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차관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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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의 말말말
통일부차관 김형석 - 제343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개성 만월대 했고요. 그다음에 남북 양대 노총 노동자축구대회 하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주로 개성 만월대가 좀 많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개성 만월대 했고요. 그다음에 남북 양대 노총 노동자축구대회 하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주로 개성 만월대가 좀 많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김형석 - 제350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지금 큰 취지에는 당연히 위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항목에 들어가서 보면 현금을 주는 거라든지 금융기관이 설치되어서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기본적으로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 여부는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큰 취지에는 당연히 위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항목에 들어가서 보면 현금을 주는 거라든지 금융기관이 설치되어서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기본적으로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 여부는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김형석 - 제350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개성공단을 포함해서 남북 경제협력이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긍정 적인 면 그리고 또 북한을 변화시키는 기능적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현재 북한의 고도화된 핵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엄중한 상황하에서 이러한 접근 방법보다는 국제사회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 현재의 제재와 압박의 상황이 적절하다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된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러한 개성공단 재가동과 경제협력, 남북 대화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은 여러모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정부의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잘 고려하시면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개성공단을 포함해서 남북 경제협력이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긍정 적인 면 그리고 또 북한을 변화시키는 기능적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현재 북한의 고도화된 핵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엄중한 상황하에서 이러한 접근 방법보다는 국제사회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 현재의 제재와 압박의 상황이 적절하다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된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러한 개성공단 재가동과 경제협력, 남북 대화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은 여러모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정부의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잘 고려하시면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김형석 - 제350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아무래도 쌀 50만t 이거는 민간 차원의 지원하고도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 비추어 볼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채택하지 않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무래도 쌀 50만t 이거는 민간 차원의 지원하고도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 비추어 볼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채택하지 않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김형석 - 제350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예, 보험제도 그거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어제, 그제 했더니 금강산기업 분들도 두 달 동안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최대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보험제도 그거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어제, 그제 했더니 금강산기업 분들도 두 달 동안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최대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김형석 - 제350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래서 오전에 설명 못 드렸는데요. 지금 이게 일종의 경제 논리하고 그다음에 일종의 비경제 논리하고 서로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부처 간의 이견 사항은 도저히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갈등 사안으로 해서 지금 제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제도도 있지만 정부 내에서 더 속도를 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오전에 설명 못 드렸는데요. 지금 이게 일종의 경제 논리하고 그다음에 일종의 비경제 논리하고 서로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부처 간의 이견 사항은 도저히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갈등 사안으로 해서 지금 제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제도도 있지만 정부 내에서 더 속도를 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김형석 - 제350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아직 실무적으로 다 검토가 마무리가 안 됐고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정도의 숙성이 안 돼서 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것 변명 같습니다마는 작년 예결위 때는 여러 가지로 해서 한번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적정 수준에서,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한번 해 보려고 시도는 했습니다만 안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검토가 들어간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직 실무적으로 다 검토가 마무리가 안 됐고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정도의 숙성이 안 돼서 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것 변명 같습니다마는 작년 예결위 때는 여러 가지로 해서 한번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적정 수준에서,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한번 해 보려고 시도는 했습니다만 안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검토가 들어간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김형석 - 제350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예, 그래서 경협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강산기업, 그것은 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직접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되면 개성기업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도 같이 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래서 경협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강산기업, 그것은 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직접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되면 개성기업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도 같이 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김형석 - 제350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래서 일단 피해 규모와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기업들의 제시가 있어서 그게 약 9900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작년에 또 추가적인 피해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관련해서 받았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기업들이 추가적인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전에도 논의됐던 영엽손실,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피해로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 1조 5000억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그다음에 정부와의 피해 규모의 차이는 대략적으로 한 5000억인데 그것은 영업손실이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건 오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른 고려사항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영업손실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약 96% 정도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했던 5200억 규모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원이 안 되는 것은 개별 기업들이 하청업체라든지 영업기업 등과의 소송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도 이걸 제대로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령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난번 정부가 이야기했던 5200억, 그때의 그 지원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 집행된 수준이고 이런 가운데서 추가적으로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크게 보면 기업들이 요구한 피해를 전액 지원을 해 달라라는 것에서부터 포함해서 적게는 유동자산의 경우에 한도를 초과하는 그런 부분만큼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여전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자산의 한도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안 심의할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부 내부에서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의 거의 100% 지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험제도의 틀을, 근간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 정부 내의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이 부분을,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종료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3월 말까지 되면 각 개별 기업체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결산이 나오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 기업별로 경영정상화 상태를 한번 다시 보고 그리고 또 기업들이 추가로 지원을 희망하는 사항을 봐 가면서 추가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협보험 제도와 관련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투자자산의 경우에 이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처음에 신고했던 등록자산 개념인데 이걸 좀 바꿔서 실제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물자산의 개념으로 바꿔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자산의 경우는 서류상으로 하다 보니까, 연간 감가상각 하고 그러니까 물건은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이게 0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는 물건이 있는데 이게 서류상으로는 0원으로 잡혀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실제로 현물자산을 부보하는 형태로 저희가 지금 바꾸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험의 경우에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보험금을 수령하고 나중에 다시 또 공장이 현업으로 들어갔을 때 기존에 받았던 보험금을 반납하는데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처음에는 보험금을 받은 것을 다 반납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자산 가치를 봐서 다시 또 환급해 주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돌려받더라도 일단 재가동될 때는 또 그 돈을 그대로 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완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업손실과 관련된 부분, 소위 미래의 이익이 되 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민영보험의 사례도 봐 가면서, 비록 공적인 보험은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보험제도의 틀 속에서 넣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보험 자체가 낮은 보험요율에 비교해서 실제로 보험금은 정책보험금 성격이 있어서 많이 주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도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 내부에서 좀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립되면 그때 입주기업들하고 더 이야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일단 피해 규모와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기업들의 제시가 있어서 그게 약 9900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작년에 또 추가적인 피해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관련해서 받았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기업들이 추가적인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전에도 논의됐던 영엽손실,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피해로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 1조 5000억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그다음에 정부와의 피해 규모의 차이는 대략적으로 한 5000억인데 그것은 영업손실이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건 오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른 고려사항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영업손실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약 96% 정도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했던 5200억 규모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원이 안 되는 것은 개별 기업들이 하청업체라든지 영업기업 등과의 소송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도 이걸 제대로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령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난번 정부가 이야기했던 5200억, 그때의 그 지원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 집행된 수준이고 이런 가운데서 추가적으로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크게 보면 기업들이 요구한 피해를 전액 지원을 해 달라라는 것에서부터 포함해서 적게는 유동자산의 경우에 한도를 초과하는 그런 부분만큼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여전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자산의 한도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안 심의할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부 내부에서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의 거의 100% 지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험제도의 틀을, 근간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 정부 내의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이 부분을,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종료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3월 말까지 되면 각 개별 기업체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결산이 나오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 기업별로 경영정상화 상태를 한번 다시 보고 그리고 또 기업들이 추가로 지원을 희망하는 사항을 봐 가면서 추가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협보험 제도와 관련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투자자산의 경우에 이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처음에 신고했던 등록자산 개념인데 이걸 좀 바꿔서 실제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물자산의 개념으로 바꿔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자산의 경우는 서류상으로 하다 보니까, 연간 감가상각 하고 그러니까 물건은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이게 0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는 물건이 있는데 이게 서류상으로는 0원으로 잡혀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실제로 현물자산을 부보하는 형태로 저희가 지금 바꾸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험의 경우에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보험금을 수령하고 나중에 다시 또 공장이 현업으로 들어갔을 때 기존에 받았던 보험금을 반납하는데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처음에는 보험금을 받은 것을 다 반납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자산 가치를 봐서 다시 또 환급해 주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돌려받더라도 일단 재가동될 때는 또 그 돈을 그대로 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완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업손실과 관련된 부분, 소위 미래의 이익이 되 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민영보험의 사례도 봐 가면서, 비록 공적인 보험은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보험제도의 틀 속에서 넣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보험 자체가 낮은 보험요율에 비교해서 실제로 보험금은 정책보험금 성격이 있어서 많이 주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도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 내부에서 좀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립되면 그때 입주기업들하고 더 이야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김형석 - 제350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남북 간에 경제협력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건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2007년에 도입된 남북경협 보험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수준에서의 위험을 기업들도 감수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되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기된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즉 기업들의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을 하고 또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도 지금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 법안에서 제기하고 있는 게 기업들 피해에 대한 전액 지원을 사실상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렇게 됐을 경우는 보험제도의 근간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이것 자체가 앞으로 있을 남북 경제협력에 하나의 선례가 돼서 이러한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이 100%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가 있을 게 명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경협보험 제도를 보다 더 보완하고 현실화하는 쪽으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남북 간에 경제협력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건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2007년에 도입된 남북경협 보험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수준에서의 위험을 기업들도 감수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되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기된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즉 기업들의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을 하고 또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도 지금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 법안에서 제기하고 있는 게 기업들 피해에 대한 전액 지원을 사실상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렇게 됐을 경우는 보험제도의 근간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이것 자체가 앞으로 있을 남북 경제협력에 하나의 선례가 돼서 이러한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이 100%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가 있을 게 명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경협보험 제도를 보다 더 보완하고 현실화하는 쪽으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김형석 - 제350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참고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정을 할 때 그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했던 게 ‘대한민국으로 하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그러면 북한도 정식 국호를 그대로 쓰자’라고 하다가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기본합의서상에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니까’ 이렇게 해서 남한과 북한으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정을 할 때 그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했던 게 ‘대한민국으로 하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그러면 북한도 정식 국호를 그대로 쓰자’라고 하다가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기본합의서상에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니까’ 이렇게 해서 남한과 북한으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김형석 - 제350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이것은 심의 안건 5번과 같은 성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어 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공감대가 있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적절치 않다라는 게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라는 이런 것을 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다 수렴을 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없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은 심의 안건 5번과 같은 성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어 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공감대가 있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적절치 않다라는 게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라는 이런 것을 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다 수렴을 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없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김형석 - 제350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leverage)를 확보해야 된다, 그게 의존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기능적인 접근 쪽이 아무래도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특정한 상황이 엄중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실효적이냐는 판단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로서는 제재나 그런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실효적이라고 해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은 저희가 시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단일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의 동․서독의 경우도―죄송스럽습니다마는―기본적으로 서독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일관성, 이것을 동독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발했지만 변화를 가져온 하나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알겠습니다.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leverage)를 확보해야 된다, 그게 의존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기능적인 접근 쪽이 아무래도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특정한 상황이 엄중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실효적이냐는 판단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로서는 제재나 그런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실효적이라고 해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은 저희가 시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단일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의 동․서독의 경우도―죄송스럽습니다마는―기본적으로 서독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일관성, 이것을 동독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발했지만 변화를 가져온 하나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김형석 - 제350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필요성과 시급성, 투명성이 확보되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진벨 했고, 그다음에 우회로 민간이 국내의 펀드 레이징(fund-raising)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단체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것은, 북민협에서 하는 것은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3국이나 또는 방북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인데, 실제로는 그런 현실적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김정은이 민간에서 하는 것은 큰 지원도 아니면서 와서 오만 보도자료도 내고 생색만 내니까 일종의 영성을 흐린다고 해 가지고 민간의 그런 지원은 가급적 받지 마라, 하더라도 협력하는 형태로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쪽도 하고 자기들도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히 일방적 지원으로 비쳐지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지금 북한 내부의 동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에서도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이고 또 우리 내부도 아무래도 국내 펀드 레이징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소강 상태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필요성과 시급성, 투명성이 확보되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진벨 했고, 그다음에 우회로 민간이 국내의 펀드 레이징(fund-raising)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단체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것은, 북민협에서 하는 것은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3국이나 또는 방북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인데, 실제로는 그런 현실적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김정은이 민간에서 하는 것은 큰 지원도 아니면서 와서 오만 보도자료도 내고 생색만 내니까 일종의 영성을 흐린다고 해 가지고 민간의 그런 지원은 가급적 받지 마라, 하더라도 협력하는 형태로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쪽도 하고 자기들도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히 일방적 지원으로 비쳐지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지금 북한 내부의 동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에서도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이고 또 우리 내부도 아무래도 국내 펀드 레이징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소강 상태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김형석 - 제350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기본적으로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대해서 정부도 이런 방향에서 추진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만 현재의 남북관계의 상황에서 실효적으로 해야 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앞에서 심의했던 보건의료 법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금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의 변화를 위한 정세하에서 잘못된 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황과 여건을 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별도의 민관협력위원회에서 관련된 사안을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조금 전에 논의했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갈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한번 재고를 해 볼 여지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본적으로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대해서 정부도 이런 방향에서 추진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만 현재의 남북관계의 상황에서 실효적으로 해야 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앞에서 심의했던 보건의료 법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금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의 변화를 위한 정세하에서 잘못된 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황과 여건을 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별도의 민관협력위원회에서 관련된 사안을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조금 전에 논의했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갈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한번 재고를 해 볼 여지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김형석 - 제350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정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정부 내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과연 보건의료가 정말 시급하느냐, 저희가 지난번에 유진벨재단 할 때는 다제내성으로 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보건의료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급성과 필요성․투명성 기준에 맞추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고 있는 데…… 이게 만약에 법률이 제정이 되면 이것 자체가지금 현재의 엄중한 정세하에서 잘못된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를 조금 조절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게 정부 내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제정의 시기는 현재의 남북관계의 정세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봐서 뒤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정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정부 내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과연 보건의료가 정말 시급하느냐, 저희가 지난번에 유진벨재단 할 때는 다제내성으로 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보건의료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급성과 필요성․투명성 기준에 맞추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고 있는 데…… 이게 만약에 법률이 제정이 되면 이것 자체가지금 현재의 엄중한 정세하에서 잘못된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를 조금 조절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게 정부 내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제정의 시기는 현재의 남북관계의 정세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봐서 뒤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김형석 - 제350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처음에는 저희가 교류협력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을 담당하는 부서 간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그래서 그 협의체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통일부에서 직원도 가고 또 그쪽 직원들도 통일부에 와서 상호 교대근무를 하면서 서로 조율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처음에는 저희가 교류협력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을 담당하는 부서 간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그래서 그 협의체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통일부에서 직원도 가고 또 그쪽 직원들도 통일부에 와서 상호 교대근무를 하면서 서로 조율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김형석 - 제350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일부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현 상황에 맞지 않게 체육대회라든지 상호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자체에서도 강하게 추 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사전에 아직은 남북관계 상황에서 좀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했던 게 있고,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그게 지자체하고 입장이 달라서 갈등 상황을 빚었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일부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현 상황에 맞지 않게 체육대회라든지 상호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자체에서도 강하게 추 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사전에 아직은 남북관계 상황에서 좀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했던 게 있고,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그게 지자체하고 입장이 달라서 갈등 상황을 빚었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형석의 재산 현황
5.5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형석의 잘한 일
김형석의 못한 일
김형석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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