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정책과장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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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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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정책과장 김현주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래 대학정책관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늘 수능 때문에 현장에 나가 계셔서 저희가 학술장학지원관님을 부탁을 드려서 배석만 하신 것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유예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단은 강사료나 각종 재정지표 개선을 통해서 강사료 인상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은 꾸준히 해 온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겸․초빙교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강사 수가 감소했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상에 사실 ‘겸․초빙교원 등’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가 굉장히 내용 자체가 탄력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한 고려를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에서도 3차 유예를 해 주시는 과정에서 대체입법을 요구하신 바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일단은 저희가 충분치는 않지만 보완입법을 만들었는데 현재 이견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재정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예를 들어서 사립대학 전업시간강사료가 국립대학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차례 정부안 예산에 편성하려는 노력은 했었습니다만 재정당국에서 계속적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의무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그 부분이 담겨지지 못하고 온 과정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대학정책과장 김현주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희가 일단 오늘 공청회 끝나면 해당되는 내용에 관해서 부총리님께 보고드리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대학정책과장 김현주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입장은 일단 저희가 이해 관계자 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장관님 면담부터 시작해서 실무선에서 몇 차례 미팅을 가져왔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법이라는 게 항상 수혜대상에게 이익이 되느냐를 놓고 판단해야 되는데 대상자 자체가 반대하는 부분이 많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 입장도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대학정책과장 김현주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완 입법안으로 봐서 저희가 강사 지위나 이런 것들을 1년 이상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하고 크게 차이는 없고요. 추계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대학정책과장 김현주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학정책과장 김현주입니다. 저희가 보완 입법을 내는 과정에서 재정추계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는데요. 그 사유는 일단은 유예 입법하고 보완 입법 상에 재정추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다만 1년 이상 고용계약을 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저희가 일단 판단하기에―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소정 근로시간을 보완 입법 안에서는 명시해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상,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직장 가입 부분이나 퇴직금 부분에 모두 적용된다고 하면 강의시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로 산정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대략 6시간 강의하는 사람으로 추계했을 때 건강보험 직장 가입 부분을 4년제 대학 보면 250억이 약간 초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대학정책과장 김현주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죄송하지만 적립금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한 추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교무처장협의회에서 말씀 주신 것 같이 적립금 규모의 편차는 대학마다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현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대학정책과장 김현주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용역비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병원 담당 사무관하고를 통화해 보니까 보통은 이런 센터나 분원 같은 것을 건립할 때는 병원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한번 한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정부에서 정부안을 반영해서 예산을 할 때는 총사업비 규모가 일정 금액을 넘어서게 될 경우 예타가 없이는 예산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센터를 건립하거나 분원을 설립하거나 하면 병원 자체에서 먼저 이 계획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를 한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대학정책과장 김현주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칙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치과병원 말씀드리면 병상 수 기준으로 할 때 강원대가 624병상이라는, 사실 서울치대가 제일 병상 수가 많은데 40병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열악한 병상은 건국대 치대가 12병상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치과병원은 사실 수익 구조상 어떤 건물을 짓거나 기기를 도입하거나 할 때 사실은 그것을 학교 차원에서 병원 회계로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고 비율을 그 정도 높여 놓은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만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대학정책과장 김현주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외규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치과병원에 적용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사유는 실질적으로 2010년에 국회에서 저희가 보조율에 관한 것들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업별로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지침을 만들어서 2013년부터 지침을 적용해 오고 있고요. 최근에 2016년에 마지막 개정이 돼서 2017년 사업들에 그것을 적용했는데 저희가 예외규정이라고 하단 부분에 이런부분이 열악한 곳은 75%까지 보조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달아 놓았는데, 그러니까 병원이나 기재부나 교육부는 지금까지 예산 보조율을 적용하는, 당연히 이것은 치과병원이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결재가 사실은, 너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금액 자체가, 전체 총 사업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국고를 예외로 적용을 하라 이러면 저희는 한 번쯤은 재고를 해 볼 만합니다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대학정책과장 김현주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님.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병원과 비슷한 유사 규모에 있는 다른 병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외를 적용해 줄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그게 전자결재시스템만을 위해서 저희가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대학정책과장 김현주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예외규정은 치과병원에 적용하기 위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대학정책과장 김현주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치과병원은 75%를 국고보조 하고 있습니다. 치과병원하고는 병동 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대학정책과장 김현주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학정책과장입니다. 예외는 저희가 병원 규모를 감안해서 국고보조율을 75% 정도 상향 조정을 하는데요. 그 경우는 지금까지 치과병원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치과병원은 병상 수가 많아 봐야 40병상 이내 이 정도고요. 일반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강원대병원보다 병상 수가 적은 제주대병원 정도가 하나 있고 그 경우도 저희가 치과병원을 제외하고 일반 종합병원 10개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 7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은 저희가 2010년도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사편찬위원회총무과장 김현주 - 제346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다과 등’이라고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식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출제위원이시다 보니까 호텔 밖을 나가실 수가 없어서 호텔 안에서 가급적이면 결제를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사편찬위원회총무과장 김현주 - 제346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거기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출제 장소입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거기에서 합숙으로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16박 17일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17박 18일 정도 합숙을 하시는데요. 출제위원들 격려 방문으로 네 번 정도 다녀간 건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사편찬위원회총무과장 김현주 - 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희가 의원실에 세부내역들을 다 제출해 드렸었는데 아침에 저희가 확인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주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현주의 잘한 일


김현주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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