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차관 김형석 -
제350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래서 일단 피해 규모와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기업들의 제시가 있어서 그게 약 9900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작년에 또 추가적인 피해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관련해서 받았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기업들이 추가적인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전에도 논의됐던 영엽손실,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피해로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 1조 5000억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그다음에 정부와의 피해 규모의 차이는 대략적으로 한 5000억인데 그것은 영업손실이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건 오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른 고려사항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영업손실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약 96% 정도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했던 5200억 규모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원이 안 되는 것은 개별 기업들이 하청업체라든지 영업기업 등과의 소송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도 이걸 제대로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령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난번 정부가 이야기했던 5200억, 그때의 그 지원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 집행된 수준이고 이런 가운데서 추가적으로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크게 보면 기업들이 요구한 피해를 전액 지원을 해 달라라는 것에서부터 포함해서 적게는 유동자산의 경우에 한도를 초과하는 그런 부분만큼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여전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자산의 한도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안 심의할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부 내부에서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의 거의 100% 지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험제도의 틀을, 근간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 정부 내의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이 부분을,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종료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3월 말까지 되면 각 개별 기업체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결산이 나오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 기업별로 경영정상화 상태를 한번 다시 보고 그리고 또 기업들이 추가로 지원을 희망하는 사항을 봐 가면서 추가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협보험 제도와 관련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투자자산의 경우에 이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처음에 신고했던 등록자산 개념인데 이걸 좀 바꿔서 실제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물자산의 개념으로 바꿔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자산의 경우는 서류상으로 하다 보니까, 연간 감가상각 하고 그러니까 물건은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이게 0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는 물건이 있는데 이게 서류상으로는 0원으로 잡혀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실제로 현물자산을 부보하는 형태로 저희가 지금 바꾸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험의 경우에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보험금을 수령하고 나중에 다시 또 공장이 현업으로 들어갔을 때 기존에 받았던 보험금을 반납하는데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처음에는 보험금을 받은 것을 다 반납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자산 가치를 봐서 다시 또 환급해 주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돌려받더라도 일단 재가동될 때는 또 그 돈을 그대로 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완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업손실과 관련된 부분, 소위 미래의 이익이 되 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민영보험의 사례도 봐 가면서, 비록 공적인 보험은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보험제도의 틀 속에서 넣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보험 자체가 낮은 보험요율에 비교해서 실제로 보험금은 정책보험금 성격이 있어서 많이 주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도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 내부에서 좀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립되면 그때 입주기업들하고 더 이야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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