장사항으로 이런 업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 속에 들어 있지만 그 계획이 시행되지 않고 5년, 10년이 지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지 자체가 필요하다면 국지적으로 누군가가 이 재생계획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한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재생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책임자인 지자체가 그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면 허용해 주는 거고요, 아니면 막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를 의무화해 놓고 터 주는 내용입니다. 이 건은 국토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 제346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종훈 위원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 제346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 했습니다. 지난해 그걸 일곱 차례나 했습니다. 시민단체들, 환경운동연합까지 몽땅 포함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 제346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지금 소통이, 지진 나고 나서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지역주민 간에도 갈등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필요하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 제346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어느 때보다도 지진 이후에 지금 소통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소통이나 토론회 하는 것도 지금 토론회 전문가들만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언론을 통해서 확산시켜야 되는,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 제346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왜냐하면홍보해서 소통을 하자는 거고, 토론회도 말씀을 같이 드리면 이게 과거에는 일방적인 선전하던 것을 토론회를 통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호성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호성의 잘한 일


김호성의 못한 일



김호성의 참석한 회의 목록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7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575분
2

주요안건
  • 에너지 ·자원 관련 소관기관 업무보고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한국수력원자력 조 석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한국에너지공단 변종립 한국전력거래소 유상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종인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대한석탄공사 권혁수 한국광해관리공단 김익환 한국동서발전 김용진 한국중부발전 정창길 한국지역난방공사 이기만 한국서부발전 조인국 한국남동발전 허엽 한국남부발전 윤종근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영민 강원랜드 함승희 한전KDN 임수경 한국전력기술 박구원 한전원자력연료(주) 이재희 한국가스기술공사 이석순 한전 KPS 최외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김호성 한국전력공사 김시호 한국수력원자력 김범년 한국전력공사 현상권 한국전력공사 장재원 한국수력원자력 이영일 한국가스공사 김점수 한국가스공사 임종국 한국석유공사 이재웅 한국남동발전 손광식 한국남부발전 이근탁 한국동서발전 국중양 한국광물자원공사 이정기 대한석탄공사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김순경 한국서부발전 정영철 한국중부발전 장성익 한국광물자원공사 이무영 한국지역난방공사 서동렬 한국전기안전공사 임동훈 한국지역난방공사 이경실 한국석유관리원 이정민 한국석유관리원 김진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최광섭 한전원자력연료(주) 정귀동 한전KPS 정의헌 한국전력거래소 양민승 기초전력연구원 이관희 한전KDN 윤석열 한국광해관리공단 이판대 한국가스기술공사 김진선 강원랜드 성철경 한국전력거래소 김홍길 한국전력기술 신문철 한국전기안전공사 황용현 한국가스안전공사 박장식 한국가스안전공사 탁송수 한국에너지공단 김태영 한국에너지공단 노상양 한국광해관리공단 조정구 한국석유관리원 김중호 기초전력연구원 문승일 강원랜드 정승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강창식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백기훈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이철희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조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3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550분

주요안건
  •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중소기업청 허남용 특허청 손영식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제대식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이상진 산업통상자원부 송유종 산업통상자원부 윤갑석 산업통상자원부 정길현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동 산업통상자원부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산업통상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정동희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조영태 산업통상자원부 강병구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윤종연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한국수력원자력 김범년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한국에너지공단 변종립 한국전력거래소 유상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종인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강원랜드 김경중 한국지역난방공사 이기만 한국광해관리공단 김익환 한국동서발전 김용진 한전KDN 임수경 한국전력기술 박원구 한국산업단지공단 강남훈 한국중부발전 정창길 한국서부발전 조인국 한국남동발전 허엽 한국남부발전 윤종근 대한석탄공사 권혁수 한전 KPS 최외근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영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김호성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시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원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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