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 김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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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 말말말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 제346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동안에 통계라든지 인식조사라는 것은 내용을, 인식조사의 설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인식조사라는 게 과거부터 벌써 한 20년 가까이 해 오던 게 있습니다, 틀이. 필요성․안전성․거주지 수용성 이런 데 대한 틀이 있는데 과거부터 해 오던 틀은 유지를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계의 연속성 때문에, 타임시리즈(time series) 때문에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타 다른 부분은 우리가 인식조사를 좀더 면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패널들이 인식조사에 대한 설문항목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식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문항목을 하고 있고 그것을 금년도 11월 달에 첫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동안에 통계라든지 인식조사라는 것은 내용을, 인식조사의 설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인식조사라는 게 과거부터 벌써 한 20년 가까이 해 오던 게 있습니다, 틀이. 필요성․안전성․거주지 수용성 이런 데 대한 틀이 있는데 과거부터 해 오던 틀은 유지를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계의 연속성 때문에, 타임시리즈(time series) 때문에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타 다른 부분은 우리가 인식조사를 좀더 면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패널들이 인식조사에 대한 설문항목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식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문항목을 하고 있고 그것을 금년도 11월 달에 첫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 김호성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호성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자체별로 이러한 예와 관련된 지자체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찬성하는 곳도 있고 반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지자체들, 시도의 의견과 해당 시․군․구 차원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검토해서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호성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자체별로 이러한 예와 관련된 지자체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찬성하는 곳도 있고 반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지자체들, 시도의 의견과 해당 시․군․구 차원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검토해서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 김호성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런데 전국에 지금 1200여 개의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데도 한 열 군데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은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데는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과 같은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전국에 지금 1200여 개의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데도 한 열 군데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은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데는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과 같은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 김호성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 맞습니다. 재생사업이 사실상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생사업구역 내 일부 구역을 활성화구역이라고 지정을 해서 그 안에다 특별히 더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라든지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요. 거기에도 특별히 무엇이 만들어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 활성화 구역이라도 일부 구역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LH공사가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거나 하는 계획들이 있기는 한데요. 활성화 구역 전체가 어떤 특정한 무엇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구조고도화계획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활성화 구역은 빼고 가자 이건 아니고 거기도 구조고도화사업하고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맞습니다. 재생사업이 사실상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생사업구역 내 일부 구역을 활성화구역이라고 지정을 해서 그 안에다 특별히 더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라든지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요. 거기에도 특별히 무엇이 만들어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 활성화 구역이라도 일부 구역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LH공사가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거나 하는 계획들이 있기는 한데요. 활성화 구역 전체가 어떤 특정한 무엇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구조고도화계획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활성화 구역은 빼고 가자 이건 아니고 거기도 구조고도화사업하고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 김호성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명칭상은 재생사업인데요. 전면적인 재개발인데 사실상 전면적으로 재개발을 해야 될 산업단지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공장을 운영 중인 사람들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주로 도로를 확장하는 정비계획 정도가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도로 사이에 있는 그 구역의 공장들은 사실은 이런 업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권장사항 정도로만 재생사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사업자들이 자기네 공장을 팔고 새로 개발하거나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재생사업은 수립됐지만 사실상 도로 이외에 다른 사업들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특정한 종목이나 건물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은 국토부에서 행위제한조항을 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외에 재생사업구역이지만 특별히 강제의무도 없고 아무런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구조고도화사업도 일부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지자체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도 임의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의 감독을 받지만 구조고도화사업을 할 때 지자체와 사업자가 협의를 하더라도 구조고도화사업의 최종승인은 또 저희 산업부가 나중에 해 줍니다. 그때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보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명칭상은 재생사업인데요. 전면적인 재개발인데 사실상 전면적으로 재개발을 해야 될 산업단지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공장을 운영 중인 사람들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주로 도로를 확장하는 정비계획 정도가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도로 사이에 있는 그 구역의 공장들은 사실은 이런 업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권장사항 정도로만 재생사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사업자들이 자기네 공장을 팔고 새로 개발하거나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재생사업은 수립됐지만 사실상 도로 이외에 다른 사업들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특정한 종목이나 건물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은 국토부에서 행위제한조항을 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외에 재생사업구역이지만 특별히 강제의무도 없고 아무런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구조고도화사업도 일부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지자체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도 임의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의 감독을 받지만 구조고도화사업을 할 때 지자체와 사업자가 협의를 하더라도 구조고도화사업의 최종승인은 또 저희 산업부가 나중에 해 줍니다. 그때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보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 김호성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래서 저희 구조고도화사업은 재원을 매년 마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의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일종의 재개발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에 개입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투입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재개발을 하거나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는 국비가 들어가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저희 구조고도화사업은 재원을 매년 마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의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일종의 재개발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에 개입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투입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재개발을 하거나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는 국비가 들어가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 김호성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입지총괄과장 김호성입니다. 지금 재생사업은 전면적인 재개발사업인데요, 사실상 국토부에서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만 재원 투입 계획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업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개편, 즉 권장사항으로 이런 업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 속에 들어 있지만 그 계획이 시행되지 않고 5년, 10년이 지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지 자체가 필요하다면 국지적으로 누군가가 이 재생계획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한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재생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책임자인 지자체가 그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면 허용해 주는 거고요, 아니면 막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를 의무화해 놓고 터 주는 내용입니다. 이 건은 국토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부 입지총괄과장 김호성입니다. 지금 재생사업은 전면적인 재개발사업인데요, 사실상 국토부에서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만 재원 투입 계획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업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개편, 즉 권장사항으로 이런 업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 속에 들어 있지만 그 계획이 시행되지 않고 5년, 10년이 지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지 자체가 필요하다면 국지적으로 누군가가 이 재생계획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한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재생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책임자인 지자체가 그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면 허용해 주는 거고요, 아니면 막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를 의무화해 놓고 터 주는 내용입니다. 이 건은 국토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 제346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 했습니다. 지난해 그걸 일곱 차례나 했습니다. 시민단체들, 환경운동연합까지 몽땅 포함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했습니다. 지난해 그걸 일곱 차례나 했습니다. 시민단체들, 환경운동연합까지 몽땅 포함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 제346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지금 소통이, 지진 나고 나서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지역주민 간에도 갈등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필요하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소통이, 지진 나고 나서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지역주민 간에도 갈등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필요하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 제346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어느 때보다도 지진 이후에 지금 소통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소통이나 토론회 하는 것도 지금 토론회 전문가들만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언론을 통해서 확산시켜야 되는,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느 때보다도 지진 이후에 지금 소통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소통이나 토론회 하는 것도 지금 토론회 전문가들만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언론을 통해서 확산시켜야 되는,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 제346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왜냐하면홍보해서 소통을 하자는 거고, 토론회도 말씀을 같이 드리면 이게 과거에는 일방적인 선전하던 것을 토론회를 통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왜냐하면홍보해서 소통을 하자는 거고, 토론회도 말씀을 같이 드리면 이게 과거에는 일방적인 선전하던 것을 토론회를 통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호성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호성의 잘한 일
김호성의 못한 일
김호성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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