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김현준 -
제353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지금 저희들 자료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 가지고 사업 실적은 좀 효과적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키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조건부로 보호치료를 해 준다면 해 주는 건수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치료보호 대상자가 많아지는 거고, 만약에 검찰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 그 비율이 좀 낮아진다면 이런 비율도 낮아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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